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청년정책을 정책수단론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청년정책의 개념 및 현황,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청년정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법률적 측면과 조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 유형분류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방향은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책수단 유형분류의 기준을 실무적인 정책과제 보고서의 기준과 학문적 좌표인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구설계는 (1) 연구대상 선정 (2) 분류기준 설정 (3) 연구틀 정립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이를 근거로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한 9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440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류기준은 1) 분야별 분류, 2) 수단별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분류를 파악하여 복지, 고용, 문화/예술, ...
본 연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청년정책을 정책수단론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청년정책의 개념 및 현황,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청년정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법률적 측면과 조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 유형분류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방향은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책수단 유형분류의 기준을 실무적인 정책과제 보고서의 기준과 학문적 좌표인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구설계는 (1) 연구대상 선정 (2) 분류기준 설정 (3) 연구틀 정립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이를 근거로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한 9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440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류기준은 1) 분야별 분류, 2) 수단별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분류를 파악하여 복지, 고용, 문화/예술, 거버넌스, 교육 등 5가지 분야별 기준을 도출하였고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나타내는 Salamon의 13가지의 정책수단 유형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연구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을 분야별로 비교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와 고용 분야에 정책과제수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단별로 분류하면 우리나라는 청년정책는 직접수단을 간접수단보다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접수단 중에서는 ‘정부소비’를 가장 많이 택하고 있으며, 간접수단에서는 ‘보조금’을 가장 많이 택하고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9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직접수단에서 ‘정부소비’ 정책수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수단에서는 ‘보조금’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광역시는 간접수단에서 ‘계약’ 수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첫째, 청년정책과 관련한 직접 지원에 대한 정부부처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과제는 직접수단이 간접수단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이 초기 정책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청년 포털 구축, 청년 창업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청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유사한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이지만 각 지방정부는 상이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청년정책의 합리적인 정책수단 선택을 위해 실무와 이론 등 모든 탐색이 정책 전(全)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중간기관 및 조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정책의 수단이 간접수단 보다 직접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정부의 중간지원조직 등의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정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청년정책의 경우 복합적이고 조화로운 판단이 필요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청년정책을 정책수단론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청년정책의 개념 및 현황,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청년정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법률적 측면과 조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 유형분류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방향은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책수단 유형분류의 기준을 실무적인 정책과제 보고서의 기준과 학문적 좌표인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구설계는 (1) 연구대상 선정 (2) 분류기준 설정 (3) 연구틀 정립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이를 근거로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한 9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440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류기준은 1) 분야별 분류, 2) 수단별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야별 분류를 파악하여 복지, 고용, 문화/예술, 거버넌스, 교육 등 5가지 분야별 기준을 도출하였고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나타내는 Salamon의 13가지의 정책수단 유형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연구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을 분야별로 비교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와 고용 분야에 정책과제수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단별로 분류하면 우리나라는 청년정책는 직접수단을 간접수단보다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접수단 중에서는 ‘정부소비’를 가장 많이 택하고 있으며, 간접수단에서는 ‘보조금’을 가장 많이 택하고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9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직접수단에서 ‘정부소비’ 정책수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수단에서는 ‘보조금’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광역시는 간접수단에서 ‘계약’ 수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첫째, 청년정책과 관련한 직접 지원에 대한 정부부처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과제는 직접수단이 간접수단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이 초기 정책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청년 포털 구축, 청년 창업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청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유사한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이지만 각 지방정부는 상이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청년정책의 합리적인 정책수단 선택을 위해 실무와 이론 등 모든 탐색이 정책 전(全)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중간기관 및 조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정책의 수단이 간접수단 보다 직접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정부의 중간지원조직 등의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정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청년정책의 경우 복합적이고 조화로운 판단이 필요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youth policy which is active nationwide in recent years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cy instrumentation. First, I looked at the concept of 'youth policy' in South Korea, the concept and status of youth policy. I examined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organi...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youth policy which is active nationwide in recent years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cy instrumentation. First, I looked at the concept of 'youth policy' in South Korea, the concept and status of youth policy. I examined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 in relation to youth policy and examined the progress of youth policy by the previous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policy in our country are aimed at the specific age of 'youth' and we can understand that it is a comprehensive policy. The legal basis for youth policy is divided into legal aspect and normative aspect. From a legal point of view, as of February 2018, the current law that reflects the word 'youth' is the 'Special Act on Youth Employment Promotion'.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 total of 7 laws have been initiated for the Youth Basic Act. As of December 2017, 15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cluding Seoul, Busan, Daegu, and Gwangju, have enacted a separate "Basic Basic Act" in the Ordinance. The current situation and analysis of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youth policy were also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youth policy have been focused on job fields such as unemployment,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Research on general youth policy has been active in recent years. Analyzing the previous studies of youth policy, the policy object of youth is still regarded as a beneficiary, and there is no comprehensive policy itself related to youth policy. Policy was discussed with respect to tools and policy tools classification. First, I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olicy tools. Many scholars in South Korea define the concept of policy and policy tools, and often confuse policy and policy tools. Policy can be understood as a basic policy consisting of policy goals and policy means to achieve them, and it also grasps policy and policy means by means of goal, instrumental and hierarchical relationship. I also examined the classification of policy tools. As for the classification of policy tools, various scholars have suggested various perspectiv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dimension and criteria. Of these, Salamon proposes forcibility, immediacy, autosity, and visibility as the main dimension of policy instruments. Salamon, Hood, Howlett, Doern & Phidd, Hae Hee, Mung Myung Jae and Jeon Young Han. It is Salamon's "The Tools of Government (2002)" that preceded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policy tools and policy tools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a research topic. Since then,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holars have conducted preliminary studies on the classification of policy tools and policy tools. The direction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 analyzed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youth policy of South Korea. Next, I tried to apply the standard of the policy tools type classification to the standard of the policy government report and the policy tools type of Salamon which is the academic coordinate. The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1) selecting the research subjects, (2) 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3) establishing the research framework.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40 policy tasks of 9 local governments that established the Youth Basic Plan based on the 15 local governments that enacted the "Youth Basic Ordinance" in 17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cross the country. Classification criteria were 1) classification by sector, 2) classification criteria by means. I identified five categories of basic policies such as welfare, employment, culture/arts, governance, and education by identifying the sectoral categories of the youth policy basic plan announced by local governments. I set up a research framework based on Salamon's thirteen types of policy instruments representing various forms and cont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a large number of policy tasks in the welfare and employment fields. By the means, it is analyzed that in South Korea, youth policy uses more direct tools than indirect tools. Among the direct tools, 'government consumption' was the most common, while 'indirect' tools 'subsidy'. When I look at each municipality, all nine municipalities are using 'government consumption' policy tools most directly. In the case of indirect tools, 'subsidies' are used most frequently. However, Busan Metropolitan City uses 'contract' tools most in indirect means. This is the conclusion that can be presented in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policy tools in Korean youth policy. First, the policy direction and will of government departments on direct support related to youth policy have been verified empiric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direct measures are used more than indirect measures in the policy tasks of Korea youth policy. Second, through analysis of policy instruments of youth policy, youth policy was clearly identified as the initial policy. As a result, most local governments reflected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building youth portals and youth startup platform. Third, while youth policies in South Korea are similar policy tasks and programs, local governments are using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ll exploration such as practice and theory is necessary in the whole process to select reasonable policy tools of youth policy.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worry about the role of the middle organization. As the means of youth policy are expanded more directly than the indirect tools,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of the existing governments becomes unclear. Finally, youth policy, which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individual policies, indicates that complex and harmonious judgments will be need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youth policy which is active nationwide in recent years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cy instrumentation. First, I looked at the concept of 'youth policy' in South Korea, the concept and status of youth policy. I examined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 in relation to youth policy and examined the progress of youth policy by the previous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policy in our country are aimed at the specific age of 'youth' and we can understand that it is a comprehensive policy. The legal basis for youth policy is divided into legal aspect and normative aspect. From a legal point of view, as of February 2018, the current law that reflects the word 'youth' is the 'Special Act on Youth Employment Promotion'.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 total of 7 laws have been initiated for the Youth Basic Act. As of December 2017, 15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cluding Seoul, Busan, Daegu, and Gwangju, have enacted a separate "Basic Basic Act" in the Ordinance. The current situation and analysis of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youth policy were also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youth policy have been focused on job fields such as unemployment,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Research on general youth policy has been active in recent years. Analyzing the previous studies of youth policy, the policy object of youth is still regarded as a beneficiary, and there is no comprehensive policy itself related to youth policy. Policy was discussed with respect to tools and policy tools classification. First, I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olicy tools. Many scholars in South Korea define the concept of policy and policy tools, and often confuse policy and policy tools. Policy can be understood as a basic policy consisting of policy goals and policy means to achieve them, and it also grasps policy and policy means by means of goal, instrumental and hierarchical relationship. I also examined the classification of policy tools. As for the classification of policy tools, various scholars have suggested various perspectiv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dimension and criteria. Of these, Salamon proposes forcibility, immediacy, autosity, and visibility as the main dimension of policy instruments. Salamon, Hood, Howlett, Doern & Phidd, Hae Hee, Mung Myung Jae and Jeon Young Han. It is Salamon's "The Tools of Government (2002)" that preceded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policy tools and policy tools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a research topic. Since then,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holars have conducted preliminary studies on the classification of policy tools and policy tools. The direction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 analyzed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youth policy of South Korea. Next, I tried to apply the standard of the policy tools type classification to the standard of the policy government report and the policy tools type of Salamon which is the academic coordinate. The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1) selecting the research subjects, (2) 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3) establishing the research framework.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40 policy tasks of 9 local governments that established the Youth Basic Plan based on the 15 local governments that enacted the "Youth Basic Ordinance" in 17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cross the country. Classification criteria were 1) classification by sector, 2) classification criteria by means. I identified five categories of basic policies such as welfare, employment, culture/arts, governance, and education by identifying the sectoral categories of the youth policy basic plan announced by local governments. I set up a research framework based on Salamon's thirteen types of policy instruments representing various forms and cont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a large number of policy tasks in the welfare and employment fields. By the means, it is analyzed that in South Korea, youth policy uses more direct tools than indirect tools. Among the direct tools, 'government consumption' was the most common, while 'indirect' tools 'subsidy'. When I look at each municipality, all nine municipalities are using 'government consumption' policy tools most directly. In the case of indirect tools, 'subsidies' are used most frequently. However, Busan Metropolitan City uses 'contract' tools most in indirect means. This is the conclusion that can be presented in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policy tools in Korean youth policy. First, the policy direction and will of government departments on direct support related to youth policy have been verified empiric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direct measures are used more than indirect measures in the policy tasks of Korea youth policy. Second, through analysis of policy instruments of youth policy, youth policy was clearly identified as the initial policy. As a result, most local governments reflected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building youth portals and youth startup platform. Third, while youth policies in South Korea are similar policy tasks and programs, local governments are using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ll exploration such as practice and theory is necessary in the whole process to select reasonable policy tools of youth policy.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worry about the role of the middle organization. As the means of youth policy are expanded more directly than the indirect tools,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of the existing governments becomes unclear. Finally, youth policy, which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individual policies, indicates that complex and harmonious judgments will be needed.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