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폐교 유형과 활용 현황 연구 - 국내 폐교 사례를 중심으로 -

성이용

doi:10.7859/kief.2020.27.2.015

우리나라 폐교 유형과 활용 현황 연구 - 국내 폐교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f types and condition of utilizing closed schools in South Korea - The Case of Closed Schools in Nationwide - 원문보기

커뮤니티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Community Education Facilities, v.27 no.2, 2020년, pp.15 - 20

성이용 (Dept. of Architecture, Dong-A Univ.)

Abstract ▼ AI-Helper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population of rural areas has sharply decreased, and the social phenomena of low fertility and aging have occurred due to many factors such as the spread of individualism and single-person households derived from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order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and the aged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152.1 trillion won from 2006 to 2015 and to proceeded total 231 projects in 3 different areas including the low fertility(95 projects), the aged society(78 projects), and the growth momentum(58 projects). Among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low birth rate and the aged society, there have been not enough studies on the closed schools which will result from the social phenomenon of decreases in the school age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extent of utilizing closed schools in Korea, to derive some types based on the analysis,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use of closed schools in Korea in the future. The types of closed schools can be classified into education facilities, social welfare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public sports facilities, income growing facilities, and other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the analyses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for the facilities are presented.

주제어

표/그림 (7)

표 Table 1. The type analysis of Closed Schools in Korea (표 1. 우리나라 폐교 유형 분석)
표 Table 2. The analysis of Advanced Research (표 2. 선행 연구 분석)
표 Table 3. The Conditions of Closed Schools in Korea (표 3. 우리나라 폐교 현황)
그림 Figure 1. The Development rate of utilizing for Closed Schools in Korea (한국 폐교 활용비율 추이(2007~2016))
표 Table 4. The condition of utilizing for Closed Schools in Korea (표 4. 우리나라 폐교 활용 현황)
표 Table 5. A Case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s in Korea (표 5. 우리나라 폐교 활용 사례)
표 Table 6. The Conditions of Closed Schools in Korea(the most recent) (표 6. 우리나라 폐교 현황(최근 비율))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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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렇게 저 출산 현상과 고령사회로 야기 되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학령인구 감소의 사회현상으로 생겨날 폐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폐교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토대로 유형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폐교 활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대상을 설정, 폐교의유형을 분석하고 5개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폐교의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폐교 활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각 유형의 하나씩 잘 사용되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5개의 폐교를 분석 하였다.
Facilities)로 나누어 분류 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서로 분석하여 각 시설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여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모든 폐교를 중심으로 전 년도 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모든 년도전 분석이많아 시간적인 범위로 2007∼2016년까지의 폐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폐교활용 우수 사례자료집’,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총 1,350개교(특성분석 50개교)를 분석하였다.
이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가장 잘 된 폐교 활용 사례로 조사되어 본 사례를 제시하며 근 시간에 활용된 사례가 아닌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진 사례로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용자가 있는 사례이다.

성능/효과

Table 4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폐교의 활용 비율을 Figure 1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래프를 분석하면 연구 대상연도(2007～2016년) 중 2012년, 2014년에는 전년도대비 활용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연도는 전년도대비 활용비율이 소폭 감소 한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대상 연도의 최대 활용비율과 최소 활용비율은 각각 71.
2%)이다. 다음으로 전국 폐교현황을 분석결과 대부분이 산간벽지나 도서가 많은 전남(802개교), 경북(683개교), 경남(556개교), 강원(446개교), 전북(321개교) 순으로집중 분포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요 수도권은 서울(1개교), 대전(8개교), 세종(13개교), 광주(14개교)의 순으로 폐교의 분포가 낮게 집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특성분석 50개교 Table 1를 참조하여 분석하여도 유형별로 폐교의 유형을 보면 교육시설의 가장 높게 나타나고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은 낮게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의 폐교 활용 현황을 시기적으로 보면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폐교의 활용 비율은 연도의 최대 활용비율과 최소 활용비율은 각각 71.5%에서 63.9%의비율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폐교 활용 사례 최근 3년간(2014∼2016)의 비율은 교육시설의 활용사례가 243개교(18%)로 가장 높은 활용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소득증대시설 234개교(17.3%)와 문화시설 76개교(5.6%)의 순의 활용을 보였다.
주민체육시설이나 수상 레포츠와 같은 공공체육시설의활용사례가 11개교(0.8%)로 가장 낮은 활용을 보였으며,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 41개교(3%)가 낮은 활용을 보였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로의 폐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주민체육시설이나 수상 레포츠와 같은 공공체육시설의활용사례가 11개교(0.8%)로 가장 낮은 활용을 보였으며,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 41개교(3%)가 낮은 활용을 보였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로의 폐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첫째, 폐교의 유형을 보면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기타시설 그리고 미활용 중 교육시설의 가장 높게 나타나고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은 낮게 나타났다.
그래프를 분석하면 연구 대상연도(2007～2016년) 중 2012년, 2014년에는 전년도대비 활용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연도는 전년도대비 활용비율이 소폭 감소 한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대상 연도의 최대 활용비율과 최소 활용비율은 각각 71.5%에서 63.9%의 비율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후속의 연구로는 폐교의 활용사례 대한 더 자세한 몇 개의 사례를 통해 물리적 환경, 활용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폐교가 가지는 활용 방법에 대해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 관련 정책은 1998년부터 적극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정책으로 인해 발생 될 폐교의 현실적인 활용방안이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여, 농촌의 청년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를 부추기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농 현상을 되레 심화시켜, 미활용 폐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2)
	체육/사회복지시설로서 폐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수치적 근거는 무엇인가?	주민체육시설이나 수상 레포츠와 같은 공공체육시설의활용사례가 11개교(0.8%)로 가장 낮은 활용을 보였으며,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 41개교(3%)가 낮은 활용을 보였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로의 폐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폐교의 유형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 폐교의 유형을 보면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기타시설 그리고 미활용 중 교육시설의 가장 높게 나타나고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은 낮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7)

https://www.gov.kr, 2018
Byun, Kyeonghwa, Kang, Eun-Jung, Yoo, Changgeun, A Study on Space Planning of Accommodations for Experiential Activities by Remodeling Closed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2), pp.111-119, 2015
https://www.moe.go.kr, 2016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Best Practices for the Use of Closed School, Ministry of Education(2016)
Kim, Jae-Young, Lee, Jong-Kuk, A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by Location Type of Closed School,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6(2), pp.79-82, 2016
Kim, Hong-Yeol, Lim.Yeong-Hwan, Study of boarding middle schools space analysis using closed schools,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6(2) pp.1248-1251, 2016
Baek, Ji-Sook, Kang, Dong-Hee, Yi, Yong-Kyu, The basic study of the closed schools regeneration as the cultural facilities,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2(2), pp.75-76, 2012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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