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안전’은 과학적인 검증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인 한편, 식품에 대한 ‘안심’은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이다. 이러한 안전과 안심이 실현되는 과정을 전제로 식품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생산·가공·저장·판매·소비라는 다양한 ‘푸드체인’이 존재하고, 그러한 단계에서 식품안전·안심 및 소비자의 신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체제의 정비와 피해구제 수단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식품의 양적인 안정성과 질적인 안전성, 식품에 대한 안심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해관리’, ‘위해평가’, ‘위해소통’을 포함한 예방적인 ‘위해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해평가를 통한 식품안전의 과학적 검증 결과는 위해관리로 이어지고, 식품안전이 식품에 대한 안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해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즉, 과학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해평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해관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해소통을 위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전자재조합식품, 나노식품, ...
식품의 ‘안전’은 과학적인 검증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인 한편, 식품에 대한 ‘안심’은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이다. 이러한 안전과 안심이 실현되는 과정을 전제로 식품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생산·가공·저장·판매·소비라는 다양한 ‘푸드체인’이 존재하고, 그러한 단계에서 식품안전·안심 및 소비자의 신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체제의 정비와 피해구제 수단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식품의 양적인 안정성과 질적인 안전성, 식품에 대한 안심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해관리’, ‘위해평가’, ‘위해소통’을 포함한 예방적인 ‘위해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해평가를 통한 식품안전의 과학적 검증 결과는 위해관리로 이어지고, 식품안전이 식품에 대한 안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해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즉, 과학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해평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해관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해소통을 위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전자재조합식품, 나노식품, 배양육 등 새로운 유형의 식품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식품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위해분석 체계의 개선이 더욱 긴요하다. 아울러 식품안전은 ‘From Farm To Table’, 즉 1차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푸드체인에서의 총체적인 노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는 대상별로, 주체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위해분석 체계와 일원적인 식품안전관리 등 사전적인 체제의 정비가 중요한 동시에, 식품소비자피해의 발생 등 사후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더불어 식품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실체법적인 측면, 즉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이 있는데,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므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식품 분야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1차 산물의 경우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손해의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 제품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가 되는 제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식품은 소비(섭취)되고 난 후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현형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억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사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위법행위 시도를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공동소송(선정당사자제도)은 소비자가 피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없고, 식품소비자피해의 경우 피해자 규모는 많은 반면에 피해 금액이 소액인 탓에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신원을 파악하는 ‘탐색비용’의 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소송은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는 식품위생법상의 잠정 유통·판매금지조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실효적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에 식품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점과 학교급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피해소비자 간에 서로 신원을 파악하는데 드는 사회적인 탐색비용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소비자가 일거에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단체소송과 달리 손해배상도 함께 다룰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 야기될 수 있는 사업자의 과도한 소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시 반드시 집단소송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결합적 도입을 제안한다. 한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행한 위반사업자가 얻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국민의 식품안전·안심을 담보로 하여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통해 취한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잠재적인 손해·피해는 사업자의 이득으로 그대로 잔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부당이득환수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이러한 부당이득환수는 적용범위가 좁은 한편, 엄밀히 말하자면 피해구제 수단의 측면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환수제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면서, 환수된 부당이득은 국고로 귀속하되,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나 소비자 교육, 식품 위해정보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의 ‘안전’은 과학적인 검증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인 한편, 식품에 대한 ‘안심’은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이다. 이러한 안전과 안심이 실현되는 과정을 전제로 식품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생산·가공·저장·판매·소비라는 다양한 ‘푸드체인’이 존재하고, 그러한 단계에서 식품안전·안심 및 소비자의 신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체제의 정비와 피해구제 수단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식품의 양적인 안정성과 질적인 안전성, 식품에 대한 안심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해관리’, ‘위해평가’, ‘위해소통’을 포함한 예방적인 ‘위해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해평가를 통한 식품안전의 과학적 검증 결과는 위해관리로 이어지고, 식품안전이 식품에 대한 안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해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즉, 과학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해평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해관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해소통을 위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전자재조합식품, 나노식품, 배양육 등 새로운 유형의 식품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식품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위해분석 체계의 개선이 더욱 긴요하다. 아울러 식품안전은 ‘From Farm To Table’, 즉 1차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푸드체인에서의 총체적인 노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는 대상별로, 주체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위해분석 체계와 일원적인 식품안전관리 등 사전적인 체제의 정비가 중요한 동시에, 식품소비자피해의 발생 등 사후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더불어 식품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실체법적인 측면, 즉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이 있는데,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므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식품 분야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1차 산물의 경우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손해의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 제품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가 되는 제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식품은 소비(섭취)되고 난 후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현형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억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사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위법행위 시도를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공동소송(선정당사자제도)은 소비자가 피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없고, 식품소비자피해의 경우 피해자 규모는 많은 반면에 피해 금액이 소액인 탓에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신원을 파악하는 ‘탐색비용’의 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소송은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는 식품위생법상의 잠정 유통·판매금지조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실효적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에 식품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점과 학교급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피해소비자 간에 서로 신원을 파악하는데 드는 사회적인 탐색비용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소비자가 일거에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단체소송과 달리 손해배상도 함께 다룰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 야기될 수 있는 사업자의 과도한 소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시 반드시 집단소송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결합적 도입을 제안한다. 한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행한 위반사업자가 얻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국민의 식품안전·안심을 담보로 하여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통해 취한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잠재적인 손해·피해는 사업자의 이득으로 그대로 잔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부당이득환수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이러한 부당이득환수는 적용범위가 좁은 한편, 엄밀히 말하자면 피해구제 수단의 측면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환수제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면서, 환수된 부당이득은 국고로 귀속하되,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나 소비자 교육, 식품 위해정보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afety’ of food is an objective evaluation based on scientific test, while ‘reassurance’ of food is a subjective evaluation that each individual perceives. There appears ‘trust’ of food under the premise of how such safety and reassurance are being realized. Regarding food safety, there is an emerg...
‘Safety’ of food is an objective evaluation based on scientific test, while ‘reassurance’ of food is a subjective evaluation that each individual perceives. There appears ‘trust’ of food under the premise of how such safety and reassurance are being realized. Regarding food safety, there is an emergence of various ‘food chains’ - producing, processing, storing, selling and consuming. In order to realize safety and reassurance of food, and trust from consumers, providing proper administrative systems and damage relief means is prerequisite. The government pursues an active method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afety, and reassurance of food by establishing a lot of laws and maintenance systems related to food. In particular, it makes efforts to assure food safety by introducing ‘preventive risk analysis’ systems including ‘risk management’, ‘risk evaluation’ and ‘risk communication.’ Of great importance is risk communication, where scientific test outcome of food safety through risk evaluation leads to risk management, and safety of food leads to reassurance of food. In other words, it needs to conduct a risk evaluation to assure scientific objection, active and preemptive risk management, and to improve systems for risk communication to the levels of the people in the nation. In the reality where the emergence of food of new types such a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nanofood and synthetic meat has led to a new problem with food safety, it is more urgent to improve risk analysis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how to respond to scientific uncertainty of food safety. Moreover, food safety can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general efforts of food chains ‘From Farm To Table’, that is,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phase. However, the Korean food safety maintenance is operated separatively, according to each object and subject, which poses a limit in the system aspect. As descriptions stated above, it is important to provide preemptive systems such as risk analysis systems or unitary food safety maintenance, an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per control over it in case when a damage of food consumers occurs, and to overhaul the systems for damage relief of food consumers. For damage relief, substantive law, that is, compensation for damage is divided into compensation for damage according to the civil law and compensation for damage according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Compensation for damage inflicted by illegal deeds according to the civil law has the limits in that such a compensation requires consumers to prove causality, when they argue they suffer from damage, and it does not include possible occurrence of damage but real occurrence of damage. In the case of product liability in food fields, the primary product not processed is exempted from the scope of coverage, and puts the brake on specifying the cause of damage, because various kinds of foods are consumed at one time. Product liability has limits in that sense. In case when there occurs a damage in general products, most proofs and evidence to prove such products are left. In the case of food, there occurs a damage after it is consumed (eaten), and therefore, it is not easy to prove damage. In case when a severe damage does not occur, a problem with it is not raised as a whole. These things result in a lack of any business to make efforts not to prevent damage. Under such a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a deterrent effect that induces any business not to run counter to law. Taking it into account, establishing punitive damages is necessary to prevent any business from running counter to law and trying to do so by making relevant business divert its attention to something else. In the aspect of act of procedure, joint action (selected person system) cannot be applied when consumers fail to perceive damage itself. In the case of the damage of food consumers, the damaged have an enormous scale, while the amounts of damage are small. This means the refusal to the burden of what's called ‘search cost’ for understanding the identities of the mutual parties taking joint actions, so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In the sense, joint action has a limit. In the case of collective consumer action, it has the limit in that there does not include compensation for damage and nothing but prohibition and cessation of infringement action can be filed. What's more, prohibition and cessation of infringement acton is more substantive when applying tentative measures to distribute and sell according to food sanitation act. In the case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some limits exist in that there is the mediation committee whose professional food safety members are not included, and in that school meal is not applied into such a system. Social costs can be reduced by eliminating social search cost for understanding mutual identities between damaged consumers, and by filing legal actions for an illegal deed by damaged consumers at one time. It needs to establish collective action systems to deal with compensation for damage together, unlike collective action. Also, it is proposed to establish the combinative systems of punitive damages and collective action that agree to require procedures of collective actions when punitive damages are filed, so that possible heavy burden of action inflicted by punitive damage systems could be reduced. Meanwhile, it needs to redeem improper gains that any business gets by undertaking actions that food sanitation act prohibits, although there is no any damage on it. Unless unfair profits caused by illegal sales actions that any business takes at the expense of national food safety and reassurance, are left redeemed, tentative loss and damage that consumers suffer from remain under the profits of the relevant business. Currently, Unfair profit redemption system is included in food sanitation act. However, such unfair profit redemption is included in a narrow scope of coverage. Strictly speaking, it has a problem with the absence of damage relief means. Accordingly, it needs to extend the scope of coverage of unfair profit redemption systems, and to place those redeemed unfair profits into national treasury. Above all, it makes sense to raise and use fund for consumer education and monitoring for information on food hazard.
‘Safety’ of food is an objective evaluation based on scientific test, while ‘reassurance’ of food is a subjective evaluation that each individual perceives. There appears ‘trust’ of food under the premise of how such safety and reassurance are being realized. Regarding food safety, there is an emergence of various ‘food chains’ - producing, processing, storing, selling and consuming. In order to realize safety and reassurance of food, and trust from consumers, providing proper administrative systems and damage relief means is prerequisite. The government pursues an active method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afety, and reassurance of food by establishing a lot of laws and maintenance systems related to food. In particular, it makes efforts to assure food safety by introducing ‘preventive risk analysis’ systems including ‘risk management’, ‘risk evaluation’ and ‘risk communication.’ Of great importance is risk communication, where scientific test outcome of food safety through risk evaluation leads to risk management, and safety of food leads to reassurance of food. In other words, it needs to conduct a risk evaluation to assure scientific objection, active and preemptive risk management, and to improve systems for risk communication to the levels of the people in the nation. In the reality where the emergence of food of new types such a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nanofood and synthetic meat has led to a new problem with food safety, it is more urgent to improve risk analysis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how to respond to scientific uncertainty of food safety. Moreover, food safety can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general efforts of food chains ‘From Farm To Table’, that is,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phase. However, the Korean food safety maintenance is operated separatively, according to each object and subject, which poses a limit in the system aspect. As descriptions stated above, it is important to provide preemptive systems such as risk analysis systems or unitary food safety maintenance, an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per control over it in case when a damage of food consumers occurs, and to overhaul the systems for damage relief of food consumers. For damage relief, substantive law, that is, compensation for damage is divided into compensation for damage according to the civil law and compensation for damage according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Compensation for damage inflicted by illegal deeds according to the civil law has the limits in that such a compensation requires consumers to prove causality, when they argue they suffer from damage, and it does not include possible occurrence of damage but real occurrence of damage. In the case of product liability in food fields, the primary product not processed is exempted from the scope of coverage, and puts the brake on specifying the cause of damage, because various kinds of foods are consumed at one time. Product liability has limits in that sense. In case when there occurs a damage in general products, most proofs and evidence to prove such products are left. In the case of food, there occurs a damage after it is consumed (eaten), and therefore, it is not easy to prove damage. In case when a severe damage does not occur, a problem with it is not raised as a whole. These things result in a lack of any business to make efforts not to prevent damage. Under such a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a deterrent effect that induces any business not to run counter to law. Taking it into account, establishing punitive damages is necessary to prevent any business from running counter to law and trying to do so by making relevant business divert its attention to something else. In the aspect of act of procedure, joint action (selected person system) cannot be applied when consumers fail to perceive damage itself. In the case of the damage of food consumers, the damaged have an enormous scale, while the amounts of damage are small. This means the refusal to the burden of what's called ‘search cost’ for understanding the identities of the mutual parties taking joint actions, so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In the sense, joint action has a limit. In the case of collective consumer action, it has the limit in that there does not include compensation for damage and nothing but prohibition and cessation of infringement action can be filed. What's more, prohibition and cessation of infringement acton is more substantive when applying tentative measures to distribute and sell according to food sanitation act. In the case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some limits exist in that there is the mediation committee whose professional food safety members are not included, and in that school meal is not applied into such a system. Social costs can be reduced by eliminating social search cost for understanding mutual identities between damaged consumers, and by filing legal actions for an illegal deed by damaged consumers at one time. It needs to establish collective action systems to deal with compensation for damage together, unlike collective action. Also, it is proposed to establish the combinative systems of punitive damages and collective action that agree to require procedures of collective actions when punitive damages are filed, so that possible heavy burden of action inflicted by punitive damage systems could be reduced. Meanwhile, it needs to redeem improper gains that any business gets by undertaking actions that food sanitation act prohibits, although there is no any damage on it. Unless unfair profits caused by illegal sales actions that any business takes at the expense of national food safety and reassurance, are left redeemed, tentative loss and damage that consumers suffer from remain under the profits of the relevant business. Currently, Unfair profit redemption system is included in food sanitation act. However, such unfair profit redemption is included in a narrow scope of coverage. Strictly speaking, it has a problem with the absence of damage relief means. Accordingly, it needs to extend the scope of coverage of unfair profit redemption systems, and to place those redeemed unfair profits into national treasury. Above all, it makes sense to raise and use fund for consumer education and monitoring for information on food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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