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의 예산이 절감되면서 사업의 품질도 보장되도록 경쟁촉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가연구개발사업(순수 R&D)이 포함되어 신규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과학연구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사례 분석, 그간 진행되어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추진연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도로·철도 등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의 예산이 절감되면서 사업의 품질도 보장되도록 경쟁촉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가연구개발사업(순수 R&D)이 포함되어 신규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과학연구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사례 분석, 그간 진행되어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추진연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도로·철도 등 SOC 사업과 달리 완성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현되는 특징이 있는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편익 분석의 대안으로서 수요, 임무, 요구성능 등이 명확히 정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용효과 분석 등의 조사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편익을 직접적으로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등 간접적인 편익추정 방법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편익추정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 창출편익 외에도 비용저감 편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준에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의 예산이 절감되면서 사업의 품질도 보장되도록 경쟁촉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가연구개발사업(순수 R&D)이 포함되어 신규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과학연구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사례 분석, 그간 진행되어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추진연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도로·철도 등 SOC 사업과 달리 완성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현되는 특징이 있는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편익 분석의 대안으로서 수요, 임무, 요구성능 등이 명확히 정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용효과 분석 등의 조사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편익을 직접적으로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등 간접적인 편익추정 방법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편익추정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 창출편익 외에도 비용저감 편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준에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conomic Analysis of National R&D Projects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was adopted in 1999 to build a system to promote competi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to ensure the quality of projects while reducing the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conomic Analysis of National R&D Projects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was adopted in 1999 to build a system to promote competi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to ensure the quality of projects while reducing the budget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Accordingly, the project is to be carried out after an objective assessment for large-scale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with total cost of KRW 50 billion or more, and limited national resources can be allocated efficiently. Starting 2008, new investment feasibility has been analyzed and evaluated as national R&D projects were includ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owever, the country`s investment efficienc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level of scientific research are relatively low.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feasibility study, the case study conducted for the feasibility study on national R&D projects, and the history of promoting improvement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based on the details of national projects. First, it is difficult to enhance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feasibility analysi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by raising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projects based on the specific gravity of the projects completed unlike the road or train projects. Second, for system development projects whose project effects are widely expressed over time, an analysis on demand, mission, and required performance would be defined as clearly defined as an alternative to cost-benefit analysis, with a cost base of investigation. Third, indirect methods for estimating benefits, such as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need to be used for development projects that can not directly quantify the benefits of carrying out projects into monetary values. Fourth, in addition to the value added benefits that are commonly used to estimate benefi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benefits for cost reduction. Fifth,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alysis standards should reflect the public interest driven by policies depending on the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and the value of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s development.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conomic Analysis of National R&D Projects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was adopted in 1999 to build a system to promote competi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to ensure the quality of projects while reducing the budget for public investment projects. Accordingly, the project is to be carried out after an objective assessment for large-scale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with total cost of KRW 50 billion or more, and limited national resources can be allocated efficiently. Starting 2008, new investment feasibility has been analyzed and evaluated as national R&D projects were includ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owever, the country`s investment efficienc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level of scientific research are relatively low.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feasibility study, the case study conducted for the feasibility study on national R&D projects, and the history of promoting improvement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based on the details of national projects. First, it is difficult to enhance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feasibility analysi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by raising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projects based on the specific gravity of the projects completed unlike the road or train projects. Second, for system development projects whose project effects are widely expressed over time, an analysis on demand, mission, and required performance would be defined as clearly defined as an alternative to cost-benefit analysis, with a cost base of investigation. Third, indirect methods for estimating benefits, such as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need to be used for development projects that can not directly quantify the benefits of carrying out projects into monetary values. Fourth, in addition to the value added benefits that are commonly used to estimate benefi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benefits for cost reduction. Fifth,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alysis standards should reflect the public interest driven by policies depending on the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and the value of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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