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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거래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담보범위에 관한 계약론적 고찰이 본 논문에서 하나의 중요한 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종류의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는데 사용되는 영국해상보험상의 준거법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사건에 관하여는 영국법 관습이 적용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과 아울러 널리 이용되고 있는 ICC를 중심으로 해상보험자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상위험으로 인한 직접손해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적하...

해상보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거래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담보범위에 관한 계약론적 고찰이 본 논문에서 하나의 중요한 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종류의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는데 사용되는 영국해상보험상의 준거법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사건에 관하여는 영국법 관습이 적용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과 아울러 널리 이용되고 있는 ICC를 중심으로 해상보험자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상위험으로 인한 직접손해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적하약관(A)와 (B) 및(C) 모두 다 간접손해인 쌍방과실충돌과 공동해손을 담보위험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해상보험자는 면책사유 이외에도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소멸이나 성립 혹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전적 혹은 사후적 담보나 조건 등을 약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a), (b), (c)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의 행위, 자연소모 및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적 악행, 자연소모, 지연손해, 및 일반적 파손이나 누손은 해상보험약관에 의한 담보될 수 없는 행위, 즉 면책사유로 분류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담보위험 부분에서 구 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과 신 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면책위험 부분에서는 일반협회면책약관 뿐만 아니라 불감항 부적합면책약관, 전쟁면책약관, 스트라이크면책약관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