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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족관계등록부.등록기준지.혼인신고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Family Registration System : Family-Relationships′ Register, Legal Residence and Marriage Registration 원문보기


정외숙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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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의 범위에 대한 분석과 등록기준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혼인신고제도에 대한 현황 자료 분석과 업무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분석과 업무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통계 패키지로 분석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사항 란에 형제자매가 표기되지 않으며,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주소지로 정하거나 변경신고의 증가, 혼인하려는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혼인신고제도로 인해 허위 혼인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분석결과 제도기능 수행,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정부의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채택하였는데, 제도기능 수행, 대국민 홍보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나, 주민 이해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가지는 제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기준지와 본적에 대한 개념상 혼란․등록기준지의 필요성은 공무원이, 혼인신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민원인이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민원인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며, 출생 등 사건 발생 시에 구체적인 자신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알게 되며, 민원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법률적 가족관계등록사항이 상이할 때 담당공무원과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개인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형제자매관계 본인 선택 발급,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주소지의 일원화, 혼인당사자 일방 신고 금지 및 혼인신고제도 강화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용상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 해소와 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 가족의 범위, 본적,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제도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Study on Improvement of Family Registration System
: Family-Relationships′ Register, Legal Residence and Marriage Registration
A thesi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th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

주제어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 가족의 범위 본적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제도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외숙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행정대학원 지방자치전공
지도교수 권오상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 118 p.
키워드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 가족의 범위 본적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제도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91614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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