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 이전에 확보되어 피해금 편취, 자금 세탁, 현금화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의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사기이용계좌(일명‘대포통장’)는 전문 모집책에 의해 명의자의 연령, 성별, 지역적인 제한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 SNS, 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접근한 뒤 기망에 의한 편취, 매매 등의 방법으로 모집되어 범죄조직에 유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기이용계좌 발생은 2012년에 33,493 건이 발생하며 2015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2017년에도 전년대비 3% 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연간 4만 여건이 발생하였다. 이 현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금융회사로 신고 된 지급 정지 대상 계좌의 수 이므로 신고 되지 않았거나, 위 범죄 외 사이버 도박,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죄에서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수가 더해진다면 더욱 많을 것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사기이용계좌의 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였으며, 경찰을 중심으로 한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기이용계좌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물론 다양한 범죄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기이용계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양도・양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제한, 비실명 가상계좌의 발급, ...
본 연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 이전에 확보되어 피해금 편취, 자금 세탁, 현금화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의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사기이용계좌(일명‘대포통장’)는 전문 모집책에 의해 명의자의 연령, 성별, 지역적인 제한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 SNS, 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접근한 뒤 기망에 의한 편취, 매매 등의 방법으로 모집되어 범죄조직에 유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기이용계좌 발생은 2012년에 33,493 건이 발생하며 2015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2017년에도 전년대비 3% 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연간 4만 여건이 발생하였다. 이 현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금융회사로 신고 된 지급 정지 대상 계좌의 수 이므로 신고 되지 않았거나, 위 범죄 외 사이버 도박,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죄에서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수가 더해진다면 더욱 많을 것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사기이용계좌의 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였으며, 경찰을 중심으로 한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기이용계좌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물론 다양한 범죄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기이용계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양도・양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제한, 비실명 가상계좌의 발급,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개설 절차의 부작용, 신설 법인의 금융 계좌 개설 절차의 악용을 제기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사기이용계좌 양도・양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제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 규정을 살펴보고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하여 입건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과 이상금융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양수자(전문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비실명 가상계좌의 발급에 대해 인터넷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가상계좌 발급 정책을 비교하고 미흡한 사이트의 절차 보완을 제안하였다.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개설 절차의 부작용에 대해 계좌 개설 절차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인인증제를 도입해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신설법인의 금융계좌 개설 절차의 악용에 대해 신설법인의 금융계좌 개설 간소화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좌 개설 시 유령법인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사기이용계좌의 발생 현황과 근절 대책의 경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사기이용계좌의 발생 원인과 정부의 다양한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사기이용계좌 근절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본 연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 이전에 확보되어 피해금 편취, 자금 세탁, 현금화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의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사기이용계좌(일명‘대포통장’)는 전문 모집책에 의해 명의자의 연령, 성별, 지역적인 제한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 SNS, 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접근한 뒤 기망에 의한 편취, 매매 등의 방법으로 모집되어 범죄조직에 유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기이용계좌 발생은 2012년에 33,493 건이 발생하며 2015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2017년에도 전년대비 3% 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연간 4만 여건이 발생하였다. 이 현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금융회사로 신고 된 지급 정지 대상 계좌의 수 이므로 신고 되지 않았거나, 위 범죄 외 사이버 도박,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죄에서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수가 더해진다면 더욱 많을 것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사기이용계좌의 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였으며, 경찰을 중심으로 한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기이용계좌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물론 다양한 범죄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기이용계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양도・양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제한, 비실명 가상계좌의 발급,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개설 절차의 부작용, 신설 법인의 금융 계좌 개설 절차의 악용을 제기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사기이용계좌 양도・양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제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 규정을 살펴보고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하여 입건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과 이상금융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양수자(전문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비실명 가상계좌의 발급에 대해 인터넷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가상계좌 발급 정책을 비교하고 미흡한 사이트의 절차 보완을 제안하였다.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개설 절차의 부작용에 대해 계좌 개설 절차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인인증제를 도입해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신설법인의 금융계좌 개설 절차의 악용에 대해 신설법인의 금융계좌 개설 간소화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좌 개설 시 유령법인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사기이용계좌의 발생 현황과 근절 대책의 경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사기이용계좌의 발생 원인과 정부의 다양한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사기이용계좌 근절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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