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중국이 부상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국제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과 세계에 어떤 제안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 외교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회의는 지난 6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진핑 외교사상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도 포함되었다. 이는 “일대일로 전략”의 한 축이 되는 “21세기 해상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중국이 부상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국제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과 세계에 어떤 제안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 외교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회의는 지난 6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진핑 외교사상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도 포함되었다. 이는 “일대일로 전략”의 한 축이 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중국 외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중국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경제 확장을 위한 전략인가? 아니면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전략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중국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대응인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응인지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또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인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목표가 정치적인 것인지, 경제적인지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 제시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사실상 중국의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전략이다. 중국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하에 에너지 수송로 사업과 원양해군 기지 건설을 위한 항구 매입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경제 확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보다는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국가의 생존과 이를 위한 에너지 수송로 확보, 원양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한다. 해양에서의 권리 확보와 군사적 이익 확보는 중국의 부상에 핵심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중국은 최근에는 자신을 북극국가라고 칭하면서, 북극항로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북극항로를 통해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유럽-베링해협-동해-다롄(大连)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이용하면 열흘안에 이 지역의 천연가스를 중국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에서 말라카해협까지 총 20일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이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먼저 중국내부에서는 해군과 공군, 육군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중국 해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상에서 이익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여전히 육군의 세력을 더 증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차오량은 중국은 아직 해군력보다는 육군의 세력을 더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종합국력을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미국의 종합국력은 경제, 군사 방면에서 모두 중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 해군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 배치를 원활화하게 되면, 미국 해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 해군은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과 구단선내에 종종 나타남으로써 중국을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해상에서의 합동 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군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국내정책 설계와 실행의 문제점이 있다.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제기되자 국내외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각국의 해석도 모두 달라서 국내외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몇몇 국가들과 중국간의 신뢰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몇몇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도 중국의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사업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셋째, “해상 실크로드 전략” 추진과정에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위험이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성공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중국이 부상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국제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과 세계에 어떤 제안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 외교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회의는 지난 6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진핑 외교사상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도 포함되었다. 이는 “일대일로 전략”의 한 축이 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중국 외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중국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경제 확장을 위한 전략인가? 아니면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전략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중국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대응인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응인지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또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인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목표가 정치적인 것인지, 경제적인지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 제시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사실상 중국의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전략이다. 중국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하에 에너지 수송로 사업과 원양해군 기지 건설을 위한 항구 매입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경제 확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보다는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국가의 생존과 이를 위한 에너지 수송로 확보, 원양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한다. 해양에서의 권리 확보와 군사적 이익 확보는 중국의 부상에 핵심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중국은 최근에는 자신을 북극국가라고 칭하면서, 북극항로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북극항로를 통해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유럽-베링해협-동해-다롄(大连)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이용하면 열흘안에 이 지역의 천연가스를 중국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에서 말라카해협까지 총 20일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이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먼저 중국내부에서는 해군과 공군, 육군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중국 해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상에서 이익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여전히 육군의 세력을 더 증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차오량은 중국은 아직 해군력보다는 육군의 세력을 더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종합국력을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미국의 종합국력은 경제, 군사 방면에서 모두 중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 해군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 배치를 원활화하게 되면, 미국 해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 해군은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과 구단선내에 종종 나타남으로써 중국을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해상에서의 합동 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군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국내정책 설계와 실행의 문제점이 있다.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제기되자 국내외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각국의 해석도 모두 달라서 국내외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몇몇 국가들과 중국간의 신뢰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몇몇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도 중국의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사업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셋째, “해상 실크로드 전략” 추진과정에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위험이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성공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How would the Chinese dream of 'the great renascence of the Zhonghua minzu' presented by Xi Jinping(習近平) Chinese president be realized? What proposals would China suggest to the neighbors and the world to secure international voice, at this important point when China is emerging? "China's Belt and R...
How would the Chinese dream of 'the great renascence of the Zhonghua minzu' presented by Xi Jinping(習近平) Chinese president be realized? What proposals would China suggest to the neighbors and the world to secure international voice, at this important point when China is emerging? "China's Belt and Road Policy" may be regarded as the answer to the above questions.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entral Diplomatic Work Conference as the supreme policy decision making body in Chinese diplomacy announced 10 diplomatic thoughts of Xi Jinping at the conference held in Beijing on June 22. Here, the proceeding of the "China's Belt and Road Policy" was included. This shows the weight of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China's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as one axle of the "China's Belt and Road Policy", within the Chinese diplomacy. Then, is the "Chines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a strategy for economic expansion, or the strategy to establish marine security? This may be regarded as the query in this thesis. The precedent studies have focused on whether "Chines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is the response to the Asia rebalancing policy of U.S. or to the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TPP). Also, the studies queried on whether China is challenging on the hegemonic position of U.S. in Asia Pacific region, and whether the aim of "21st Century Marine Silk Road Strategy" is political or economic.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presented by China is in fact the strategy to establish Chinese marine security. China intends to proceed the project to purchase ports to secure energy transportation path and construction of ocean Naval base, under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Even though there are opinions that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is a strategy for economic expansion, the view that it is the strategy to establish marine security is more persuasive. In other words, China proceeds "Maritime Silk Road Strategy" to secure energy transportation path and construction of ocean Naval base with survival of the country as the supreme objective. Securing rights and military interest at the sea is the core factor in emergence of China. Recently China is endeavoring on development of North pole sea route as well, calling herself as a North pole country. Through North pole sea route, China would be able to secure natural gas. If the sea route connecting Europe-Bering Strait-Dalien port in East Sea, the North pole natural gas could be transported to China within 10 days. In comparison to 20 days in total in case of transportation from Europe to Strait of Malacca, this shall be acknowledged as an astounding development. However,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has limitations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ly, within China, the conflict among the Navy, Air Force and the Army is continuing. Even though the role of Chinese Navy is getting further important and the necessity to protect Chinese marine interest is further imminent, still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power of Army shall be further enhanced. Representatively, Qiao Liang argues that China still need to strengthen the power of Army than Navy. Secondly, in comparison of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of U.S. and China in Asia Pacific region, still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of U.S is in advance to that of China, in both aspects of economy and military. In case Chinese Navy expands assignment of forces in the Indian and Pacific Ocean under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U.S. Navy is anticipated to respond under the following way. Firstly, U.S. Navy will often appear within th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nd nine dash line within East China Sea to confuse the Chinese. Secondly, U.S. is anticipated to enhance joint marine maneuvering exercise with allianc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irdly, U.S. is expected to assign more troops in this region. There are numerous problems occurring in the course of proceeding Chinese strategy. First is i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omestic policies. The emergence of "Maritime Silk Road Strategy" attracted attention from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ecialists. As interpretation by each country differs, it is not easy to derive any unified opin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is situation, each province of the mainland is endeavoring not to be alienated in the process of "Maritime Silk Road Strategy" and secure benefits therefrom. Secondly, limitation comes out of insufficient confidence between some countries and China. Some countries, though active in participating in the economic cooperation areas with China, still are suspicious on the project to establish Chinese marine security. And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are in alliance with U.S. along the lines of "marine silk road", often these countries had to study the face of U.S. to see if U.S. feels uncomfortable. Thirdly, there are risks in investment and financing in the course of proceeding "Maritime Silk Road Strategy". Fourth, there are problems that could emerge in the course of corporate's advancement overseas. Corporate would have to confront the issue of unfair competition and subsidy in overseas market, and they have resolve the problems emerging in the course of such issues. Also, corporate shall be mindful to avoid any conflict with local resident, in the course of proceeding overseas business.
How would the Chinese dream of 'the great renascence of the Zhonghua minzu' presented by Xi Jinping(習近平) Chinese president be realized? What proposals would China suggest to the neighbors and the world to secure international voice, at this important point when China is emerging? "China's Belt and Road Policy" may be regarded as the answer to the above questions.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entral Diplomatic Work Conference as the supreme policy decision making body in Chinese diplomacy announced 10 diplomatic thoughts of Xi Jinping at the conference held in Beijing on June 22. Here, the proceeding of the "China's Belt and Road Policy" was included. This shows the weight of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China's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as one axle of the "China's Belt and Road Policy", within the Chinese diplomacy. Then, is the "Chines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a strategy for economic expansion, or the strategy to establish marine security? This may be regarded as the query in this thesis. The precedent studies have focused on whether "Chines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is the response to the Asia rebalancing policy of U.S. or to the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TPP). Also, the studies queried on whether China is challenging on the hegemonic position of U.S. in Asia Pacific region, and whether the aim of "21st Century Marine Silk Road Strategy" is political or economic.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presented by China is in fact the strategy to establish Chinese marine security. China intends to proceed the project to purchase ports to secure energy transportation path and construction of ocean Naval base, under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Even though there are opinions that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is a strategy for economic expansion, the view that it is the strategy to establish marine security is more persuasive. In other words, China proceeds "Maritime Silk Road Strategy" to secure energy transportation path and construction of ocean Naval base with survival of the country as the supreme objective. Securing rights and military interest at the sea is the core factor in emergence of China. Recently China is endeavoring on development of North pole sea route as well, calling herself as a North pole country. Through North pole sea route, China would be able to secure natural gas. If the sea route connecting Europe-Bering Strait-Dalien port in East Sea, the North pole natural gas could be transported to China within 10 days. In comparison to 20 days in total in case of transportation from Europe to Strait of Malacca, this shall be acknowledged as an astounding development. However,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has limitations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ly, within China, the conflict among the Navy, Air Force and the Army is continuing. Even though the role of Chinese Navy is getting further important and the necessity to protect Chinese marine interest is further imminent, still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power of Army shall be further enhanced. Representatively, Qiao Liang argues that China still need to strengthen the power of Army than Navy. Secondly, in comparison of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of U.S. and China in Asia Pacific region, still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of U.S is in advance to that of China, in both aspects of economy and military. In case Chinese Navy expands assignment of forces in the Indian and Pacific Ocean under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U.S. Navy is anticipated to respond under the following way. Firstly, U.S. Navy will often appear within th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nd nine dash line within East China Sea to confuse the Chinese. Secondly, U.S. is anticipated to enhance joint marine maneuvering exercise with allianc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irdly, U.S. is expected to assign more troops in this region. There are numerous problems occurring in the course of proceeding Chinese strategy. First is i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omestic policies. The emergence of "Maritime Silk Road Strategy" attracted attention from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ecialists. As interpretation by each country differs, it is not easy to derive any unified opin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is situation, each province of the mainland is endeavoring not to be alienated in the process of "Maritime Silk Road Strategy" and secure benefits therefrom. Secondly, limitation comes out of insufficient confidence between some countries and China. Some countries, though active in participating in the economic cooperation areas with China, still are suspicious on the project to establish Chinese marine security. And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are in alliance with U.S. along the lines of "marine silk road", often these countries had to study the face of U.S. to see if U.S. feels uncomfortable. Thirdly, there are risks in investment and financing in the course of proceeding "Maritime Silk Road Strategy". Fourth, there are problems that could emerge in the course of corporate's advancement overseas. Corporate would have to confront the issue of unfair competition and subsidy in overseas market, and they have resolve the problems emerging in the course of such issues. Also, corporate shall be mindful to avoid any conflict with local resident, in the course of proceeding overseas business.
주제어
#중국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해양안보 일대일로 Chines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Chinese Maritime Security Strategy China’s Belt and Road Policy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태요
학위수여기관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국제지역학과
지도교수
강준영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146 p.
키워드
중국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해양안보 일대일로 Chines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Strategy” Chinese Maritime Security Strategy China’s Belt and Roa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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