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심을 가진 단체와 개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헌고찰과 함께, 도서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한 면접조사와 도서관 이용자(대출서비스 이용자 포함)와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서구입 책 수 차이에 관해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인터뷰 형식의 면접조사와 도서관 이용자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면접조사는 도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서, 출판 기획자, 서점 운영자, 법률분야 전문가 등 52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도서관과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보다 더 많은 책을 구입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도서관 이용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 가지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2로 나누어 각각 6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1은 520부, 설문조사 2는 39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분석한 결과 2-3달에 1권을 구입하여 1년에 대략 6〜11권 정도 구입하는 사람은 설문조사 1에서는 29.2%로 나타났고, 설문조사 2에서 도서관 이용자는 47.5%로 나타났으나, 도서관 비이용자는 3.4%만이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여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 대출서비스로 이용한 도서와 동일한 도서를 구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설문조사 1에서는 응답자의 38.5%, 설문조사 2의 도서관 이용자 집단에서는 55.8%가 구입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도서관 이용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도서 구입 비중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응답자 대부분이 출판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도서관으로부터 책 대출이 아닌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본이나 미국은 도입문제를 두고 도서관계와 저작권단체 간에 극심한 논쟁이 있었다. 미국은 저작권자에게 도서관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작가협회 등이 주장하였으나, 저작물 ...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 흥 용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지도교수 김영석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심을 가진 단체와 개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헌고찰과 함께, 도서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한 면접조사와 도서관 이용자(대출서비스 이용자 포함)와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서구입 책 수 차이에 관해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인터뷰 형식의 면접조사와 도서관 이용자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면접조사는 도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서, 출판 기획자, 서점 운영자, 법률분야 전문가 등 52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도서관과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보다 더 많은 책을 구입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도서관 이용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 가지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2로 나누어 각각 6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1은 520부, 설문조사 2는 39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분석한 결과 2-3달에 1권을 구입하여 1년에 대략 6〜11권 정도 구입하는 사람은 설문조사 1에서는 29.2%로 나타났고, 설문조사 2에서 도서관 이용자는 47.5%로 나타났으나, 도서관 비이용자는 3.4%만이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여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 대출서비스로 이용한 도서와 동일한 도서를 구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설문조사 1에서는 응답자의 38.5%, 설문조사 2의 도서관 이용자 집단에서는 55.8%가 구입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도서관 이용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도서 구입 비중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응답자 대부분이 출판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도서관으로부터 책 대출이 아닌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본이나 미국은 도입문제를 두고 도서관계와 저작권단체 간에 극심한 논쟁이 있었다. 미국은 저작권자에게 도서관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작가협회 등이 주장하였으나, 저작물 공정이용 논리와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 등이 강하게 작용하여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첫째, ‘public lending right’를 우리말로 ‘공공대출권’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의 혼동을 줄이고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공대출보상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길 제안한다. 둘째, 우리나라 출판문화 산업은 위기이고 불황이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할 대안으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작자 및 출판사를 직접 지원할 방안을 요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 등을 토대로 ‘창작지원법’이나 ‘문화저작물지원법’ 혹은 ‘창작문화기금법’등 의미와 뜻이 확실한 보상법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유에도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재원충당 문제와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도서관 사서 및 이해 당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공대출보상 금액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면 도서구입비 총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정기준도 소장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대출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적용대상 도서관에 대형 사립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을 포함시킬지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높을수록 도서구입 비중이 늘어난다고 밝혀진 만큼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도서관 대출서비스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도서판매에 있어 최대 고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n Empirical Study on the Public Lending Right Program
Lee, Heung Yong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Young-seok
As more and more people are expressing interest in Public Lending Right(PLR), this research examines the PLR that is not implemented by Korea and investigates how much difference is there in the amount of purchasing books between library users and non-library users. In-depth interview targeting library and book related experts and questionnaire surveys targeting library users and non users as research methods were carried out. For the interview, 52 people were selected, who are librarians, publishers, bookstore managers, and legal experts who use legal information center.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library users were likely to buy more books than non users. Many respondents said that using library can create public interest on books. Two surveys were conducted: Survey 1 was carried out targeting people who visit a public library, and Survey 2 was carried out outside public libraries targeting unspecified individuals. In Survey 1, 29.2% of people buy a book every 2-3 months and buy 6-11 books a year. and in Survey 2, 47.5% of the participants who are library users buy books, but only 3.4% of non-library users buy books. This is a great contrast between library user and non-library users. 38.5% of the participants of Survey 1 and 55.8% of the participants of Survey 2 who use public libraries answered yes to the question “Have you ever purchased same book that you borrowed from the library?” The survey results reveal that library users are likely to buy more books than non-library users. Also,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claimed that leading cause for slump in publishing industry is the reason of people using smart phone or internet instead of reading book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both two countries debated the pros and cons of the PLR intensivel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is a powerful body of opinion of Authors Guild supporting the Public Lending Right, b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mphasizes the concept of fair use and first sale doctrine. As a result of this consideration PLR was not accep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suggested with the research results that to use ‘공공대출보상권’ which means ‘Public Lending Compensation Right’ instead of ‘공공대출권’ to clarify the meaning. This is because many people including librarians confuse by ‘공공대출권’. Secondly, the research suggests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publishing industry in Korea, it is important to find good ways to support directly authors and publishers instead of implementing PLR. It is useful to have compensation acts such as ‘Creation Support Act’, ‘Cultural Works Support Act’, ‘Creation and Culture Fund Act’. If Public Lending Right is implement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raise funds and to decide compensation criteria that can be accepted by stakeholders like librarians and the general public. Financing by government budget can cause decrease in total spending on books. It is important to decide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criterion of remuneration. Library collections and books borrowed from libraries can be criterion of remuneration. Also applicable library can include library of private university, small library, school library, or military library. Whether those libraries can be included or not is on a knife edge. In conclusion, the more he or she visits the library, the more he or she is likely to buy books. Therefore, instead of bringing library loan service into question, it is necessary to have recognition that library is the best customer and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between libraries and publishers.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 흥 용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지도교수 김영석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심을 가진 단체와 개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헌고찰과 함께, 도서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한 면접조사와 도서관 이용자(대출서비스 이용자 포함)와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서구입 책 수 차이에 관해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인터뷰 형식의 면접조사와 도서관 이용자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면접조사는 도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서, 출판 기획자, 서점 운영자, 법률분야 전문가 등 52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도서관과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보다 더 많은 책을 구입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도서관 이용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 가지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2로 나누어 각각 6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1은 520부, 설문조사 2는 39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분석한 결과 2-3달에 1권을 구입하여 1년에 대략 6〜11권 정도 구입하는 사람은 설문조사 1에서는 29.2%로 나타났고, 설문조사 2에서 도서관 이용자는 47.5%로 나타났으나, 도서관 비이용자는 3.4%만이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여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 대출서비스로 이용한 도서와 동일한 도서를 구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설문조사 1에서는 응답자의 38.5%, 설문조사 2의 도서관 이용자 집단에서는 55.8%가 구입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도서관 이용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도서 구입 비중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응답자 대부분이 출판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도서관으로부터 책 대출이 아닌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본이나 미국은 도입문제를 두고 도서관계와 저작권단체 간에 극심한 논쟁이 있었다. 미국은 저작권자에게 도서관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작가협회 등이 주장하였으나, 저작물 공정이용 논리와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 등이 강하게 작용하여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첫째, ‘public lending right’를 우리말로 ‘공공대출권’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의 혼동을 줄이고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공대출보상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길 제안한다. 둘째, 우리나라 출판문화 산업은 위기이고 불황이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할 대안으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작자 및 출판사를 직접 지원할 방안을 요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 등을 토대로 ‘창작지원법’이나 ‘문화저작물지원법’ 혹은 ‘창작문화기금법’등 의미와 뜻이 확실한 보상법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유에도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재원충당 문제와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도서관 사서 및 이해 당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공대출보상 금액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면 도서구입비 총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정기준도 소장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대출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적용대상 도서관에 대형 사립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을 포함시킬지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높을수록 도서구입 비중이 늘어난다고 밝혀진 만큼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도서관 대출서비스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도서판매에 있어 최대 고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n Empirical Study on the Public Lending Right Program
Lee, Heung Yong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Young-seok
As more and more people are expressing interest in Public Lending Right(PLR), this research examines the PLR that is not implemented by Korea and investigates how much difference is there in the amount of purchasing books between library users and non-library users. In-depth interview targeting library and book related experts and questionnaire surveys targeting library users and non users as research methods were carried out. For the interview, 52 people were selected, who are librarians, publishers, bookstore managers, and legal experts who use legal information center.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library users were likely to buy more books than non users. Many respondents said that using library can create public interest on books. Two surveys were conducted: Survey 1 was carried out targeting people who visit a public library, and Survey 2 was carried out outside public libraries targeting unspecified individuals. In Survey 1, 29.2% of people buy a book every 2-3 months and buy 6-11 books a year. and in Survey 2, 47.5% of the participants who are library users buy books, but only 3.4% of non-library users buy books. This is a great contrast between library user and non-library users. 38.5% of the participants of Survey 1 and 55.8% of the participants of Survey 2 who use public libraries answered yes to the question “Have you ever purchased same book that you borrowed from the library?” The survey results reveal that library users are likely to buy more books than non-library users. Also,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claimed that leading cause for slump in publishing industry is the reason of people using smart phone or internet instead of reading book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both two countries debated the pros and cons of the PLR intensivel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is a powerful body of opinion of Authors Guild supporting the Public Lending Right, b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mphasizes the concept of fair use and first sale doctrine. As a result of this consideration PLR was not accep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suggested with the research results that to use ‘공공대출보상권’ which means ‘Public Lending Compensation Right’ instead of ‘공공대출권’ to clarify the meaning. This is because many people including librarians confuse by ‘공공대출권’. Secondly, the research suggests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publishing industry in Korea, it is important to find good ways to support directly authors and publishers instead of implementing PLR. It is useful to have compensation acts such as ‘Creation Support Act’, ‘Cultural Works Support Act’, ‘Creation and Culture Fund Act’. If Public Lending Right is implement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raise funds and to decide compensation criteria that can be accepted by stakeholders like librarians and the general public. Financing by government budget can cause decrease in total spending on books. It is important to decide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criterion of remuneration. Library collections and books borrowed from libraries can be criterion of remuneration. Also applicable library can include library of private university, small library, school library, or military library. Whether those libraries can be included or not is on a knife edge. In conclusion, the more he or she visits the library, the more he or she is likely to buy books. Therefore, instead of bringing library loan service into question, it is necessary to have recognition that library is the best customer and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between libraries and publishers.
주제어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Public Lending Right, 도서관 대출서비스, 도서구입, 출판문화산업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흥용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문헌정보학과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 190 p.
키워드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Public Lending Right, 도서관 대출서비스, 도서구입, 출판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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