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policy instruments that have used in the process of social insuranc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compulso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regulation, public enterprise and government insurance in the pro...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policy instruments that have used in the process of social insuranc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compulso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regulation, public enterprise and government insura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Second, in the case of mixed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 the user' contribu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but the subsidy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the medical, pension, unemployment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Also, the information and discipline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unemployment insurance policy and the partnership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Third, in case of volunta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family and communit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most the whole social insurance policy.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policy instruments that have used in the process of social insuranc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compulso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regulation, public enterprise and government insura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Second, in the case of mixed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 the user' contribu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but the subsidy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the medical, pension, unemployment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Also, the information and discipline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unemployment insurance policy and the partnership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Third, in case of volunta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family and communit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most the whole social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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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루어졌다. 즉 정책수단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론을 탐색해 보는 것이 제 일차적인 연구의 주제이다.
즉 정책수단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론을 탐색해 보는 것이 제 일차적인 연구의 주제이다. 본 연구의 제 이차적 연구주제는 앞에서 살펴본 정책수단의 유형을 이용해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을 분류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도입과정에서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학자들의 정책수단에 대한 유형분류를 Howlett와 Ramesh의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였다([표1] 참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실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과정에 활용된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히 그는 정책수단의 범주화를 위해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등 네 가지의 기준을 세 가지의 차원(상·중·하)으로 세로축에 분류하고, 가로축에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성, 정통성/정치적 지지라는 기준을 통해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정책수단의 특성들을 범주화하였다.
대상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2007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의 수혜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이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은 수혜대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의 20%)으로 충당한다.
성능/효과
둘째, 혼합적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규제, 공기업, 직접공급(direct provision) 등이 있다5). 셋째, 혼합된 정책수단은 자발적 정책수단의 특성과 강요적 정책수단의 특성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혼합된 정책수단은 개인에게 정보제공으로부터, 세금의 징수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정부보험, 규제 및 공기업을 정책집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정책의 집행에서는 직접공급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는 다음 두 가지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첫째,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둘째, 「국민건강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자발적 정책수단은 정부개입이 거의 없고, 정부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위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문제해결에는 가족과 공동체, 또는 NGO와 같은 자발적 조직, 시장 등의 정책수단이 활용된다.
, 정부개입의 정도를 기준으로 자발적(voluntary) 수단, 혼합된(mixed) 수단, 강요적(compulsory) 수단 등 세 가지의 정책수단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발적 정책수단의 특징은 정부개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공공문제의 해결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후속연구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발견을 실제의 정책집행 과정에 적용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는 미비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도입과정에서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다른 나라의 사회보험 정책수단들과의 비교연구라는 측면에서는 정책수단 선택의 의사결정에 관한 과학적 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 이차적 연구주제는 앞에서 살펴본 정책수단의 유형을 이용해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을 분류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도입과정에서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다른 나라의 사회보험 정책수단들과의 비교연구라는 측면에서는 정책수단 선택의 의사결정에 관한 과학적 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alamon은 정책수단을 무엇이라고 파악하였는가?
이들과는 달리 정책수단을 광의적인 의미로 파악한 학자들도 있다. 가령, Salamon[10]은 정책수단을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등 각급 수준의 정부기관들, 그리고 정부기관들과 민간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물(vehicle)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적 이해는 공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이 파트너가 되어 협력적 활동을 수행하는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또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등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개입의 정도에따라 제시된 세 가지 정책수단 유형과 그 설명은?
Howlett와 Ramesh[16]는 지금까지 정책수단의 유형분류를 시도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2), 정부개입의 정도를 기준으로 자발적(voluntary) 수단, 혼합된(mixed) 수단, 강요적(compulsory) 수단 등 세 가지의 정책수단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발적 정책수단의 특징은 정부개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공공문제의 해결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족 혹은 공동체, 자발적 조직 또는 시장에서 그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발적 수단은 경제적․사회적 정책집행에 사용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3). 자발적 수단은 가족과 공동체, 자발적 조직, 사적 시장(private market)4)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둘째, 강요적 정책수단(직접적 수단으로도 불리 움)은 표적집단(target individuals and firms)의 행동을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정부가 법의 태두리 안에서 선택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표적 개인․집단․조직들에게 자유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강제성이 아주 높은 정책수단이다. 여기에는 규제, 공기업, 직접공급 (direct provision) 등이 있다5). 셋째, 혼합된 정책수단은 자발적 정책수단의 특성과 강요적 정책수단의 특성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혼합된 정책수단은 개인에게 정보제공으로 부터, 세금의 징수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또한 양 극단 정책수단들의 장점들을 결합한 측면도 있다. 혼합된 정책수단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비국가 행위자들의 결정에 다양한 수준의 개입을 시도하나, 최종적 결정은 개별 행위자들이 한다는점이다. 이 정책수단들은 정보와 훈계, 보조금, 재산권의 경매, 조세와 사용자 부담금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Howlett와 Ramesh는 정책수단을 무엇이라고 파악하였는가?
그는 정부가 권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책수단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Howlett와 Ramesh[9]는 정책수단을 정부가 정책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사용가능한 실제적인 수단(means) 및 장치 (devices)라고 파악하였다. 이들의 개념적 특성은 정책수단을 정부가 정책집행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법․수단․장치 등으로 파악하여 협의적인 의미로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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