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에 매개 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집행력, 순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에 매개 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집행력, 순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re are a lot of articles about government trust, but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about regulation trust. So,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specially focuses on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This study surveys on 1,000 people,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a lot of articles about government trust, but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about regulation trust. So,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specially focuses on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This study surveys on 1,000 people,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are a academic ability, the benefit of regulation, the specialty of regulation, the fairness of regulation, and necessity of government. And there are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on regulation trust. Therefore, if the government want to increase the execution and accommodation of regulation, then it is necessary to get the regulation trust. And to get the regulation tru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government trust besides the specialty and the fairness of regulation.
There are a lot of articles about government trust, but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about regulation trust. So,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specially focuses on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This study surveys on 1,000 people,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are a academic ability, the benefit of regulation, the specialty of regulation, the fairness of regulation, and necessity of government. And there are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on regulation trust. Therefore, if the government want to increase the execution and accommodation of regulation, then it is necessary to get the regulation trust. And to get the regulation tru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government trust besides the specialty and the fairness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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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정부의 규제 정책의 효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규제에 대한 신뢰이다. 국민들이 해당 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규제를 따를 때,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다고 믿을 때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규제 내용을 지키고자 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를 만드는 각 부서에서는 규제의 내용이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인 규제에 대한 별도의 신뢰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재 정부 신뢰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 신뢰에 대한 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와의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정부 신뢰가 규제 신뢰에 매개효과로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규제 신뢰에 대하여 정부 신뢰가 매개효과의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틀을 규제 신뢰에 적용하고, 정부 신뢰가 규제 신뢰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신뢰의 주요 구성 요소로 제시된 필요성, 이익성, 전문성, 공정성, 필요성, 협력성 등을 규제 신뢰에 대한 독립 변수로 선정하고, 정부 신뢰를 매개 변수로, 규제 신뢰를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 인적 사항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 등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등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매개변수 여부를 검증한다.
5 이하로 산출되어 공분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규제 신뢰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표본 추출에 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뢰의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여 규제 신뢰에 대한 독립 변수로 선정하였다. 신뢰의 주요 구성 요소로 제시된 필요성, 이익성, 전문성, 공정성, 필요성, 협력성 등을 규제 신뢰에 대한 독립 변수로 선정하고, 정부 신뢰를 매개 변수로, 규제 신뢰를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 인적 사항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 등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손호중․채원호(2005)는 정부 신뢰의 주요 요소로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 정책 순응, 피해 감수 의지 등을 논의하였으며[10], 최성락(2016)은 전문성, 기여도, 필요성, 공정성 등을 주요 변수로 하여 신뢰도 등을 파악한 바 있다[19][20].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뢰의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여 규제 신뢰에 대한 독립 변수로 선정하였다. 신뢰의 주요 구성 요소로 제시된 필요성, 이익성, 전문성, 공정성, 필요성, 협력성 등을 규제 신뢰에 대한 독립 변수로 선정하고, 정부 신뢰를 매개 변수로, 규제 신뢰를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 틀을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위 독립변수 분석에 매개변수인 정부 신뢰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통제변수에 대한 설문은 기입식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설문은 7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대상 데이터
주요 설문 사항에 대해서는 7점 척도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조사 시점은 2014년 12월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주요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규제 신뢰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표본 추출에 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설문 사항에 대해서는 7점 척도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데이터처리
독립변수, 매개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값은 모두 0.
이론/모형
그리고 매개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Baron and Kenny(1986)의 방법을 활용하였다[21]. Baron and Kenny(1986)는 매개변수 판정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었다. 규제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규제 신뢰도가 올라갔으며, 규제가 전문적이고 공정성이 있다고 볼 때 규제 신뢰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에는 규제 신뢰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7점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4점이 중립이고, 4점 이상이 긍정적, 4점 이하가 부정적 응답이다. 규제의 필요성, 이익성, 기여도 등은 긍정적이었으나, 규제의 전문성,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부에 대한신뢰도와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다.
매개변수인 정부 신뢰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인 정부에 대한 협력성이 무의미한 변수로 변경되었으며, 규제 공정성의 경우 계수 값이 감소하였다.
독립변수 분석에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정부 필요성, 정부에 대한 협력성이 유의미한 변수였다. 그리고 매개변수 분석에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정부 필요성,정부 신뢰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매개변수인 정부 신뢰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가되었다.
넷째, 정부 신뢰도는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규제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정부 신뢰가 낮은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독립변수 분석에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정부 필요성, 정부에 대한 협력성이 유의미한 변수였다. 그리고 매개변수 분석에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정부 필요성,정부 신뢰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둘째, 개개인의 학력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력이 높을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학력이 낮을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매개변수를 포함한 분석에서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정부 필요성, 정부 신뢰가 도출되었다.
셋째,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었다. 규제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규제 신뢰도가 올라갔으며, 규제가 전문적이고 공정성이 있다고 볼 때 규제 신뢰도가 증가하였다.
첫째, 사람들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내용의 전문성이나 규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학력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으며 독립변수 중에서는 규제의 이익성,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정부 필요성, 정부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들 변수들은 95% 이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후속연구
즉 본 연구는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정부 신뢰도를 증진시키는것이 여러 규제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담뱃갑 디자인 변경을 통한 흡연 규제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인가?
담뱃갑 디자인에 담배를 피워서 발생한 신체 이상, 병 등을 표현하게끔 하는 규제이다. 이 규제는 담뱃갑에 혐오스런 담배 피해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담배를 보다 덜 피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이다. 하지만 시행되기 전부터 이 담뱃갑 규제가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 되었다.
정부 신뢰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정부 신뢰는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신뢰와 능력적인측면에서의 신뢰로 구분될 수 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신뢰는 정부가 옳다는 믿음, 정부의 정의로움, 정당성 등과 관련된 신뢰이다.
정부 신뢰의 주요한 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정부 신뢰의 주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Renn & Levine(1991)는정부의 능력, 정부 정책의 공정성 여부, 일관성, 목적 타당성 등을 정부 신뢰의 주요 요소로 제시한바 있다[5]. Kasperson 등(1992)은 전문적인 능력, 예측 가능성, 보호 여부를 신뢰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 논의하였다[6]. 단순히 능력만 있는 경우에는 신뢰를 받기 어려우며,상대방이 나를 돌보아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신뢰도가 증진된다고 보았다.
또한 Poortinga & Pidgeon(2003)은 능력과 의존성,돌보아주는 정도, 정부의 공정성 여부, 정부가 지향하는 것의 가치성 여부, 정부가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신뢰 여부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7].
참고문헌 (21)
B. Barber, The Logic and Limit of Trust,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3.
이시원,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제3권, pp.61-84, 1994.
Jeff R. Clark and Dwight R. Lee, "The Optimal Trust in Government," Eastern Economic Journal, Vol.27, No.1, pp.19-34, 2001.
Geert, Bouckaert and Steven van de, Walle, "Comparing Measures of Citizen Trust and User Satisfaction as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Difficulties in Linking Trust and Satisfaction Indicator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Vol.69, No.3, pp.329-343, 2003.
Renn and Levine, "Credibility and trust in risk communication," Communicating Risks to the Public Vol.4 of the series Technology, Risk, and Society pp.175-217, 1991.
R. Kasperson, D. Golding, and P. Tuler, "Social distrust as a factor in siting hazardous facilities and communicating risk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48, pp.161-187, 1992.
Wouter, Poortinga and Nick F. Pidgeon, "Exploring the Dimensionality of Trust in Risk Regulation,"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Vol.23, No.5, pp.961-972, 2003.
Baron and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Copyright, Vol.51, No.6, pp.1173-118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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