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하여 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과잉진료를 유발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년 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개수 및 가입형태에 따라 입원, 외래, 응급 및 의약품 이용횟수와 이용금액에 대한 단변량분석 및 ...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하여 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과잉진료를 유발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년 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개수 및 가입형태에 따라 입원, 외래, 응급 및 의약품 이용횟수와 이용금액에 대한 단변량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는 의료이용횟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외래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입원, 응급 및 의약품 이용금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모든 의료이용에 대해 이용횟수 및 이용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자체 보다는 많이 가입한 사람일수록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형태는 실손형 가입자가 정액형 가입자에 비해 모든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자기부담금 설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이용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 더욱 많이 가입하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의료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해이나 역선택의 정보효과를 수요자 측면에서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해석 가능한 데이터가 있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2014년 1개년 데이터만을 분석한 횡단면 연구로 인해 연도별 의료 소비자 이용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행동유인을 고려한 연구가 실시되고, 최근 보험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 의료보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민간 의료보험 등 특수계층의 보험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다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위한 많은 연구가 실시되고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며, 전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하여 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과잉진료를 유발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년 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개수 및 가입형태에 따라 입원, 외래, 응급 및 의약품 이용횟수와 이용금액에 대한 단변량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는 의료이용횟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외래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입원, 응급 및 의약품 이용금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모든 의료이용에 대해 이용횟수 및 이용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자체 보다는 많이 가입한 사람일수록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형태는 실손형 가입자가 정액형 가입자에 비해 모든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자기부담금 설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이용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 더욱 많이 가입하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의료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해이나 역선택의 정보효과를 수요자 측면에서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해석 가능한 데이터가 있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2014년 1개년 데이터만을 분석한 횡단면 연구로 인해 연도별 의료 소비자 이용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행동유인을 고려한 연구가 실시되고, 최근 보험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 의료보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민간 의료보험 등 특수계층의 보험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다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위한 많은 연구가 실시되고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며, 전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