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전익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회전익항공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육군 항공기지의 경우 작전성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명확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민간 및 군 회전익항공기 운용비행장에 적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문헌 연구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회전익 항공기지를 중심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비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문헌 및 법률 연구와 군 회전익항공기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으로 첫째, 우리나라 고정익 항공기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적용절차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회전익 항공기지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자 한다. 회전익 항공기의 비행영향평가 적용방안에 대해 의견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회전익 항공작전기지의 작전성 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등의 대국민 신뢰를 지속 유지할 수 있다. 최초 우리나라 비행안전구역 법제정에 있어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1970년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비행안전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청에서 규정하는 비행안전구역보다 축소하여 설정하였다. 그 예로 제 2롯데월드는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는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ICAO와 FA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6구역과 7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군의 입장에서의 작전능력 확보와 비행안전 측면과 롯데의 재산권 확보 측면이 상충되어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비행안전영향평가는 단순히 “장애물 신청부지가 비행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냐”, “지표로부터 얼마나 높이 신축되느냐”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비행장의 특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만 하는 업무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보호업무의 일환으로만 시행하는 비행안전구역 작전성 검토와는 달리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업무를 위해 보다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양성하여야만 한다.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를 위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시급히 비행안전구역 관리 업무의 현주소와 실태를 자각하고 하루빨리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비행안전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군에서 운용되는 비행장은 전·평시 회전익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항공작전기지이자, 조종사 양성 및 기량 숙달위한 교육훈련장이다. 항공기를 운용하는 군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본연의 임무를 위해 비행장 주변 장애물 및 야간 불빛을 통제함과 동시에 국민의 ...
우리나라 회전익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회전익항공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육군 항공기지의 경우 작전성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명확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민간 및 군 회전익항공기 운용비행장에 적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문헌 연구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회전익 항공기지를 중심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비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문헌 및 법률 연구와 군 회전익항공기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으로 첫째, 우리나라 고정익 항공기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적용절차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회전익 항공기지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자 한다. 회전익 항공기의 비행영향평가 적용방안에 대해 의견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회전익 항공작전기지의 작전성 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등의 대국민 신뢰를 지속 유지할 수 있다. 최초 우리나라 비행안전구역 법제정에 있어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1970년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비행안전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청에서 규정하는 비행안전구역보다 축소하여 설정하였다. 그 예로 제 2롯데월드는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는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ICAO와 FA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6구역과 7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군의 입장에서의 작전능력 확보와 비행안전 측면과 롯데의 재산권 확보 측면이 상충되어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비행안전영향평가는 단순히 “장애물 신청부지가 비행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냐”, “지표로부터 얼마나 높이 신축되느냐”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비행장의 특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만 하는 업무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보호업무의 일환으로만 시행하는 비행안전구역 작전성 검토와는 달리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업무를 위해 보다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양성하여야만 한다.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를 위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시급히 비행안전구역 관리 업무의 현주소와 실태를 자각하고 하루빨리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비행안전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군에서 운용되는 비행장은 전·평시 회전익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항공작전기지이자, 조종사 양성 및 기량 숙달위한 교육훈련장이다. 항공기를 운용하는 군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본연의 임무를 위해 비행장 주변 장애물 및 야간 불빛을 통제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軍·官·民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공군에서도 비행안전영향평가가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 실태를 비추어 볼 때 편제 및 전문 인력 운용이 제한되는 회전익 항공기 운용부대에서 비행안전평가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된다.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비행안전평가 절차가 정립되더라도 실무자도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더욱 비행안전영향평가는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회전익 항공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육군에서 비행안전영향평가의 필요성에 의해 새로 제정한 육군규정 326 비행안전영향평가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운용부대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 제한요소나 보완사항이 있는 지 알아보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본다. 셋째, 육군항공 회전익항공기 사고 및 민원사례를 분석해보면서 현 실태를 적용,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한다. 넷째, 회전익 항공기를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행안전영향평가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회전익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회전익항공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육군 항공기지의 경우 작전성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명확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민간 및 군 회전익항공기 운용비행장에 적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문헌 연구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회전익 항공기지를 중심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비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문헌 및 법률 연구와 군 회전익항공기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으로 첫째, 우리나라 고정익 항공기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적용절차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회전익 항공기지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자 한다. 회전익 항공기의 비행영향평가 적용방안에 대해 의견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회전익 항공작전기지의 작전성 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등의 대국민 신뢰를 지속 유지할 수 있다. 최초 우리나라 비행안전구역 법제정에 있어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1970년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비행안전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청에서 규정하는 비행안전구역보다 축소하여 설정하였다. 그 예로 제 2롯데월드는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는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ICAO와 FA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6구역과 7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군의 입장에서의 작전능력 확보와 비행안전 측면과 롯데의 재산권 확보 측면이 상충되어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비행안전영향평가는 단순히 “장애물 신청부지가 비행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냐”, “지표로부터 얼마나 높이 신축되느냐”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비행장의 특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만 하는 업무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보호업무의 일환으로만 시행하는 비행안전구역 작전성 검토와는 달리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업무를 위해 보다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양성하여야만 한다.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를 위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시급히 비행안전구역 관리 업무의 현주소와 실태를 자각하고 하루빨리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비행안전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군에서 운용되는 비행장은 전·평시 회전익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항공작전기지이자, 조종사 양성 및 기량 숙달위한 교육훈련장이다. 항공기를 운용하는 군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본연의 임무를 위해 비행장 주변 장애물 및 야간 불빛을 통제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軍·官·民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공군에서도 비행안전영향평가가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 실태를 비추어 볼 때 편제 및 전문 인력 운용이 제한되는 회전익 항공기 운용부대에서 비행안전평가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된다.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비행안전평가 절차가 정립되더라도 실무자도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더욱 비행안전영향평가는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회전익 항공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육군에서 비행안전영향평가의 필요성에 의해 새로 제정한 육군규정 326 비행안전영향평가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운용부대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 제한요소나 보완사항이 있는 지 알아보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본다. 셋째, 육군항공 회전익항공기 사고 및 민원사례를 분석해보면서 현 실태를 적용,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한다. 넷째, 회전익 항공기를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행안전영향평가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While flight security for recent airport, specially Military fix wing operation base is established along with rapid progression of urbanization, there is growing tension between military, attempting to maintain operation base's basic functions, and civil, attempting to declare their civil land prop...
While flight security for recent airport, specially Military fix wing operation base is established along with rapid progression of urbanization, there is growing tension between military, attempting to maintain operation base's basic functions, and civil, attempting to declare their civil land property right protected by law. Also the rotary wing aviation station should respond to this phenomenon by systematically preparing to adopt flight safety influence assessment method and procedure in order to keep up with legal, institutional and time's changing demand regarding the rotary wing aviation station.
In case of fix wing operation base, for example 'The Second Lotteworld' matter between ROKAF(Republic Of Korea Air Force) and Lotte Group, several years legal courts and controversies over flight security issue have come to consent end with Lotteworld Tower's approved construc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Lotte Group pays for Seoul airport runway direction change construction cost and 1 KA battalion relocation cost as contribution. By then, experts from diverse fields participated in flight safety influence assessment, based on international regulations USA laws, to improvise ways to change runway directions. Though this event might seem like simple tension between AF and Lotte Group, this is also tension between military fix wing operation base and obstacle construction applicant. This marks significant event for the rotarywing aviation station, managing diverse aviation operation base such as support fix wing operation base. And this same time had occurred the rotary wing aviation station, specially Army aviation largely depends on rotary wing, but in wartime they readily turn to fix wing including support aircraft such as fix wing C-130. Current army aviation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mission is yet imperfect, assessed to response insufficiently to lacking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manning, infrastructure, laws and institution. In case of search aviation base located in Gyenggido, it has tremendous strategic value as support aviation operation base, but in reality, unprofessionally managed base fails to respond to professional civil who systematic approaches to declare their property righ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practically apply the rotary wing, flight safety influence assessment to army aviation by studying international laws regarding flight safety area for managing army-aviation-centered, safe, and action ready flight aviation station, studying related laws in USA, and analyzing flight safety influence assessment method and procedure established by government funded civilians.
Key points of this research is recognizing problem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rotary wing station serving as ground for current ROK military aviation operation base, flight safety area regulated by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law and international law, and flight safety area regulated by US related laws. Also important is learning current status of rotary wing station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mission to extract realistically applicable flight safety influence assessment method.
With these, we can establish professional and reasonable aviation operation base management and military operation capability while protecting people's property rights. Ultimate goal is building lasting trust between military and civil in which both can earn great result that both of them satisfied.
While flight security for recent airport, specially Military fix wing operation base is established along with rapid progression of urbanization, there is growing tension between military, attempting to maintain operation base's basic functions, and civil, attempting to declare their civil land property right protected by law. Also the rotary wing aviation station should respond to this phenomenon by systematically preparing to adopt flight safety influence assessment method and procedure in order to keep up with legal, institutional and time's changing demand regarding the rotary wing aviation station.
In case of fix wing operation base, for example 'The Second Lotteworld' matter between ROKAF(Republic Of Korea Air Force) and Lotte Group, several years legal courts and controversies over flight security issue have come to consent end with Lotteworld Tower's approved construc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Lotte Group pays for Seoul airport runway direction change construction cost and 1 KA battalion relocation cost as contribution. By then, experts from diverse fields participated in flight safety influence assessment, based on international regulations USA laws, to improvise ways to change runway directions. Though this event might seem like simple tension between AF and Lotte Group, this is also tension between military fix wing operation base and obstacle construction applicant. This marks significant event for the rotarywing aviation station, managing diverse aviation operation base such as support fix wing operation base. And this same time had occurred the rotary wing aviation station, specially Army aviation largely depends on rotary wing, but in wartime they readily turn to fix wing including support aircraft such as fix wing C-130. Current army aviation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mission is yet imperfect, assessed to response insufficiently to lacking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manning, infrastructure, laws and institution. In case of search aviation base located in Gyenggido, it has tremendous strategic value as support aviation operation base, but in reality, unprofessionally managed base fails to respond to professional civil who systematic approaches to declare their property righ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practically apply the rotary wing, flight safety influence assessment to army aviation by studying international laws regarding flight safety area for managing army-aviation-centered, safe, and action ready flight aviation station, studying related laws in USA, and analyzing flight safety influence assessment method and procedure established by government funded civilians.
Key points of this research is recognizing problem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rotary wing station serving as ground for current ROK military aviation operation base, flight safety area regulated by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law and international law, and flight safety area regulated by US related laws. Also important is learning current status of rotary wing station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mission to extract realistically applicable flight safety influence assessment method.
With these, we can establish professional and reasonable aviation operation base management and military operation capability while protecting people's property rights. Ultimate goal is building lasting trust between military and civil in which both can earn great result that both of them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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