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인하여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온 정부 신뢰의 여러 영향 요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정부 신뢰에 영향력이 큰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연도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대한민국 정부 신뢰의 영향 요인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통해 논의 되었던 정부 신뢰의 영향 요인들을 정리하여, 대인 신뢰(특정 신뢰, 일반 신뢰),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한국 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를 종합하였다. ...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인하여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온 정부 신뢰의 여러 영향 요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정부 신뢰에 영향력이 큰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연도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대한민국 정부 신뢰의 영향 요인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통해 논의 되었던 정부 신뢰의 영향 요인들을 정리하여, 대인 신뢰(특정 신뢰, 일반 신뢰),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한국 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를 종합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요인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대인 신뢰,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 정부 신뢰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Fukuyama는 1995년에 대한민국 사회는 특정 신뢰가 높고 일반 신뢰가 낮은 저신뢰 국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의 대인 신뢰의 분류를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인 신뢰를 특정 신뢰와 일반 신뢰로 분류하였다. 특정 신뢰는 구체적 신뢰, 협소한 신뢰, 수직적 신뢰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신뢰는 개방적 신뢰, 수평적 신뢰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여러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신뢰는 가족·이웃·지인 등의 면대면의 성격이 강한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의도되거나 혹은 의도되지 않은 배타성을 지니기 때문에, 특정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에 일반 신뢰는 낯선 타인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다면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민들과 정부의 중간 지대 역할을 한다고 사회 자본의 주요 형성 기반이기도 한 사회 참여는 활성화 될수록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회단체의 종류에 따라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부정적으로 나뉜다는 연구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사회단체 참여 및 활동 정도는 기초 통계의 결과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구분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치 참여와 정부 신뢰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치 참여가 활발할수록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와 정치 참여가 높을수록 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결과이다. 국내의 연구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정치 참여를 적극적 정치 참여(정당 활동, 정치 활동 등)와 소극적 정치 참여(투표, 정치에 대한 관심 등)로 구분하여 다른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에서는 적극적 정치 참여로 분류되는 활동들이어서, 정치 참여가 증가할수록 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관의 업무 수행이 공정하다고 판단할수록 정부 신뢰가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부 기관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은 선행연구에서 여러 유사 개념들로 연구 되어 왔는데,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업무 수행, 형평성으로 정의되거나 반대 개념인 부정부패, 불공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의 결과, 가설과는 달리 특정 신뢰는 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일반 신뢰는 정부 신뢰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 역시 정부 신뢰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 참여가 증가할수록 정부 신뢰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기관의 업무 수행이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정부 신뢰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과 관계가 확인 된 요인 중에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정부 신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업무 수행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서구권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특정 신뢰가 높으면 정부 신뢰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 정부 신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부 신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공정성이며, 4년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최우선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요소들인 대인 신뢰(특정 신뢰, 일반 신뢰), 사회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정부 신뢰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 참여의 경우,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인하여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온 정부 신뢰의 여러 영향 요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정부 신뢰에 영향력이 큰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연도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대한민국 정부 신뢰의 영향 요인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통해 논의 되었던 정부 신뢰의 영향 요인들을 정리하여, 대인 신뢰(특정 신뢰, 일반 신뢰),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한국 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를 종합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요인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대인 신뢰,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 정부 신뢰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Fukuyama는 1995년에 대한민국 사회는 특정 신뢰가 높고 일반 신뢰가 낮은 저신뢰 국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의 대인 신뢰의 분류를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인 신뢰를 특정 신뢰와 일반 신뢰로 분류하였다. 특정 신뢰는 구체적 신뢰, 협소한 신뢰, 수직적 신뢰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신뢰는 개방적 신뢰, 수평적 신뢰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여러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신뢰는 가족·이웃·지인 등의 면대면의 성격이 강한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의도되거나 혹은 의도되지 않은 배타성을 지니기 때문에, 특정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에 일반 신뢰는 낯선 타인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다면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민들과 정부의 중간 지대 역할을 한다고 사회 자본의 주요 형성 기반이기도 한 사회 참여는 활성화 될수록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회단체의 종류에 따라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부정적으로 나뉜다는 연구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사회단체 참여 및 활동 정도는 기초 통계의 결과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구분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치 참여와 정부 신뢰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치 참여가 활발할수록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와 정치 참여가 높을수록 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결과이다. 국내의 연구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정치 참여를 적극적 정치 참여(정당 활동, 정치 활동 등)와 소극적 정치 참여(투표, 정치에 대한 관심 등)로 구분하여 다른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에서는 적극적 정치 참여로 분류되는 활동들이어서, 정치 참여가 증가할수록 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관의 업무 수행이 공정하다고 판단할수록 정부 신뢰가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부 기관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은 선행연구에서 여러 유사 개념들로 연구 되어 왔는데,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업무 수행, 형평성으로 정의되거나 반대 개념인 부정부패, 불공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의 결과, 가설과는 달리 특정 신뢰는 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일반 신뢰는 정부 신뢰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 역시 정부 신뢰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 참여가 증가할수록 정부 신뢰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기관의 업무 수행이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정부 신뢰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과 관계가 확인 된 요인 중에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정부 신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업무 수행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서구권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특정 신뢰가 높으면 정부 신뢰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 정부 신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부 신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공정성이며, 4년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최우선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요소들인 대인 신뢰(특정 신뢰, 일반 신뢰), 사회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정부 신뢰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 참여의 경우,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rust in the government. Recent research shows that the level of trust in the government has decreased, and this downward tendency began in 1980. Thus, many studie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trust in various countries’ governments. In the same cont...
This study is focused on trust in the government. Recent research shows that the level of trust in the government has decreased, and this downward tendency began in 1980. Thus, many studie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trust in various countries’ governments. In the same context, this study suggests influential elements on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especially from 2013 to 2016.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in the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s in 2013, 2014, 2015, 2016 (KSIS2013 - 2016). This data shows influential elements on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nterpersonal trust (specific trust and general trust), social particip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fairness of public services. For the purpose, data from KSIS 2013 – 2016 was combined into one format, and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matrix,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hecked. According to Fukuyama (1995), Korea is a country with a high level of specific trust and low level of general trust. Interpersonal trust can be split into two types: specific trust and general trust. Specific trust will exclude the others—intentionally or not—it has negative effects on trust in government. General trust is about the trust of strangers, and foreigners. Thus general trust is positively affected with trust in government. Social participation is “The ‘missing middle’ between the family and the state (Fukuyama, 1995)” in South Korea, social communities have been “weak intermediate associations (Fukuyama, 1995)” until now. This study proposes that people who enjoy participation in social communities tend to have greater trust in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studies are categorized as having two types of influence: negative effects on trust in government which is focused on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sitive effects on trust in government which is based on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s political participation is focused on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us political participation is negatively rel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The last element is fairness of public service that is positively affected with trust in government. For the literature review, fairness of public service is highly rel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especially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4 years of data (KSIS2013 - 2016), specific trust does not relate positively with trust i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general trus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Also, social participation positively influences trust in government, while political participation is negatively related to trust in government. Fairness of public services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rust in government. These results show, consequently, that if the Korean government want to raise trust in government, they should focus on fair and justifiable public services first, then interpersonal trust (specific trust and gener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in that order. Interestingly, specific trust is related positively to trust in government, that is a distinct point in South Korea.
This study is focused on trust in the government. Recent research shows that the level of trust in the government has decreased, and this downward tendency began in 1980. Thus, many studie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trust in various countries’ governments. In the same context, this study suggests influential elements on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especially from 2013 to 2016.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in the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s in 2013, 2014, 2015, 2016 (KSIS2013 - 2016). This data shows influential elements on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nterpersonal trust (specific trust and general trust), social particip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fairness of public services. For the purpose, data from KSIS 2013 – 2016 was combined into one format, and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matrix,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hecked. According to Fukuyama (1995), Korea is a country with a high level of specific trust and low level of general trust. Interpersonal trust can be split into two types: specific trust and general trust. Specific trust will exclude the others—intentionally or not—it has negative effects on trust in government. General trust is about the trust of strangers, and foreigners. Thus general trust is positively affected with trust in government. Social participation is “The ‘missing middle’ between the family and the state (Fukuyama, 1995)” in South Korea, social communities have been “weak intermediate associations (Fukuyama, 1995)” until now. This study proposes that people who enjoy participation in social communities tend to have greater trust in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studies are categorized as having two types of influence: negative effects on trust in government which is focused on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sitive effects on trust in government which is based on p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s political participation is focused on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us political participation is negatively rel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The last element is fairness of public service that is positively affected with trust in government. For the literature review, fairness of public service is highly rel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especially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4 years of data (KSIS2013 - 2016), specific trust does not relate positively with trust i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general trus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Also, social participation positively influences trust in government, while political participation is negatively related to trust in government. Fairness of public services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rust in government. These results show, consequently, that if the Korean government want to raise trust in government, they should focus on fair and justifiable public services first, then interpersonal trust (specific trust and gener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in that order. Interestingly, specific trust is related positively to trust in government, that is a distinct poi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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