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기는 건설중인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소 운영국이다. 국내 전력 생산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빈곤국인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전력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16년 원자력 국민인식 정기조사를 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꼽았다. 안전성을 위험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때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발생빈도와 결과의 곱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 “얼마나 위험이 낮아야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기는 건설중인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소 운영국이다. 국내 전력 생산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빈곤국인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전력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16년 원자력 국민인식 정기조사를 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꼽았다. 안전성을 위험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때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발생빈도와 결과의 곱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 “얼마나 위험이 낮아야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관련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시사점 및 교훈을 도출하여 원자력발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감소의 원인을 2011년 이후의 원자력발전 관련 사건, 사고를 통해 알아본 결과 첫째, 후쿠시마 사고의 문제점은 외부 재해에 대한 대비 미흡, 인적 및 조직분야의 자만, 일본의 규제 프로그램 미흡으로 분석되어 지진, 해일 등 외부 요인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 비상대응능력 강화, 안전문화 증진 및 강화가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고리1호기 정전사건은 정비 위험성 평가 미흡, 작업감독 미흡,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미흡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어 리스크 평가 및 공정관리 강화, 작업감독 강화, 안전문화 증진 및 강화가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원자력발전 부품 품질서류 위조 및 비리사건은 품질서류 확인 절차 미흡, 허술한 부품 반·출입 통제 및 형식적인 기술검사, 종사자의 도덕적 헤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구매, 계약 품질관리 체계 개선, 품질보증검사 강화 및 부품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납품비리, 부조리 차단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경주지진은 규제기관에서 사업자가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시사점으로 규정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진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점검 및 단층 조사가 후속조치로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기, 수시, 품질보증검사 지적사항에서는 지적사항이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절차서 미준수, 절차서 부적합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발전 관련 사건, 사고와 지적사항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첫째, 안전감시 제도 개선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활동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고,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감시조직의 통합 및 개편, 감시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감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고관리 능력 강화이다. 후쿠시마 사고, 경주지진을 통해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와 대응능력 향상이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고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필요한 안전관련 설비 보강 및 대응 절차 마련이 필요하겠다. 셋째, 대국민 소통 강화이다.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언론매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언론 대응 강화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발전소 리스크 평가 및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와 같은 안전성 강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원자력 관련 산업체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고리1호기 정전사건, 원자력발전 부품 품질서류 위조 및 비리사건, 경주지진을 통해 원자력발전 사업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국가 산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원자력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지만 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기는 건설중인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소 운영국이다. 국내 전력 생산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빈곤국인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전력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16년 원자력 국민인식 정기조사를 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꼽았다. 안전성을 위험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때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발생빈도와 결과의 곱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 “얼마나 위험이 낮아야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관련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시사점 및 교훈을 도출하여 원자력발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감소의 원인을 2011년 이후의 원자력발전 관련 사건, 사고를 통해 알아본 결과 첫째, 후쿠시마 사고의 문제점은 외부 재해에 대한 대비 미흡, 인적 및 조직분야의 자만, 일본의 규제 프로그램 미흡으로 분석되어 지진, 해일 등 외부 요인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 비상대응능력 강화, 안전문화 증진 및 강화가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고리1호기 정전사건은 정비 위험성 평가 미흡, 작업감독 미흡,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미흡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어 리스크 평가 및 공정관리 강화, 작업감독 강화, 안전문화 증진 및 강화가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원자력발전 부품 품질서류 위조 및 비리사건은 품질서류 확인 절차 미흡, 허술한 부품 반·출입 통제 및 형식적인 기술검사, 종사자의 도덕적 헤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구매, 계약 품질관리 체계 개선, 품질보증검사 강화 및 부품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납품비리, 부조리 차단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경주지진은 규제기관에서 사업자가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시사점으로 규정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진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점검 및 단층 조사가 후속조치로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기, 수시, 품질보증검사 지적사항에서는 지적사항이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절차서 미준수, 절차서 부적합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발전 관련 사건, 사고와 지적사항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첫째, 안전감시 제도 개선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활동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고,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감시조직의 통합 및 개편, 감시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감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고관리 능력 강화이다. 후쿠시마 사고, 경주지진을 통해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와 대응능력 향상이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고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필요한 안전관련 설비 보강 및 대응 절차 마련이 필요하겠다. 셋째, 대국민 소통 강화이다.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언론매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언론 대응 강화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발전소 리스크 평가 및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와 같은 안전성 강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원자력 관련 산업체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고리1호기 정전사건, 원자력발전 부품 품질서류 위조 및 비리사건, 경주지진을 통해 원자력발전 사업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국가 산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원자력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지만 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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