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지역특성별 활용유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icient Use of Closed Schools : According to the local difference on usage characteristic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원문보기
본 연구는 충청남도 폐교를 중심으로 폐교재산의 지역특성별 활용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폐교재산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연구 대상은 충청남도내 폐교 258개교 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2개교를 대상으로 활용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 하였으며, 폐교재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폐교 재산 활용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폐교시설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앞으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촉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 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발전계획이나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별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폐교재산은 지역문화의 중심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역 여건과 특색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폐교재산의 홍보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유관기관 및 민간 ...
본 연구는 충청남도 폐교를 중심으로 폐교재산의 지역특성별 활용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폐교재산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연구 대상은 충청남도내 폐교 258개교 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2개교를 대상으로 활용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 하였으며, 폐교재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폐교 재산 활용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폐교시설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앞으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촉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 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발전계획이나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별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폐교재산은 지역문화의 중심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역 여건과 특색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폐교재산의 홍보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유관기관 및 민간 포털사이트 등에서 쉽게 접근하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법령에는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한정되어 활용범위가 좁고,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활용에 저해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폐교재산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활용모델을 제시했다. 첫째, 도시근교형 지역은 도시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쾌적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 돌봄서비스 시설 등 노인복지 관련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폐교 자원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특성을 이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의 활용이 적합하다. 둘째, 구도심형 지역은 최근 도시지역에 학령아동의 감소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심화로 학교 재배치에 따른 교육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특수학교, 교직원연수원, 대안학교, 도서관, 교육박물관 등과 같이 교육시설 또는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농촌근교형 지역은 농촌의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공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생산 시설로 활용될 수 있고, 농어촌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평생교육 및 복합 교육 문화시설과 보육 및 탁아시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학교 및 학습 도움교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넷째, 농산촌형 지역은 농촌체험시설, 농․특산물 판매 및 보관시설, 도·농교류센터, 주민들의 체육 및 복지시설, 농․특산물, 농기구 보관 및 수리 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해안․도서형 지역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바다를 인접한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갯벌체험 생태학습장, 미니콘도 등으로 활용하고, 그 밖에 해안지역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산물 가공 및 판매 가공공장, 임해수련원, 등 특산물 가공을 통한 생산시설로의 활용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로 활용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복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이고 유용한 활용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폐교를 중심으로 폐교재산의 지역특성별 활용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폐교재산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연구 대상은 충청남도내 폐교 258개교 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2개교를 대상으로 활용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 하였으며, 폐교재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폐교 재산 활용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폐교시설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앞으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촉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 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발전계획이나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별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폐교재산은 지역문화의 중심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역 여건과 특색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폐교재산의 홍보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유관기관 및 민간 포털사이트 등에서 쉽게 접근하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법령에는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한정되어 활용범위가 좁고,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활용에 저해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폐교재산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활용모델을 제시했다. 첫째, 도시근교형 지역은 도시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쾌적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 돌봄서비스 시설 등 노인복지 관련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폐교 자원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특성을 이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의 활용이 적합하다. 둘째, 구도심형 지역은 최근 도시지역에 학령아동의 감소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심화로 학교 재배치에 따른 교육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특수학교, 교직원연수원, 대안학교, 도서관, 교육박물관 등과 같이 교육시설 또는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농촌근교형 지역은 농촌의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공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생산 시설로 활용될 수 있고, 농어촌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평생교육 및 복합 교육 문화시설과 보육 및 탁아시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학교 및 학습 도움교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넷째, 농산촌형 지역은 농촌체험시설, 농․특산물 판매 및 보관시설, 도·농교류센터, 주민들의 체육 및 복지시설, 농․특산물, 농기구 보관 및 수리 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해안․도서형 지역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바다를 인접한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갯벌체험 생태학습장, 미니콘도 등으로 활용하고, 그 밖에 해안지역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산물 가공 및 판매 가공공장, 임해수련원, 등 특산물 가공을 통한 생산시설로의 활용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로 활용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복지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이고 유용한 활용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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