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의 위기관리영역은 종래의 군사적 분야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적합한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지만 중국은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바이러스 질환이 포함된 감염병은 빠른 확산속도와 치명적인 특성 때문에 단순한 전염성 질병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21세기 국가 공공보건의 가장 큰 위협, 즉 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염병 위기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
현대 국가의 위기관리영역은 종래의 군사적 분야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적합한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지만 중국은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바이러스 질환이 포함된 감염병은 빠른 확산속도와 치명적인 특성 때문에 단순한 전염성 질병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21세기 국가 공공보건의 가장 큰 위협, 즉 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염병 위기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사스 사태와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사례로, 감염병위기의 대응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나라의 위기대응 체계 및 제도를 비교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감염병 위기대응과정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평가항목은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첫째, 전문기관 및 법적 근거. 둘째, 기관 간 협조 지원체계. 셋째, 지휘보고체계. 넷째, 출동체계. 다섯째, 언론보고 및 대응을 선정하였다. 메르스 위기대응과정과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정부의 사스대응과정에서 관한 법률법규시스템 미비, 위기대응에 대한 전문기관 부족, 정부 및 사회의 협력 부족 그리고 정보전달 메커니즘을 형성되지 않다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위기대응에 상응된 입법 강화. 둘째, 위기대응 전문기관 설립. 셋째, 위기대응의 파트너 관계의 발전. 넷째, 위기관리 정보전달 메카니즘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현대 국가의 위기관리영역은 종래의 군사적 분야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적합한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지만 중국은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바이러스 질환이 포함된 감염병은 빠른 확산속도와 치명적인 특성 때문에 단순한 전염성 질병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21세기 국가 공공보건의 가장 큰 위협, 즉 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염병 위기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사스 사태와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사례로, 감염병위기의 대응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나라의 위기대응 체계 및 제도를 비교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감염병 위기대응과정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평가항목은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첫째, 전문기관 및 법적 근거. 둘째, 기관 간 협조 지원체계. 셋째, 지휘보고체계. 넷째, 출동체계. 다섯째, 언론보고 및 대응을 선정하였다. 메르스 위기대응과정과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정부의 사스대응과정에서 관한 법률법규시스템 미비, 위기대응에 대한 전문기관 부족, 정부 및 사회의 협력 부족 그리고 정보전달 메커니즘을 형성되지 않다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위기대응에 상응된 입법 강화. 둘째, 위기대응 전문기관 설립. 셋째, 위기대응의 파트너 관계의 발전. 넷째, 위기관리 정보전달 메카니즘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The crisis management field in modern countries is expanding not only in the traditional military field but also in the non-military field. Therefore, the system of responding to national crises is very important. Developed countries have sufficient crisis management mechanisms to deal with these cr...
The crisis management field in modern countries is expanding not only in the traditional military field but also in the non-military field. Therefore, the system of responding to national crises is very important. Developed countries have sufficient crisis management mechanisms to deal with these crisis situations, but China's crisis management mechanism is still insufficient.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viral diseases, cannot be considered simple infectious diseases because of their rapid spread and fatal characteristics, which is the biggest threat to public health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takes the Chinese SARS incident and the Korean MERS as examples, focusing on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exploring the countermeasures for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evaluation project for comparative analysis of infectious disease countermeasures is based on theoretical review and precedent research. The second is the inter-agency cooperation support system. Third, the command reporting system. The fourth is the scheduling system. Fifth, I chose media reports and replies. The MERS crisis response and comparat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lacks a legal system, lacks a special crisis response mechanism, lack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society, and lacks information transmission mechanisms in the SARS response process.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crisis response system in China. First, strengthen the legislation that corresponds to the crisis response. Second, establish a crisis response agency. Third, develop crisis-friendly partnerships. Fourth, we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 crisis management information transfer mechanism.
The crisis management field in modern countries is expanding not only in the traditional military field but also in the non-military field. Therefore, the system of responding to national crises is very important. Developed countries have sufficient crisis management mechanisms to deal with these crisis situations, but China's crisis management mechanism is still insufficient.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viral diseases, cannot be considered simple infectious diseases because of their rapid spread and fatal characteristics, which is the biggest threat to public health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takes the Chinese SARS incident and the Korean MERS as examples, focusing on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exploring the countermeasures for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evaluation project for comparative analysis of infectious disease countermeasures is based on theoretical review and precedent research. The second is the inter-agency cooperation support system. Third, the command reporting system. The fourth is the scheduling system. Fifth, I chose media reports and replies. The MERS crisis response and comparat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lacks a legal system, lacks a special crisis response mechanism, lack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society, and lacks information transmission mechanisms in the SARS response process.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crisis response system in China. First, strengthen the legislation that corresponds to the crisis response. Second, establish a crisis response agency. Third, develop crisis-friendly partnerships. Fourth, we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 crisis management information transfer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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