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령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5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나 우리나라의 고령층 상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 가구 중 5% 미만의 가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은 현재까지 없으며 2017년 국토교통부의「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하면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으나 고령 인구 대비 주택공급량이 적으므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권 보장을 위해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과 현황 분석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임대주택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인식도가 낮을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임대주택에 대해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사회적 편견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 임대주택은 소형일수록 입주 의향이 높을 것이라 가설 설정을 하였으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중형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선호와 달리 경제문제로 인해 소형평수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세세한 평형 측면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 임대주택 내 의료시설을 도입하여 도심지에 공급한다면 입주 의향이 높을 것이라 가설 설정 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시설을 도입하여 도심지에 공급하는 것은 입주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급 시 입지와 도입시설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자 임대주택 품질관리는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 설정 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품질관리와 서비스제공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입주 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난방 및 내부 습기, 세면대 배수구 등 주택의 품질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령자 임대주택에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비상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입주의향에 긍정적일 것이라 가설 설정 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자 입주 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방향 설정 시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 다 연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권 대 중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령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5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나 우리나라의 고령층 상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 가구 중 5% 미만의 가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은 현재까지 없으며 2017년 국토교통부의「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하면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으나 고령 인구 대비 주택공급량이 적으므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권 보장을 위해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과 현황 분석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임대주택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인식도가 낮을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임대주택에 대해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사회적 편견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 임대주택은 소형일수록 입주 의향이 높을 것이라 가설 설정을 하였으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중형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선호와 달리 경제문제로 인해 소형평수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세세한 평형 측면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 임대주택 내 의료시설을 도입하여 도심지에 공급한다면 입주 의향이 높을 것이라 가설 설정 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시설을 도입하여 도심지에 공급하는 것은 입주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급 시 입지와 도입시설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자 임대주택 품질관리는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 설정 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품질관리와 서비스제공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입주 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난방 및 내부 습기, 세면대 배수구 등 주택의 품질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령자 임대주택에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비상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입주의향에 긍정적일 것이라 가설 설정 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자 입주 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방향 설정 시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령자는 도심지 및 현 거주지에 거주해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보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고령자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고령 인구의 고립화를 방지하므로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고령자의 주거환경 결정 시 의료시설 및 의료 서비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의료시설을 도입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하며 안전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계획하여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므로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난방 및 내부습기와 같은 품질관리 개선, 희망에 따른 주택 규모 선택 입주는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의향을 높이므로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권 보장을 위해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령자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 다 연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권 대 중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령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5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나 우리나라의 고령층 상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 가구 중 5% 미만의 가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은 현재까지 없으며 2017년 국토교통부의「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하면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으나 고령 인구 대비 주택공급량이 적으므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권 보장을 위해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과 현황 분석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임대주택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인식도가 낮을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임대주택에 대해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사회적 편견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 임대주택은 소형일수록 입주 의향이 높을 것이라 가설 설정을 하였으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중형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선호와 달리 경제문제로 인해 소형평수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세세한 평형 측면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 임대주택 내 의료시설을 도입하여 도심지에 공급한다면 입주 의향이 높을 것이라 가설 설정 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시설을 도입하여 도심지에 공급하는 것은 입주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급 시 입지와 도입시설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자 임대주택 품질관리는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 설정 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품질관리와 서비스제공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입주 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난방 및 내부 습기, 세면대 배수구 등 주택의 품질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령자 임대주택에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비상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입주의향에 긍정적일 것이라 가설 설정 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자 입주 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방향 설정 시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령자는 도심지 및 현 거주지에 거주해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보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고령자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고령 인구의 고립화를 방지하므로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고령자의 주거환경 결정 시 의료시설 및 의료 서비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의료시설을 도입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하며 안전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계획하여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므로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시 난방 및 내부습기와 같은 품질관리 개선, 희망에 따른 주택 규모 선택 입주는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의향을 높이므로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권 보장을 위해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령자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Supply for the Elderly in Response to the Super-aged Society
Yu Da Yeo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ae-Jung kwon
Korea entered the aged society in 201...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Supply for the Elderly in Response to the Super-aged Society
Yu Da Yeo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ae-Jung kwon
Korea entered the aged society in 2017, and the elderly population has continued increasing due to diverse causes. According to the future population trends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n society will amount to 20% in 2025 and Korea will enter superaged society. Now it is a high time to respond to the problems caused by it but the relative poverty rate of Korea is at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 states. According to the census on population and housing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less than five percents of the elderly households have th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Bu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has not thus far existed. According to 「2017 Housing Welfare Roadmap」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the Ministry announced the plan for supply of 50,000 public rental housing units for the elderly but the quantities of housing supply were small compared to the elderly population. Therefore, it is not a point in tome to exte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order to guarantee their stable residential right. Hence,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to extend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and set the hypothes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and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before eliciting the housing supply revitalization plan.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we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was set that the general public would have the low level of perception on rental housing for elderly. The results of its test showed that they had the low perception level and had the negative perception on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due to the wrong social prejudice against i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social prejudice in supplying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Second, the hypothesis was set that the elderly would have the higher intention to reside in the smaller rental housing. But it was found that they had the high preference for the medium-sized rental housing.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flect the aspect of the detailed floor area in supplying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while considering that the high proportion of the elderly reside in the small floor space due to the financial problem aside from preference. Third, the hypothesis was set that the elderly would have the high intention to reside in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f it were to be supplied in downtown with the introduction of medical facilities into it. Results of its test showed that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would lead to raising the intention to reside if it were to be supplied with the introduction of medical facilities into i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think importantly of location and introduced facilities at the time of rental housing supply. Fourth, the hypothesis was set that the quality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its revitalization. Results of its test showed that quality management and service provision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reside. Therefore, there is a nee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ousing quality management of heating and internal humidity, washstand drain and so on at the time of supplying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Fifth, the hypothesis was set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emergency system through linkage between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and relevant agencies would lead to a positive intention to reside. Results of its test showed that it led the respondents to have a positive intention to resid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safety of the elderly in setting the direct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Hence, 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As a result, the following scheme for supply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was elicited: First, seeing that the elderly tend to feel a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when residing in the downtown and current abode, supply revitalization can be expected by supplying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rebuilding and redevelopment areas and preventing the elderly population from becoming isolated. Second, medical facilities and medical services have an effect on a decision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So the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supply can be expected by introducing medical facilities at the time of supplying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constructing and providing medical services needed for the elderly through linkage with relevant agencies such as local government and providing the safe residential space for the elderly through barrier-free design for safety. Third, the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supply can be expected as improved housing quality management of heating and internal humidity and free choice and residence of the floor area to fit one's wish contribute to enhancing the intention to reside in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that scheme for supply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under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 need to extend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order to guarantee their stable residential right.
Key words : superaged society,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stabilization of housing for the elderly, stable residential right, public silver housing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Supply for the Elderly in Response to the Super-aged Society
Yu Da Yeo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ae-Jung kwon
Korea entered the aged society in 2017, and the elderly population has continued increasing due to diverse causes. According to the future population trends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n society will amount to 20% in 2025 and Korea will enter superaged society. Now it is a high time to respond to the problems caused by it but the relative poverty rate of Korea is at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 states. According to the census on population and housing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less than five percents of the elderly households have th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Bu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has not thus far existed. According to 「2017 Housing Welfare Roadmap」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the Ministry announced the plan for supply of 50,000 public rental housing units for the elderly but the quantities of housing supply were small compared to the elderly population. Therefore, it is not a point in tome to exte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order to guarantee their stable residential right. Hence,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to extend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and set the hypothes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and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before eliciting the housing supply revitalization plan.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we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was set that the general public would have the low level of perception on rental housing for elderly. The results of its test showed that they had the low perception level and had the negative perception on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due to the wrong social prejudice against i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social prejudice in supplying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Second, the hypothesis was set that the elderly would have the higher intention to reside in the smaller rental housing. But it was found that they had the high preference for the medium-sized rental housing.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flect the aspect of the detailed floor area in supplying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while considering that the high proportion of the elderly reside in the small floor space due to the financial problem aside from preference. Third, the hypothesis was set that the elderly would have the high intention to reside in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f it were to be supplied in downtown with the introduction of medical facilities into it. Results of its test showed that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would lead to raising the intention to reside if it were to be supplied with the introduction of medical facilities into i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think importantly of location and introduced facilities at the time of rental housing supply. Fourth, the hypothesis was set that the quality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its revitalization. Results of its test showed that quality management and service provision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reside. Therefore, there is a nee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ousing quality management of heating and internal humidity, washstand drain and so on at the time of supplying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Fifth, the hypothesis was set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emergency system through linkage between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and relevant agencies would lead to a positive intention to reside. Results of its test showed that it led the respondents to have a positive intention to resid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safety of the elderly in setting the direct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Hence, 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As a result, the following scheme for supply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was elicited: First, seeing that the elderly tend to feel a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when residing in the downtown and current abode, supply revitalization can be expected by supplying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rebuilding and redevelopment areas and preventing the elderly population from becoming isolated. Second, medical facilities and medical services have an effect on a decision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So the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supply can be expected by introducing medical facilities at the time of supplying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constructing and providing medical services needed for the elderly through linkage with relevant agencies such as local government and providing the safe residential space for the elderly through barrier-free design for safety. Third, the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supply can be expected as improved housing quality management of heating and internal humidity and free choice and residence of the floor area to fit one's wish contribute to enhancing the intention to reside in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that scheme for supply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under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 need to extend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order to guarantee their stable residential right.
Key words : superaged society,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stabilization of housing for the elderly, stable residential right, public silve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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