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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설망(VPN) 사업자의 실효적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원문보기


김태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국내석사)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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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침해형범죄는 2017년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자들은 국내 가상사설망(VPN) 사업자를 통한 IP세탁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사설망(VPN)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현황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가상사설망(VPN) 사업자의 현황과 법적 지위를 고찰한 후 실제 가상사설망(VPN) IP가 사이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선 사이버 수사관들의 의견과 통계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의 개선 입법을 통한 ...

주제어

#가상사설망(VPN), 인터넷전화, 전기통신사업법, 사이버범죄,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기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태형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디지털포렌식학과
지도교수 이상진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64장
키워드 가상사설망(VPN), 인터넷전화, 전기통신사업법, 사이버범죄,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기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06196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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