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과 사업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기준 등은 성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개발행위 등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법률로써 완성된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주거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건축허가 되고,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화하려는 축사가 성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만족하...
The ground for its enforcement and validity in Korea urban planning and project are the written law. However, there are consequences that result from the redundancy, blind spots, and superior regulations that the law has. Analyze this case through the cases in Cheonan City and look for a solution. A...
저자 | 이민호 |
---|---|
학위수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첨단녹색도시개발학과 |
지도교수 | 이신 |
발행연도 | 2019 |
총페이지 | 92페이지 |
키워드 | 법률 규제 협의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협의적 계획(communicative planning)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05155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