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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사건 근절을 위한 논의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과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불법촬영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사이버 성폭력 처벌법을 정비해서라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범죄자의 대부분이 불법촬영 사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의 90%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

최근 불법촬영 사건 근절을 위한 논의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과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불법촬영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사이버 성폭력 처벌법을 정비해서라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범죄자의 대부분이 불법촬영 사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의 90%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무음 또는 은닉앱과 같은 안티포렌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현장수사관과 전문분석관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증거 수집, 분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걸쳐 무음앱 사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포렌식에 대한 것으로 무음앱과 같은 안티포렌식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한 현장수사관 중심의 증거수집 절차를 제안하며, 이 절차를 실현하기 위해 무음앱과 은닉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실험을 통해 탐지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특별히 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상용앱 이외에도 은밀히 유포되고 있는 출처 정보 미공개 은닉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사건에서 범죄 구성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분석관 중심의 증거분석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용의자가 증거인멸 시, 간접단서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절차를 제안한 것이다.
탐지 시스템의 정보 수집 기법과 탐지성능을 모듈별로 평가한 결과, 각 모듈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몸캠과 같은 다른 유형의 범죄에 적용하여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이 현장수사관과 전문분석관 그리고 불법 촬영으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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