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설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위험을 고찰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기여와 한계 검토
- 기술위험에 대한 사전예방과 정부의 책임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영향평가를 생각해 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과정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 기술위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설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위험을 고찰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기여와 한계 검토
- 기술위험에 대한 사전예방과 정부의 책임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영향평가를 생각해 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과정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 기술위험의 사전예방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한계를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술위험의 사전예방적 특성 보완가능성 모색
- 예비타당성조사는 효율성의 탈정치적․탈윤리적 경향으로 인해 기술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적 특성의 부족과 국가와 사회에서 개발, 적용, 활용되는 기술에 대하여 모순관리(management of contradictions)적 시각의 보완 필요
- 사전평가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였으며, 동시에 기술영향평가도 실시한 사례인 ‘나노 분야’와 ‘유전체 분야’를 선정하여 비교‧분석 수행
- 정책배경: 기술패러다임 vs. 사회적 구성론, 정책시간: 단기적 vs. 장기적, 정책내용: 사업성과 경제성 vs. 사회적 파급성, 정책목적: 효율성 vs. 가외성, 정책효과: 개발과 진흥 vs. 우려와 규제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술위험의 사전예방적 특성을 보완(사회적 파급효과의 사전 분석 도입)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
- 제도화를 위한 인식전환적 노력: 기술위험의 잠재력에 대한 자각
- 제도화를 위한 현실 적용성 노력: 정부부처 사업기획서에 반영
- 제도화를 위한 운영적 노력: 기술성 평가에서 형식 요건으로 검토
- 제도화를 위한 구성적 노력: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적 타당성’ 부문에서 관련 내용의 적절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메타평가와 대안의 탐색
○ 과학기술적 타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비해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 적정하고 투자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시행 이래 1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슈가 누적됨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의 준거와 평가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공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획자와 현장연구자들의 설문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평가의 공정성, 합리성, 적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대상사업 목적에 따른 유형별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등의 유형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도록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에 대한 기여 측면의 평가를 강화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평가는 평가의 지향점을 재설정하고 방식을 내실화하고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과정 자체가 사업 기획자 등 참여자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관점을 견지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지향가치의 명확화
· (투자 필요성) 국가예산 배분의 근거 제시
· (투자 효율성)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한 사전점검 및 개선 장치
· (조사의 합리성)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조사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
· (조사의 실효성)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조사행위 자체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가령, 조사의 적시성, 사업 시행 결론을 위한 불합리한 사업기획의 왜곡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이에 관련
· (과학기술 역량 및 생태계 강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통해 국가R&D 사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 과정중심의 형성평가 요소 추가 보완
· 결과중심의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굳이 수록할 필요가 없었음
· 과정중심의 평가에서는 평가과정이 상호 의견교류를 통한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사업의 필요성(목적)과 추진체계(수단) 단계적 분리 평가

○ 정책성의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론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에 대해 제시함
- 상위계획 달성 기여도
- 상위계획 목표달성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 인력 양성 및 교류 계획의 적절성
- 지식 및 성과 공유 계획의 적절성
- 지역혁신시스템 측면의 중요성

□ 기업지원형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WTO 보조금협정 위험요인 검토
○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지원형 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사업의 특징을 반영한 WTO 보조금협정의 위험요인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제품 또는 기술, 산업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기업지원형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공모형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여 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2단계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WTO보조금협정 위험요인 검토 사례를 통해 기업지원형 사업의 주요 검토사항을 확인함
- WTO보조금협정상의 상품무역 관련 여부, 재정적 기여, 혜택, 수·출입 연계성, 특정성, 부정적 효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분쟁의 가능성을 판단함

-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할 때 지원대상을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 또는 특정지역 안에 위치한 일정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업의 규모, R&D 지원 비율 등의 조건으로 대상기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사업의 특징임

- 특히 사업 내용이 글로벌 시장진출, 해외시장 점유 등을 목표로 추구하거나 R&D 지원, 수출조건 혹은 수출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WTO보조금 협정 검토가 필요함

○ WTO보조금 협정 검토 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세부내용(사업 추진근거 포함) 등이 주요 검토 내용임
- 구체적으로 사업 지원·육성대상, 기업선정평가 및 R&D과제평가 내용, 사업의 목표 및 추진근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수출조건 혹은 수출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경우, 해당 사업에 따른 정부지원은 특정성 유무와 관계없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됨

□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Benefit) 추정에 대한 연구 : 일반형 사업과의 비교 및 중소기업 사업의 사례 연구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공모형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기술이 특정되지 않는 공모형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의 추정이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의 추정을 위해 매출상승률에 기반하여 편익(benefit)을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일반형 사업과 비교하였고, 실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하여 보았음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모형 사업의 편익은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매출상승률, R&D기여율, R&D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고, 매출액, 매출상승률, 편익회임기간 및 편익기간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해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가 재현성을 보여 방법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가능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유사한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및 다른 유형의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으로서의 확장이 기대됨

□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Benefit) 추정에 대한 연구
○ 공모형 사업의 대상시장·정책수혜자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편익 측정 방법론의 탐색 필요성이 존재함
○ 컨조인트 분석은 진술선호기반의 가치측정 방법의 일종으로 시장재화 및 비시장재화 모두 적용 가능하여 활용성이 높음
- 수요자 혹은 응답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사업의 특성별로 파악하고, 보상변화(compensation variation)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요자 혹은 응답자들의 가치판단을 추정함

○ 공모형 사업의 특징인 대상시장 및 수혜자 등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컨조인트 분석에 도입할 필요성이 존재함
- 진술선호 기반의 컨조인트 분석 방법에 공모형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공모형 산업의 경제적 편익 측정 방법론 방안 제시
- 제안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컨조인트 방법론을 기반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고,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컨조인트 방법론을 활용하여 편익을 평가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 도출
- 지불의사액을 분석함에 있어 진술선호에 불확실성 고려하고, 분석모형에 확률가중치(Roberts et al. 2008; Glenk and Colombo 2013)를 반영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함

○ 본 연구에서 구축된 분석 절차를 바탕으로 2가지 공모형사업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함
- 공모형사업 A: 전체 예산 작음, 개별 과제 예산 큼(WC300 기반)
- 공모형 사업 B : 다수의 소규모 세부과제로 구성된 대규모 세부사업(창업 성장기술개발기반)

○ 분석 결과, 선호를 좌우비대칭으로 분석했을 경우 유의한 결과가 더 많이 도출됨이 확인됨
- AHP를 반영했을 경우 사업의 상대적편익을 더욱 크게 표현하는 효과

○ 본 연구는 비정형성이 높은 공모형 사업에 대해 불확실성을 고려한 진술선호방법론으로 분석방법을 제안했다는 것에 의미가 존재함
- 시장자료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활용가능성 탐색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

□ 연구개발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 방안 고찰
○ 최근 연구개발 대상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 증가
- 기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대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일괄 일몰되면서 단기간에 해당 사업들의 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급증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은 연구개발 대상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사업 기획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상 기술 사전 특정하지 않고 수혜자 집단의 범위만을 특정하는 주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들 사업에 대한 지속 지원의 압력도 크게 증가하는 현실적 여건을 회피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적절한 조사 수행의 한계에 대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과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가능한 고려한 편익 추정 유형 제시
-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에서 현재 까지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함

- 각각의 방식에는 장단점,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과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서는 이러한 한계와 요인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모두 제한적인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 제시된 세 가지 유형 모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필요시 제한적으로 편익 추정에 고려해야 하며 향후 보다 개선된 방안 마련 필요
-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유형의 사업은 근본적으로 적절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편익 추정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조사를 수행해야만 하는 경우 제시된 유형의 편익 추정 방안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각 추정방안에 대해 제시된 한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고에서 제시하지 못한 한계들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제시된 유형 외에 보다 개선된 편익 추정 방안의 도출이 필요

□ 바이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유형 사례 분석 연구
○ 바이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편익 추정의 사례에 따라 분류하고 특징을 파악하였음

○ 바이오 분야는 초기에 부가가치 창출 편익 위주로 추정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이 수립된 2011년 이후에는 비용 저감 또는 질병 및 피해 비용 저감과 관련된 편익을 추정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났음
- 부가가치 창출 편익의 경우 대체로 의약품, 진단기기, 소재 등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얻는 매출 중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술료 수익 편익을 추정한 경우도 존재함
- 과거 시점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례에서 부가가치 창출 편익이 주도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질병 관련 비용 저감과 관련한 편익을 추정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이 대부분 질병 진단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로 인한 치료비용 저감을 편익으로 추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 연구가 필요함
- 비용 저감을 추정하기 위한 저감률은 사업 주관부처가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값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비용저감률을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질병 관련 비용 중 피해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분을 추정하여 편익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고도화 연구
○ R&D예타 제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이 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선도형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제도인가에 대한 비판에 직면
- 2018년 4월 R&D 예타 업무가 과기정통부로 이관되면서, 유형별 AHP 가중치 차등 적용, 조사대상 선정절차 간소화, 사업계획 원안 중심 조사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 하지만, 여전히 혁신·도전적 R&D 수행을 위한 적시성 확보, R&D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론 개선, 일몰제 도입 부작용, 종합조정체계와 예비타당성조사 연계 강화 등에 대한 요구와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R&D 예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크게 혁신·도전적 연구개발투자의 적시성 확보, R&D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론 적용, 종합조정 기능과의 연계 강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음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7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Ⅰ. 연구개요 ... 29
•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9
• 제 2 장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 34
• Ⅱ.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 39
• 제 1 장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설계 ... 39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9
• 제 2 절 이론적 배경의 검토 ... 43
• 제 3 절 연구설계 ... 63
• 제 4 절 분석 결과 ... 68
• 제 5 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술위험의 사전예방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 ... 75
• 제 6 절 결론 및 시사점 ... 80
• 제 2 장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메타평가와 대안의 탐색 ... 83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83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운영 현황과 문제점 ... 84
• 제 3 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슈와 개선 착안점 ... 88
• 제 4 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지향가치와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설문 조사 ... 92
• 제 5 절 개선방향 ... 101
• 제 6 절 결론 ... 108
• 제 3 장 기업지원형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WTO 보조금협정 위험요인 검토 ... 109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09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11
• 제 3 절 WTO 보조금협정 분석방법 및 절차 ... 113
• 제 4 절 사례분석을 통한 기업지원형 사업의 특징 및 분석관점 검토 ... 116
• 제 5 절 유사 유형 사업과의 WTO 보조금협정 검토결과 비교 검토 ... 120
• 제 6 절 결론 및 시사점 ... 123
• 제 4 장 특허의 후방인용정보를 활용한 기술수명주기 산출 가능성에 관한 고찰 ... 126
•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26
• 제 2 절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수명주기 ... 128
• 제 3 절 TCT 도출방법에 관한 개선 착안점 ... 132
• 제 4 절 결론 ... 136
• 제 5 장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Benefit) 추정에 대한 연구 : 일반형 사업과의 비교 및 중소기업 사업의 사례 연구 ... 140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140
• 제 2 절 문헌리뷰 및 사전연구 ... 142
• 제 3 절 연구 방법론 ... 144
• 제 4 절 연구 결과 ... 145
• 제 5 절 결론 및 시사점 ... 151
• 제 6 장 불확실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Benefit) 추정에 대한 연구 ... 153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153
• 제 2 절 컨조인트 분석 방법론 ... 155
• 제 3 절 불확실성을 고려한 편익 산정 방법론 ... 159
• 제 4 절 불확실성을 고려한 컨조인트 방법론 구축 ... 164
• 제 5 절 공모형사업 편익 추정 ... 166
• 제 6 절 결론 및 시사점 ... 178
• 제 7 장 연구개발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 방안 고찰 ... 179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9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81
• 제 3 절 현황 분석 ... 182
• 제 4 절 결론 및 시사점 ... 194
• 제 8 장 바이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유형 사례 분석 연구 ... 195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5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96
• 제 3 절 바이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검토 ... 197
• 제 4 절 결론 및 시사점 ... 207
• Ⅲ.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고도화 연구 ... 209
• 제 1 장 혁신·도전적 R&D를 견인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발전 방향 ... 209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9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현황 ... 212
• 제 3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 219
• 제 4 절 혁신·도전적 R&D를 견인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발전 방향 ... 222
• 제 2 장 자유공모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관점의 쟁점 검토 ... 235
• 제 1 절 서론 ... 235
• 제 2 절 제도 연혁 및 기존 조사사업 분석 ... 237
• 제 3 절 자유공모형 사업의 특징 ... 242
• 제 4 절 자유공모형 사업 예타 논리모형 탐색 ... 245
• 제 5 절 자유공모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및 고려사항 ... 250
• 제 6 절 결론 ... 257
• Ⅳ. 종합 결론 및 시사점 ... 258
• 참 고 문 헌 ... 263
• 부 록 ... 271
• 끝페이지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