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선호 수준이 관련 변수에 따라 계속 변동하면서 정책과정에 투입되는 요인이라는 전제 아래 출발한다.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 효과성 인식이라는 두 요인이 외생변수가 되어,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의 핵심 참여자에 대한 신뢰, 공직부패의 심각성 인식 등 다른 요인들과 구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계 구조에 있어서 일반인과 공직자들은 서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과 공직자라는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정책 선호 수준이 공직부패 인식이나 정부부문 ...
본 연구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선호 수준이 관련 변수에 따라 계속 변동하면서 정책과정에 투입되는 요인이라는 전제 아래 출발한다.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 효과성 인식이라는 두 요인이 외생변수가 되어,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의 핵심 참여자에 대한 신뢰, 공직부패의 심각성 인식 등 다른 요인들과 구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계 구조에 있어서 일반인과 공직자들은 서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과 공직자라는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정책 선호 수준이 공직부패 인식이나 정부부문 신뢰 수준과 관계없이 결정되었다. 이는 소비자 행동이론을 원용할 때,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대수준간 격차가 작은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 수준은 곧 부패 수준이라고 동일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부문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요인에 그쳐야 할 부패 수준이 정부부문 신뢰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부패문제가 정부부문이 성과지향적 관리체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집단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는, 일반인의 경우, 정부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신뢰 수준과 무관하게, 반부패 정책을 선호하였다. 반부패 분야에 있어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역할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일반인에 있어서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의 효과성 인식요인은 정책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반면에, 공직자의 정책선호는 외부감시 기구에 대한 신뢰만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 효과성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공직자들은 자신들을 규율하고 있는 반부패 제도 인식에 있어서도 일반인보다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두 집단을 나누어 각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화된 신뢰는 반부패정책 선호와 관련한 요인들에게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학연, 혈연 등에 대한 신뢰는 반부패 정책선호와 관련해서는 일반화된 신뢰와 상이한 성격의 요인으로 취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공직자 전반의 부패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치인 공직자, 고위공무원, 법조인 등의 부패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복지나 건설 개발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접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측면에서 반부패 정책선호를 높게 유지하여 선진국형 청렴수준으로 끌고 가는 정책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민관 공히 청렴도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 기대수준과 인식수준 간 격차를 넓히는 교육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적발 및 처벌 중심의 제도론적 접근보다는, 행태론적 시각에서 공직자들의 경로의존적 행태를 바꾸려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나 언론 등 외부 감시기구로부터의 부패 문제 제기를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나아가 이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부패문제 전반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인식 차이를 좁히는 교육과 두 집단간 소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은 노블리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하여 공직 전반의 부패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선호 수준이 관련 변수에 따라 계속 변동하면서 정책과정에 투입되는 요인이라는 전제 아래 출발한다.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 효과성 인식이라는 두 요인이 외생변수가 되어,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의 핵심 참여자에 대한 신뢰, 공직부패의 심각성 인식 등 다른 요인들과 구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계 구조에 있어서 일반인과 공직자들은 서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과 공직자라는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정책 선호 수준이 공직부패 인식이나 정부부문 신뢰 수준과 관계없이 결정되었다. 이는 소비자 행동이론을 원용할 때,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대수준간 격차가 작은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 수준은 곧 부패 수준이라고 동일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부문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요인에 그쳐야 할 부패 수준이 정부부문 신뢰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부패문제가 정부부문이 성과지향적 관리체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집단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는, 일반인의 경우, 정부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신뢰 수준과 무관하게, 반부패 정책을 선호하였다. 반부패 분야에 있어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역할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일반인에 있어서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의 효과성 인식요인은 정책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반면에, 공직자의 정책선호는 외부감시 기구에 대한 신뢰만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사회신뢰와 반부패 제도 효과성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공직자들은 자신들을 규율하고 있는 반부패 제도 인식에 있어서도 일반인보다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두 집단을 나누어 각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화된 신뢰는 반부패정책 선호와 관련한 요인들에게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학연, 혈연 등에 대한 신뢰는 반부패 정책선호와 관련해서는 일반화된 신뢰와 상이한 성격의 요인으로 취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공직자 전반의 부패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치인 공직자, 고위공무원, 법조인 등의 부패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복지나 건설 개발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접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측면에서 반부패 정책선호를 높게 유지하여 선진국형 청렴수준으로 끌고 가는 정책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민관 공히 청렴도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 기대수준과 인식수준 간 격차를 넓히는 교육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적발 및 처벌 중심의 제도론적 접근보다는, 행태론적 시각에서 공직자들의 경로의존적 행태를 바꾸려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나 언론 등 외부 감시기구로부터의 부패 문제 제기를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나아가 이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부패문제 전반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인식 차이를 좁히는 교육과 두 집단간 소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은 노블리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하여 공직 전반의 부패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uctural relations in the conceptual causality path from both social trust and effectiveness recognition for anti-corruption systems to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It also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tructural relations of c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uctural relations in the conceptual causality path from both social trust and effectiveness recognition for anti-corruption systems to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It also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tructural relations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Their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have two common features. First, their policy preferences are commonly determined irrespective of the level of perception of bureaucratic corruption or distrust in the public sector. This is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expected and perceived integrity of the public sector is too small to affect their preferences. Second, the two groups commonly identify the level of their trust in government with that of public officials' integrity. That will keep citizens from evaluating the public sector with institutional performance instead of with ethical standard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lies in influence of trust in main actors of non-governmental sectors. Citizen’s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re not meaningfully influenced by their level of trust in the main actors in non-governmental sectors of mass media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On the contrary, public officials’ preferences are influenced only by the level of trust in mass media and NGOs. They are not responsive to the changes of anti-corruption policy systems. Citizen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re influenced by their level of social trust and by that of recognition of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systems. This study suggests it is the most important to widen their gap between the expected integrity and the perceived integrity in order to increase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to generate policy energy for raising Korea’s level of integrity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It can be through education for both groups to enhance their level of expected integrity. To do so, it is more effective to increase the pressure from mass media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o restrain public officials' path-dependent behaviors by establishing private-public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ead of by strengthening institutional detection and punishment systems. This study also shows the big perception gaps about bureaucratic corruption and about anti-corruption policy effectiveness between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The gaps makes the differences in structural relations among related factors of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nd in influence of the factors. The perception gaps is the result that majority of public officials are less sensitive to corruption than citizens. Public officials have too generous criteria to corruption and too insensitive to the anti-corruption policy tools. So reduction of the excessive perception gaps should be a first step to reduce bureaucratic corruption and distrust in public sectors.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ven if Senior Civil Service Investigation Office is established and operated sooner and later, the overall corruption index will not be improved faster than expected. Because perceived bureaucratic corruption is not affected by the attitude change of senior civil services, but by that of middle and lower class civil services. As far as anti-corruption policy, generalized trust and particularized trust should not be treated in the same category. Particularized trust should be excluded in social trust categories, because it does not affect the related factors with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while generalized trust affect strongly all related factors with the preferences. Putnam(2000)’s suggestion that ‘we might expect negative external effects to be more common with bonding social capital, nevertheless, under many circumstances, both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can have powerfully positive social effects’ is not supported by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uctural relations in the conceptual causality path from both social trust and effectiveness recognition for anti-corruption systems to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It also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tructural relations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Their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have two common features. First, their policy preferences are commonly determined irrespective of the level of perception of bureaucratic corruption or distrust in the public sector. This is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expected and perceived integrity of the public sector is too small to affect their preferences. Second, the two groups commonly identify the level of their trust in government with that of public officials' integrity. That will keep citizens from evaluating the public sector with institutional performance instead of with ethical standard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lies in influence of trust in main actors of non-governmental sectors. Citizen’s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re not meaningfully influenced by their level of trust in the main actors in non-governmental sectors of mass media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On the contrary, public officials’ preferences are influenced only by the level of trust in mass media and NGOs. They are not responsive to the changes of anti-corruption policy systems. Citizen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re influenced by their level of social trust and by that of recognition of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systems. This study suggests it is the most important to widen their gap between the expected integrity and the perceived integrity in order to increase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to generate policy energy for raising Korea’s level of integrity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It can be through education for both groups to enhance their level of expected integrity. To do so, it is more effective to increase the pressure from mass media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o restrain public officials' path-dependent behaviors by establishing private-public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ead of by strengthening institutional detection and punishment systems. This study also shows the big perception gaps about bureaucratic corruption and about anti-corruption policy effectiveness between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The gaps makes the differences in structural relations among related factors of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and in influence of the factors. The perception gaps is the result that majority of public officials are less sensitive to corruption than citizens. Public officials have too generous criteria to corruption and too insensitive to the anti-corruption policy tools. So reduction of the excessive perception gaps should be a first step to reduce bureaucratic corruption and distrust in public sectors.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ven if Senior Civil Service Investigation Office is established and operated sooner and later, the overall corruption index will not be improved faster than expected. Because perceived bureaucratic corruption is not affected by the attitude change of senior civil services, but by that of middle and lower class civil services. As far as anti-corruption policy, generalized trust and particularized trust should not be treated in the same category. Particularized trust should be excluded in social trust categories, because it does not affect the related factors with anti-corruption policy preferences, while generalized trust affect strongly all related factors with the preferences. Putnam(2000)’s suggestion that ‘we might expect negative external effects to be more common with bonding social capital, nevertheless, under many circumstances, both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can have powerfully positive social effects’ is not supported by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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