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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서를 이용한 동일 사이버범죄 판단기법
Technique for Indentifying Cyber Crime Using Clue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5 no.4, 2015년, pp.767 - 780  

김주희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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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수사단서들을 쏟아내고 있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수사단서를 수집하여 방대하게 축적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범죄에서 주 범행 도구인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상 기계적이고 복잡한 단서가 대량 생성되므로, 수집된 수사단서를 체계적으로 분류, 단순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이버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단서를 체계적으로 분류, 단순화하여 주요수사단서를 선정하고, 데이터 마이닝 및 시각화를 통해 사건 수사단서 간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 데이터 활용을 통해 범죄 조기차단 및 중복수사를 방지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recent years, as smart phone penetration rate is growing explosively, new forms of cyber crime data is poured out beyond the limits of management system for cyber crime investigation. These new forms of data are collected and stored in police station but, some of data are not systematically mana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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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처리되지 않던 수사단서를 주요수사단서로 선정한다. 그리고 사건간 중복 값을 측정하여 동일 범죄군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주요수사단서로 선정된 수사단서들은 연속형보다는 범주형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복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개의 수사단서에 한정하지 않고 Table 3에서 선정한 주요수사단서간의 결합을 통해 사건 간 하나 이상의 중복되는 수사단서를 가지는 경우 동일 범죄로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동일 범죄로 판단된 사건의 실제 연관성 역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수사단서 결합을 통한 동일범죄 판단실험을 위해 2013. 11월경부터 2014.
  • 본 논문에서는 주요 수사단서 선정 및 네트워크 시각화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및 신종금융범죄의 주요단서의 중복확인을 통해 사건 간 연결고리를 추적하였다. 추적결과 서로 다른 계좌를 이용한 사건에서 계좌정보를 제외한 수사단서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도 해당 사건들은 동일 피의자의 범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서 주요한 수사단서를 선정한 후, 수사단서를 결합하였을 때 별개의 사건이동일 사건으로 군집화 됨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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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사관은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는가? 범죄자는 범행현장에 흔적을 남기고 수사관은 범죄자가 남긴 수사단서 수집을 통해 범인을 추적한다.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수사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범죄데이터정보, 범죄수사정보[1] 형태로 저장하며 이를 활용하여 각종 강력범죄, 교통사고, 지능범죄들을 해결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이란? 수집된 정보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기법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마이닝이다. 데이터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과정 또는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쌓여가는 데이터 속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각 데이터간의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이다[2]. 범죄수사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한 수사단서 간의 결합 또는 분류를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적극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고, 각 유형은 어떤 수사단서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인터넷 사기는 다른 범죄의 발생건수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언뜻 많은 수의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사실 소수의 피의자 또는 전문 범죄조직에 의해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일 조직의 피의자에 의해 발생된 인터넷 사기 사건이라면 그들이 남긴 수사단서 역시 비슷한 패턴 또는 중복되는 단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고, 각 유형은 어떤 수사단서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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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Dong hwan Lee and Changwon Pyo, "A Systematic Plan to Collect and Analyze Criminal Intelligence by Polic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pp. 1-137, Dec. 2005. 

  2. Joon Woo Kim, Joong Kweon Sohn, and Sang Han Lee, "Usefulness of Data Mining in Crim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2(2), pp. 5-19, Dec. 2006. 

  3. Keiwon Kim, Jinwan Seo, "The Study on the Typology of Cyber Crime,"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3(4), pp.95-118, Dec. 2009. 

  4. Jiawei Han and Micheline Kamber, "Data Mining Concepts and Techniques," Morgan Kaufmann Pub, pp. 608, Nov. 2005. 

  5. Jeonghwa Lee, Youngrok Lee and Chi-Hyuck Jun, "Biclustering method for time series data analysis," Industrial Engineeering & Management Systems, 9(2), pp. 131-140, Jun. 2010. 

  6. J.A. Hartigan , "Direct Clustering of a Data Matrix,"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67, No. 337, pp. 123-129, Mar. 1972. 

  7. Cheng, Yizong, and George M. Church. "Biclustering of expression data." Ismb. Vol. 8. pp. 93-103, Aug. 2000. 

  8. Tanay A, et al. "Discover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biclusters in gene expression data," Bioinformatics Vol. 18. No. 1, pp. 136-144, Ma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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