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의 근린도시재생을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공간가치를 생산하는 대안적 기제로 보고, 참여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참여가 미흡한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이 연구는 근린도시재생이 사회적 방식으로 공간가치를 생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자본적 생산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재생’으로 규정한다. 이때, 사회적 재생은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실천적 공유재’를 생산하고 공간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근린도시재생에서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설정되는 주민협의체-공동체는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가 미흡하고 특정집단에 의해 공동체가 지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며, 이는 충분한 참여와 사회적 실천을 가로막아서 사회적 재생의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재생 공동체가 그 지리적 공동체 특성을 간과하고, 단위 공동체에 적용되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동질적이고 일원적인 마을공동체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지리적 공동체’로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공동체는, 그 자체로 동질적 개별 공동체적 집단보다 상급의 공동체이며, 특정 지리적 범위 내의 모든 주민들을 성원으로 하고, 쇠퇴한 저층주거지 특성상 자본축적의 기도와 빈곤층의 주거 필요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다원적이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재생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를 통해 사회적 방식으로 공간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질적이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다원적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존하면서 협력적 실천에 나서도록 하는 다원적 공동체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무페(Mouffe 2007)의 ‘접합’(articulation) 개념을 적용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다원적 주체들 간의 계기적이며 비확정적인 집합적 관계맺기’로 정의될 수 있다. 접합적 다원공동체 모델은 ...
이 연구는 한국의 근린도시재생을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공간가치를 생산하는 대안적 기제로 보고, 참여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참여가 미흡한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이 연구는 근린도시재생이 사회적 방식으로 공간가치를 생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자본적 생산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재생’으로 규정한다. 이때, 사회적 재생은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실천적 공유재’를 생산하고 공간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근린도시재생에서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설정되는 주민협의체-공동체는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가 미흡하고 특정집단에 의해 공동체가 지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며, 이는 충분한 참여와 사회적 실천을 가로막아서 사회적 재생의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재생 공동체가 그 지리적 공동체 특성을 간과하고, 단위 공동체에 적용되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동질적이고 일원적인 마을공동체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지리적 공동체’로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공동체는, 그 자체로 동질적 개별 공동체적 집단보다 상급의 공동체이며, 특정 지리적 범위 내의 모든 주민들을 성원으로 하고, 쇠퇴한 저층주거지 특성상 자본축적의 기도와 빈곤층의 주거 필요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다원적이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재생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를 통해 사회적 방식으로 공간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질적이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다원적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존하면서 협력적 실천에 나서도록 하는 다원적 공동체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무페(Mouffe 2007)의 ‘접합’(articulation) 개념을 적용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다원적 주체들 간의 계기적이며 비확정적인 집합적 관계맺기’로 정의될 수 있다. 접합적 다원공동체 모델은 공동선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의 ‘소실점’으로 간주하고, 모든 타자들의 요구들 간의 계기적 ‘등가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현장적으로 ‘협의체와 유사한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공동체는 하나의 지리적 공동체로서, 생산될 공간가치의 분배정의를 고려해야하는 분배공동체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된다. 왈저(Walzer 1983)의 다원적 평등론에 입각하여 볼 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원적 분배’의 원칙은 독립적이어야 할 각각의 분배영역이 지배적인 힘에 의해 침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되지만, 지배적인 권력은 분배를 독점하기 위해 ‘성원권’(membership)심사의 형태로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약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고자 한다. 이때 마을 현장에서 지배적인 권력은 선주민들의 기득권과 토지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 의한 공동체 지배는 다원적 약자 성원들의 참여를 포기시킴으로써 사회적 재생이 요청하는 더 많은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과 그 결과로서의 실천적 공유재의 생산을 차단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약자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해까지도 담을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상급의 정치공동체이며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분석의 현장적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역인 서울 용산구의 해방촌과 해방촌신흥시장에 대하여 현장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방촌은 해방정국에 월남인들과 이농인들의 이주로 형성되었으며, 도심 및 용산미군기지와 근접성으로 1990년대 초까지 수공업 경제가 번성하여, 돈 벌어 떠나는 자리에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오는 이주 순환이 지속되었던 대표적인 이주마을로서, 해방정국에서는 서북청년단이라는 반공활동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1970년대 말에는 서슬 퍼런 유신정권의 집권당사에 몰려가 전면재개발을 무산시키고 2000년대 말에는 녹지축 개발을 반대하여 취소시키는 등, 집단의 이해를 침해하는 외부적 힘에는 일치단결하여 투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그러나 해방촌의 선주민들의 이러한 역경의 공유는 이주민들로서의 호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이어져 왔으나, 수공업경제가 멈추고 특히 녹지축 개발에 따른 부동산 광풍을 겪으면서, 그 이주마을 특유의 공동체적 관용은 상당부분 사라지고 보수적이고 기득권 수호적이며 축적 지향적으로 응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 말부터 이러한 해방촌에 새로운 이주민(신주민)들이 도래하는데, 그들은 가난한 청년들과 예술가들로서 그들의 장소적 실천은 해방촌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2015년에 해방촌은 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된다. 이들은 이전의 이주민들과는 달리 경제적 성공보다는 개발되지 않은 해방촌의 경관적 진정성과 저렴한 임대료에 끌리어 진입한 특성이 있으며, 경제자본은 없지만 문화자본과 시민의식과 협력의식이 높으며 장소자유적인 성향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선주민들의 공동체적 특성이 기존 공동체이론에는 적합하지만 자기이해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신주민들을 포괄하는 다원적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 신주민-청년들은 그 자유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계기적 협력에 익숙하다는 사실이며, 이 양자는 매우 다른 것이어서 공통의 접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마을 현장이 다원적이며 상충하는 이해를 갖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공동체이론이 전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현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선주민들만의 응고된 ‘우리’의식은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청년-신주민-예술가들은 물론 전 주민의 3/4에 해당하는 전체 세입자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지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관광지향적인 사업으로 계획되도록 하였으며, 예술가들의 실천을 명분삼아 해방아트마켓으로 조성하는 신흥시장재생계획과정 및 상생협약과정에서도 기존상인/신상인/예술가들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그 결과로 신흥시장은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와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서 기존상인 대부분이 퇴출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만 늘어나는 시장 아닌 시장이 되었으며, 청년들과 예술가들은 물론, 지역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지역의 공간가치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재생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하고, 자본적 재생으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따라서, 국가가 쇠퇴지에서 철수한 자본에 의한 공간 생산의 대안으로서, 도시재생을 사회적 재생의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생의 사이트를 다원적 구성원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지리적 공동체 영역으로 상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사회적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며, 이는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상인 등 약한 주민들에 대한 선주민들의 기득권적 차별과 경제적 권력에 의한 지배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해방촌 도시재생의 이러한 결과가 사회적 재생의 기획을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거나, 공동체적 실천이 자본적 공간 생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자본적 공간 생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음에 대한 성찰이며, 이제는 그에 대한 대안의 희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한 희망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시와 마을은 개인적인 것들과 화폐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원적 공동체와 그 사회적 실천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공간의 현장에서 이러한 희망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획은 좀 더 정교해져야 하며 보다 급진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들만의 친밀과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나 자본주의의 폐해에는 눈감는 책상머리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이해에 충실한 다원적인 성원임을 인정하고, 다중의 집합적 실천의 잠재력을 믿고 보장하는, 현장적이며 실체적인 기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근린도시재생을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공간가치를 생산하는 대안적 기제로 보고, 참여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참여가 미흡한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이 연구는 근린도시재생이 사회적 방식으로 공간가치를 생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자본적 생산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재생’으로 규정한다. 이때, 사회적 재생은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실천적 공유재’를 생산하고 공간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근린도시재생에서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설정되는 주민협의체-공동체는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가 미흡하고 특정집단에 의해 공동체가 지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며, 이는 충분한 참여와 사회적 실천을 가로막아서 사회적 재생의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재생 공동체가 그 지리적 공동체 특성을 간과하고, 단위 공동체에 적용되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동질적이고 일원적인 마을공동체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지리적 공동체’로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공동체는, 그 자체로 동질적 개별 공동체적 집단보다 상급의 공동체이며, 특정 지리적 범위 내의 모든 주민들을 성원으로 하고, 쇠퇴한 저층주거지 특성상 자본축적의 기도와 빈곤층의 주거 필요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다원적이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재생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를 통해 사회적 방식으로 공간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질적이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다원적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존하면서 협력적 실천에 나서도록 하는 다원적 공동체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무페(Mouffe 2007)의 ‘접합’(articulation) 개념을 적용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다원적 주체들 간의 계기적이며 비확정적인 집합적 관계맺기’로 정의될 수 있다. 접합적 다원공동체 모델은 공동선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의 ‘소실점’으로 간주하고, 모든 타자들의 요구들 간의 계기적 ‘등가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현장적으로 ‘협의체와 유사한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공동체는 하나의 지리적 공동체로서, 생산될 공간가치의 분배정의를 고려해야하는 분배공동체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된다. 왈저(Walzer 1983)의 다원적 평등론에 입각하여 볼 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원적 분배’의 원칙은 독립적이어야 할 각각의 분배영역이 지배적인 힘에 의해 침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되지만, 지배적인 권력은 분배를 독점하기 위해 ‘성원권’(membership)심사의 형태로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약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고자 한다. 이때 마을 현장에서 지배적인 권력은 선주민들의 기득권과 토지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 의한 공동체 지배는 다원적 약자 성원들의 참여를 포기시킴으로써 사회적 재생이 요청하는 더 많은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과 그 결과로서의 실천적 공유재의 생산을 차단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약자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해까지도 담을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상급의 정치공동체이며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분석의 현장적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역인 서울 용산구의 해방촌과 해방촌신흥시장에 대하여 현장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방촌은 해방정국에 월남인들과 이농인들의 이주로 형성되었으며, 도심 및 용산미군기지와 근접성으로 1990년대 초까지 수공업 경제가 번성하여, 돈 벌어 떠나는 자리에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오는 이주 순환이 지속되었던 대표적인 이주마을로서, 해방정국에서는 서북청년단이라는 반공활동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1970년대 말에는 서슬 퍼런 유신정권의 집권당사에 몰려가 전면재개발을 무산시키고 2000년대 말에는 녹지축 개발을 반대하여 취소시키는 등, 집단의 이해를 침해하는 외부적 힘에는 일치단결하여 투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그러나 해방촌의 선주민들의 이러한 역경의 공유는 이주민들로서의 호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이어져 왔으나, 수공업경제가 멈추고 특히 녹지축 개발에 따른 부동산 광풍을 겪으면서, 그 이주마을 특유의 공동체적 관용은 상당부분 사라지고 보수적이고 기득권 수호적이며 축적 지향적으로 응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 말부터 이러한 해방촌에 새로운 이주민(신주민)들이 도래하는데, 그들은 가난한 청년들과 예술가들로서 그들의 장소적 실천은 해방촌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2015년에 해방촌은 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된다. 이들은 이전의 이주민들과는 달리 경제적 성공보다는 개발되지 않은 해방촌의 경관적 진정성과 저렴한 임대료에 끌리어 진입한 특성이 있으며, 경제자본은 없지만 문화자본과 시민의식과 협력의식이 높으며 장소자유적인 성향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선주민들의 공동체적 특성이 기존 공동체이론에는 적합하지만 자기이해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신주민들을 포괄하는 다원적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 신주민-청년들은 그 자유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계기적 협력에 익숙하다는 사실이며, 이 양자는 매우 다른 것이어서 공통의 접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마을 현장이 다원적이며 상충하는 이해를 갖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공동체이론이 전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현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선주민들만의 응고된 ‘우리’의식은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청년-신주민-예술가들은 물론 전 주민의 3/4에 해당하는 전체 세입자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지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관광지향적인 사업으로 계획되도록 하였으며, 예술가들의 실천을 명분삼아 해방아트마켓으로 조성하는 신흥시장재생계획과정 및 상생협약과정에서도 기존상인/신상인/예술가들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그 결과로 신흥시장은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와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서 기존상인 대부분이 퇴출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만 늘어나는 시장 아닌 시장이 되었으며, 청년들과 예술가들은 물론, 지역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지역의 공간가치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재생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하고, 자본적 재생으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따라서, 국가가 쇠퇴지에서 철수한 자본에 의한 공간 생산의 대안으로서, 도시재생을 사회적 재생의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생의 사이트를 다원적 구성원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지리적 공동체 영역으로 상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사회적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며, 이는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상인 등 약한 주민들에 대한 선주민들의 기득권적 차별과 경제적 권력에 의한 지배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해방촌 도시재생의 이러한 결과가 사회적 재생의 기획을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거나, 공동체적 실천이 자본적 공간 생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자본적 공간 생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음에 대한 성찰이며, 이제는 그에 대한 대안의 희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한 희망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시와 마을은 개인적인 것들과 화폐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원적 공동체와 그 사회적 실천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공간의 현장에서 이러한 희망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획은 좀 더 정교해져야 하며 보다 급진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들만의 친밀과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나 자본주의의 폐해에는 눈감는 책상머리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이해에 충실한 다원적인 성원임을 인정하고, 다중의 집합적 실천의 잠재력을 믿고 보장하는, 현장적이며 실체적인 기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ees the urban regeneration of Korea as an alternative mechanism to produce 'spatial value' through the social practice of the residents and trie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by examining the causes of lack of particip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inhabitants who can not participate.
This study sees the urban regeneration of Korea as an alternative mechanism to produce 'spatial value' through the social practice of the residents and trie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by examining the causes of lack of particip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inhabitants who can not participate. For this discussion, this study defines urban regeneration as "social regeneration" because it seeks to produce spatial value in a social way, and is therefore considered to be distinct from previous capital production methods. At this time, social regeneration can be defined as producing ‘practical commons’ and raising the value of space through the social practice of residents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However, the residents' community of urban regeneration, which is set as a place of social action and practice for the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is diagnosed as suffering from difficulties such as the lack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domination of the community by specific groups, and it seems that it interferes with social practice and threatens the possibility of social regeneration. This situation is analyzed to be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overlooks its ‘geographical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follows a homogeneous and unified community model of ‘maul-community’ by voluntary participation, applied to the primary community units. On the other hand, as a geographical community, the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itself is a higher community than homogeneous primary community groups, with all residents within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having the membership. At the points, it is necessary to be a community that is pluralistic and ha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 of interests. This implies that a pluralistic community model is needed, in order to enhance spatial value in a social wa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 the social regeneration, that is to encourage pluralistic persons or groups with heterogeneous and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applying 'articulation' concept of Mouffe 2007, which can be defined as 'momentary and uncertain relation among plural subjects'. In the 'articulated pluralistic community' model, the common good is regarded as a 'vanishing point' which can never be reached and is described as trying to establish the momentary 'equivalence' between the demands of all others, In the locale, it can be said to be a 'structure similar to a consortium' and a decision-making structure. It is also noted that urban regeneration communities, as a geographical communit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distribution community that must take into account the distributive justice of spatial value to be produced. Based on the plural equality theory of Walzer (Walzer 1983), the principle of 'plural distribution', which is at its core, presupposes that each distribution area which should be independent is not to be deprived by the dominant force. However, the dominant power seeks to exterminate the rights of the weak against their interests and to exclude them from the community in order to monopolize distribution in the form of "membership" scrutiny. At this time, the dominant power in the village is the vested power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 land capital, and the domination of the community by them abandons the participation of plural members of the weak so that the social practice of the more people demanded by the social regeneration and the result causing the problem of blocking the production of practical common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exclusion of the weak, it is important to have a representative that can include the interest of those who can not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community. It is argued that this is the obligation of the state, which has a superior political community and budget authority.
Next, we conducted a field study on Haebangchon, an urban regeneration area, and Shinheungshijang Market located in it, in order to examine the field suitability of this theoretical analysis. Haebangchon was formed as a migration of people from North Korea to avoid Communist ruling, and from the rural area of South Korea. By the early 1990s, the handicraft economy flourished with proximity to the downtown and Yongsan US military bases. And It is a representative immigrant village that has survived, and it was named as anti-communist activity called Northwestern Youth Group at the end of the 1940s. By the end of the 1970s they had flocked to the ruling party and lost all of their redevelopment. At the end of the 2000s, they canceled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Way Project. It is a village with a struggle experience that has been united to external forces that violate the interests of the group. However, though the sharing of this adversity among the residents of Haebangchon villages has continued to the spirit of reciprocity and generosity as immigrants, as the handicraft economy had stopped and especially had been going through the real estate storm followed the Green way Development Project,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community tolerance as the migrant village has largely disappeared, and has been oriented conservative, vested and cumulative. Since the end of the 2000s, new migrants (New Comers) are coming to Haebangchon village. They are poor young people and artists, and their practice on place is an important occasion to inform the village outside, in 2015, the Haebangchon village was selected as an urban regeneration area. Unlike previous migrants, seeking both survival and economic success, the New Comers are attracted by both the landscape authenticity of Haebangchon villages not developed, and low rents. And they have no economic capital but high cultural capital, civil consciousness, cooperation consciousness and place-free tendency. It is important is that the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the Old Comers are appropriate for the general community theory, but are not suitable for pluralistic communities that include the the New Comers because they are self-interested and exclusive. On the other hand, New Comers-young people are accustomed to momentary co-operation despite their liberalist tendencies. It is very difficult finding something in common between the Old and the New, and making unity them, because they are very different. This results show that our village scene is composed of residents with pluralistic and conflicting interests and is in a very different reality from the existing community theory. Moreover, the Old Comers with the solidified 'we' conscious virtually excluded participation not only of young people/artists-New Comers but of tenants, three quarters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cess. They have made overall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 tourism-oriented business that will help raise land prices. They virtually excluded the participation of the existing traders / new traders / artists in the 'Haebang Art Market' planning process and the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process, in Shinheungshijang Market. As a result, in spite of the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Shinheungshijang Market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land prices and rents, became a market that was not a market with a lot of bars for tourists. Also, it is criticised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lans to produce local spatial values through the social practice of young people and artists, as well as various members of the community, have virtually failed and have returned to capital regene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f we want to promote urban regeneration in the form of social regeneration, in a declining low-rise residential area where capital withdraws, we must regard the regeneration site as a geographical community area, where is plural members who they have conflicts by different interests, need to find ways to bring about the social practice of diverse residents. And it means that we must strive to reduce the dominance of economic power over the weak, such as tenants/merchants, who make up an overwhelming majority of residents. However, this result of liberation city revitalization does not imply that the plan of social reconstruction is useless, or that community practice can not be an alternative to capital space production. It requires us to reflect on ourselves that we have become too accustomed to the production of capital space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now it only tells us the need to seek alternative hopes for it.If we do not expect such hope, our cities and villages will only be filled with private things and money, so it is argued that the pluralistic community and its social practices still remain hopeful to us. In order to find this hope in the urban space, our project should be more sophisticated and more radicalized. It is neither a happiness community pursuing their own intimacy and happiness nor a desk-communalism blanching at the harm of capitalism. It must be an realistic project that recognizes that we are all plural members faithful to our self interest and that we believe and guarantee the potential of the collective practice of the multitudes.
This study sees the urban regeneration of Korea as an alternative mechanism to produce 'spatial value' through the social practice of the residents and trie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by examining the causes of lack of particip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inhabitants who can not participate. For this discussion, this study defines urban regeneration as "social regeneration" because it seeks to produce spatial value in a social way, and is therefore considered to be distinct from previous capital production methods. At this time, social regeneration can be defined as producing ‘practical commons’ and raising the value of space through the social practice of residents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However, the residents' community of urban regeneration, which is set as a place of social action and practice for the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is diagnosed as suffering from difficulties such as the lack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domination of the community by specific groups, and it seems that it interferes with social practice and threatens the possibility of social regeneration. This situation is analyzed to be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overlooks its ‘geographical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follows a homogeneous and unified community model of ‘maul-community’ by voluntary participation, applied to the primary community units. On the other hand, as a geographical community, the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itself is a higher community than homogeneous primary community groups, with all residents within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having the membership. At the points, it is necessary to be a community that is pluralistic and ha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 of interests. This implies that a pluralistic community model is needed, in order to enhance spatial value in a social wa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 the social regeneration, that is to encourage pluralistic persons or groups with heterogeneous and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applying 'articulation' concept of Mouffe 2007, which can be defined as 'momentary and uncertain relation among plural subjects'. In the 'articulated pluralistic community' model, the common good is regarded as a 'vanishing point' which can never be reached and is described as trying to establish the momentary 'equivalence' between the demands of all others, In the locale, it can be said to be a 'structure similar to a consortium' and a decision-making structure. It is also noted that urban regeneration communities, as a geographical communit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distribution community that must take into account the distributive justice of spatial value to be produced. Based on the plural equality theory of Walzer (Walzer 1983), the principle of 'plural distribution', which is at its core, presupposes that each distribution area which should be independent is not to be deprived by the dominant force. However, the dominant power seeks to exterminate the rights of the weak against their interests and to exclude them from the community in order to monopolize distribution in the form of "membership" scrutiny. At this time, the dominant power in the village is the vested power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 land capital, and the domination of the community by them abandons the participation of plural members of the weak so that the social practice of the more people demanded by the social regeneration and the result causing the problem of blocking the production of practical common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exclusion of the weak, it is important to have a representative that can include the interest of those who can not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community. It is argued that this is the obligation of the state, which has a superior political community and budget authority.
Next, we conducted a field study on Haebangchon, an urban regeneration area, and Shinheungshijang Market located in it, in order to examine the field suitability of this theoretical analysis. Haebangchon was formed as a migration of people from North Korea to avoid Communist ruling, and from the rural area of South Korea. By the early 1990s, the handicraft economy flourished with proximity to the downtown and Yongsan US military bases. And It is a representative immigrant village that has survived, and it was named as anti-communist activity called Northwestern Youth Group at the end of the 1940s. By the end of the 1970s they had flocked to the ruling party and lost all of their redevelopment. At the end of the 2000s, they canceled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Way Project. It is a village with a struggle experience that has been united to external forces that violate the interests of the group. However, though the sharing of this adversity among the residents of Haebangchon villages has continued to the spirit of reciprocity and generosity as immigrants, as the handicraft economy had stopped and especially had been going through the real estate storm followed the Green way Development Project,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community tolerance as the migrant village has largely disappeared, and has been oriented conservative, vested and cumulative. Since the end of the 2000s, new migrants (New Comers) are coming to Haebangchon village. They are poor young people and artists, and their practice on place is an important occasion to inform the village outside, in 2015, the Haebangchon village was selected as an urban regeneration area. Unlike previous migrants, seeking both survival and economic success, the New Comers are attracted by both the landscape authenticity of Haebangchon villages not developed, and low rents. And they have no economic capital but high cultural capital, civil consciousness, cooperation consciousness and place-free tendency. It is important is that the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the Old Comers are appropriate for the general community theory, but are not suitable for pluralistic communities that include the the New Comers because they are self-interested and exclusive. On the other hand, New Comers-young people are accustomed to momentary co-operation despite their liberalist tendencies. It is very difficult finding something in common between the Old and the New, and making unity them, because they are very different. This results show that our village scene is composed of residents with pluralistic and conflicting interests and is in a very different reality from the existing community theory. Moreover, the Old Comers with the solidified 'we' conscious virtually excluded participation not only of young people/artists-New Comers but of tenants, three quarters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cess. They have made overall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 tourism-oriented business that will help raise land prices. They virtually excluded the participation of the existing traders / new traders / artists in the 'Haebang Art Market' planning process and the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process, in Shinheungshijang Market. As a result, in spite of the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Shinheungshijang Market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land prices and rents, became a market that was not a market with a lot of bars for tourists. Also, it is criticised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lans to produce local spatial values through the social practice of young people and artists, as well as various members of the community, have virtually failed and have returned to capital regene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f we want to promote urban regeneration in the form of social regeneration, in a declining low-rise residential area where capital withdraws, we must regard the regeneration site as a geographical community area, where is plural members who they have conflicts by different interests, need to find ways to bring about the social practice of diverse residents. And it means that we must strive to reduce the dominance of economic power over the weak, such as tenants/merchants, who make up an overwhelming majority of residents. However, this result of liberation city revitalization does not imply that the plan of social reconstruction is useless, or that community practice can not be an alternative to capital space production. It requires us to reflect on ourselves that we have become too accustomed to the production of capital space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now it only tells us the need to seek alternative hopes for it.If we do not expect such hope, our cities and villages will only be filled with private things and money, so it is argued that the pluralistic community and its social practices still remain hopeful to us. In order to find this hope in the urban space, our project should be more sophisticated and more radicalized. It is neither a happiness community pursuing their own intimacy and happiness nor a desk-communalism blanching at the harm of capitalism. It must be an realistic project that recognizes that we are all plural members faithful to our self interest and that we believe and guarantee the potential of the collective practice of the multitudes.
주제어
#사회적 재생 다원적 공동체 사회적 실천 실천적 공유재 공간가치 계기적 접합 분배공동체 성원권 심사
학위논문 정보
저자
주대관
학위수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도시사회학과 사회학
지도교수
남기범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270
키워드
사회적 재생 다원적 공동체 사회적 실천 실천적 공유재 공간가치 계기적 접합 분배공동체 성원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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