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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Each Nation's Counter terrorism Organization and Function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0, 2009년, pp.45 - 69  

권정훈 (경동정보대학 경호합기도과) ,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초록

본 연구는 9${\cdot}$11 테러 이후, 테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테러방지를 위해 합동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피해와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유형에 따라 각각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임과 동시에 효과적이다. 둘째,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어져야 한다.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은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공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 테러대응 관리에 있어서 조직기능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의 측면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o present effective and rational strategi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plans of some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and Japan against terrorism. Nations mentioned above have made alliance to prevent the possible terrorism after 9.11 attack and performed various t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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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9·11 테러 이후, 테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테러방지를 위해 합동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테러대응 조직과 그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사령부의 임무는 본토에 대한 육·해·공중 방어와 미국 내 민방위당국을 지원하는 미군을 지휘하는 것으로, 본토 방어력 강화와 신속한 해외 전력투사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9·11 테러 이후 테러 대응을 위한 각국의 조직적 측면과 우리나라 현주소의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며 그에 따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테러 대응을 위한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직과 그 기구들이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을 각각 고찰해 보았다.

가설 설정

  • 그러한 이유는 첫째, 테러발생 시 사회적으로 그것을 테러로 인식하는가, 인식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사회현상이 더 중요한 테러개념의 인식변화이다. 둘째, 테러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테러의 유형이나 수단,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테러의 유형이나 수단,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테러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대응에 있어서 인간과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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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TTIC이란? NCTC의 신설 배경은 TTIC가 정보의 수집과 관련해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t Prevention Act)’에 의거하여 NCTC를 설립하였다. TTIC는 종합상황실의 기능을 부여받은 임시적인 기구로서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립목적으로 2003년 5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이 기구는 9·11 공격을 통해 노정된 정보수집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미국 정부의 대테러 정보 허브(hub)라고 할 수 있다.
NCTC의 신설 배경은? NCTC의 신설 배경은 TTIC가 정보의 수집과 관련해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t Prevention Act)’에 의거하여 NCTC를 설립하였다. TTIC는 종합상황실의 기능을 부여받은 임시적인 기구로서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립목적으로 2003년 5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TTIC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는가? TTIC는 종합상황실의 기능을 부여받은 임시적인 기구로서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립목적으로 2003년 5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이 기구는 9·11 공격을 통해 노정된 정보수집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미국 정부의 대테러 정보 허브(hub)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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