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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기본 목적은 21세기 중국 국가 부상의 꿈을 담고 있는 해양강대국 건설을 역점으로 하는 해양강대국 전략은 하드파워(해군력, 해양경제력 등)와 소프트 파워(문화영향력, 지역강대국 리더십 등)의 증강과 병행발전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는 상황 하에 과연 이 전략이 추진될수록 기존패권국인 미국이 주도해 온 동아 국제질서와 아태 주변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이다. 중국 해양강대국 전략의 추진동기를 살펴보면 크게 3 가지 흐름에서 다룰 수 있다. 첫째는 해양진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 제고와 지역 강대국의 자리를 바라본다. 둘째는 국가안보 수호와 주권 및 영토보전이다. 셋째는 해양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경제 영향력 확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 영향력과 지역리더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안보적 측면의 하드파워 증강에 있어서는 해군의 대양진출 능력을 구비하고 해양 통제력 확보를 목적으로 첨단기술병기의 자주개발과 도입을 주축으로 해군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발전 측면에서는 ‘일대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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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기본 목적은 21세기 중국 국가 부상의 꿈을 담고 있는 해양강대국 건설을 역점으로 하는 해양강대국 전략은 하드파워(해군력, 해양경제력 등)와 소프트 파워(문화영향력, 지역강대국 리더십 등)의 증강과 병행발전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는 상황 하에 과연 이 전략이 추진될수록 기존패권국인 미국이 주도해 온 동아 국제질서와 아태 주변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이다. 중국 해양강대국 전략의 추진동기를 살펴보면 크게 3 가지 흐름에서 다룰 수 있다. 첫째는 해양진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 제고와 지역 강대국의 자리를 바라본다. 둘째는 국가안보 수호와 주권 및 영토보전이다. 셋째는 해양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경제 영향력 확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 영향력과 지역리더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안보적 측면의 하드파워 증강에 있어서는 해군의 대양진출 능력을 구비하고 해양 통제력 확보를 목적으로 첨단기술병기의 자주개발과 도입을 주축으로 해군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발전 측면에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제시, 특히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국과의 공동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역점으로 하는 인프라를 연계하고, 국가 간의 무역확대, 자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과 함께 중국 내 과잉생산, 과잉공급, 과잉시설, 과잉자본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정체시키는 중진국 함정요인에서 빠져 나오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게끔 한다. 그리고 소프트파워의 증강 경우, 시진핑 정부 출범 이래 ‘친·성·혜·용’이라는 새로운 대(大)주변 강대국 외교방침을 내세우고 주변국과의 연대관계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착안 속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제시를 통해 주변국과의 정책소통, 인프라 연계, 무역 확대, 자금융통, 민심상통이라는 ‘5통’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협력과 인문교류를 확대하면서 주변국과 상호연계 및 소통, 그리고 상호신뢰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 국가부상과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안정한 외부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의적 측면에서 볼 때 유라시아 지역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중국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역리더로서의 이미지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으로의 부상 목적을 지닌 시진핑을 비롯한 5세대 핵심지도층의 야심찬 해양강대국 전략이 추진된 결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면으로 현실주의 측면에서는 해군력 강화를 수반하여 중국의 자국 중요 핵심이익인 영유권 문제에 대응 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강경한 공세적 외교정책과 행동을 양산하였고 강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하는 해군 대양진출 능력 확보는 주변국에게 오히려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국가 간 고위정치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안보문제와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국 간 분쟁과 갈등 격화로 인해 하위정치인 국가 간의 협력 구축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변국과의 상호연계와 소통, 상호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 해상 실크로드 건설은 현실주의 요소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중국과 분쟁과 갈등을 빚고 있는 주변국은 중국과 협력하거나 해양 실크로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약소국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대국만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있어 유용한 전략적 도구뿐이라는 인식을 격상시키고 있다. 결국 중국의 국가 부상을 지향하는 해양강대국 건설은 주변국으로 하여금 ‘중국위협론’, ‘중국약탈론’이라는 부정적인 노조를 다시금 조장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해양진출에 있어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드러내게 하였다.
한편으로 중국의 해양강대국 전략이 추진될수록 국가의 물리적 힘 증강에 따라 세력구조가 변화하고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고 있다. 한 국가의 힘이 증강되거나 부상될 경우, 반드시 패권국이나 주변국의 견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세력균형 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중국의 부상, 특히 해양강대국 추진에 따른 해군력 증강과 해양세력 확장에 대응하여 미국은 ‘아태재균형’ 전략을 내세워 안보적 분야에서 아태 역내 양자, 다자 안보협력을 재 강화하고, 경제적 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맞서 TPP 다자 간 경제협력동반자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자유무역질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아 역내 미국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질서도 유지한다.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해양강대국 전략은 미국의 아태재균형 전략과 본질적으로 충돌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의 해양강대국 전략과 미국의 아태재균형 전략의 전개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미·중간 힘의 겨룸과 거대한 권력 게임을 둘러싼 양강(两强: two-top) 쟁패의 장으로 이른바 새로운 냉전 대립구도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미·중 관계는 중국의 해양강대국 추진에 따라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이로 인한 양국관계의 긴장도가 심화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중국 국가부상을 지향하는 해양강대국 전략은 동전의 양면처럼 위협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열세인 주변 약소국, 특히 중국과 안보갈등이나 영유권 분경을 빚고 있는 주변 당사국에게 중국의 해군력과 같은 물리적 힘의 증강은 더욱 위협으로 느껴지게 한다. 결국 주변국으로 하여금 역외 강대국에 대한 안보편승을 하게끔 하거나 대 중국 견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경제발전 측면에서 고려할 때, 중국의 국가적 중대 발전이익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요되는 안정한 외부환경과 조화로운 주변관계가 더 이상 확보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중국 경제발전이나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오히려 중국 경제발전에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1세기 국가 부상의 꿈을 담고 있는 해양강대국 건설을 역점으로 둔 시진핑 정부는 반드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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