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1950~60년대 베이비 붐 세대들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자 1970년대 들어 정부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억제정책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국민 계몽운동과 출산억제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저출산 만이 결국 가정과 국가 경쟁력이라고 주창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거꾸로 출산장려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 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16년 ...
전주시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대응 전략
이경신 지방자치학과 지방자치학 행정대학원 전북대학교 지도교수 : 신기현
요약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1950~60년대 베이비 붐 세대들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자 1970년대 들어 정부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억제정책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국민 계몽운동과 출산억제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저출산 만이 결국 가정과 국가 경쟁력이라고 주창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거꾸로 출산장려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 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 조(組)출생률은 7.9명으로OECD국가 중 최저수준 이며, 이는 인구 개체 합계출산율인 2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 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평균 소멸 위험지수는 2018년 7월 기준 0.58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이 0.5미만 이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 되는 기준선에 거의 도달했다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는 것이다.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2018년 6월 소멸위험지수가 0.98로 지난 2017년 7월 1.032 이후 처음으로 0 점대에 진입하는 등 주의 단계에 포함돼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주시의 출생아 수는 2007년 6,165명이었으나 2016년 4,797명으로 10년 만에 1,368명이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1.37명에서 1.15명으로 낮아졌다. 지역사회의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인구감소,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재정악화와 1인당 세금의 증가 또는 공공 인프라사업의 축소, 그리고 교육환경이 악화의 원인이 되며, 더 나아가 지역 경기의 침체 및취업 기회의 감소,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악화의 원인이 되며, 다시 지역 인구의 유출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인구 감소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은 현재 결혼적령기를 맞고 있으나 고용불안정과 결혼 외면, 자녀교육 불안정에 따른 출산 기피 상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및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해 출산정책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방자차단체도 앞 다퉈 조례제정 등 우후죽순 출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현장보고서는 지방자차단체인 전주시의 출산장려정책도 시대에 따라 변화됐으며, 그 변화추이는 출산관련 조례제정 및 개정,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 전주시의 설문 및 면접조사 등을 순서별로 분석해 전주시의 출산정책과 현황, 그리고 변화과정과 대응방안 등을 파악해 보았다. 타 시• 도 지자체의 출산정책도 역시 국가적인 상황으로 전주시와 대동소이 한 것으로 파악돼 전주시 위주의 출산정책을 집중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전주시의 출산 정책도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 대부분이 국가 사업을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면서시행하고 있다. 조례와 의원들의 질의, 시장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초기에는 임산부와 영유아 검진과신생아 축하엽서 등 기초적인 지원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지원, 등 껍데기 뿐인 시책 에 불과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도 둘째아 출생축하금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 예비부부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골자라고 할 수 있으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출산분야의 보편적 복지는 더욱 더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 군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 단체장의 ‘발등의 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와 사회 분위기에 맞춰 전주시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본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률,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현상 을해결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실행정책들을 하루빨리 선점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전주시만의 특화된 우수한 출산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아동에 관한 많은 우수한 정책들이 개발 시행되어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출산정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 즉 ‘아이는 부담’이 아니라 ‘아이는 기쁨’ 이라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전주시의 출산정책도 역시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본다.
주요어 : (합계출산율, 저출산, 출생축하금, 양육환경)
전주시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대응 전략
이경신 지방자치학과 지방자치학 행정대학원 전북대학교 지도교수 : 신기현
요약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1950~60년대 베이비 붐 세대들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자 1970년대 들어 정부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억제정책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국민 계몽운동과 출산억제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저출산 만이 결국 가정과 국가 경쟁력이라고 주창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거꾸로 출산장려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 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 조(組)출생률은 7.9명으로OECD국가 중 최저수준 이며, 이는 인구 개체 합계출산율인 2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 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평균 소멸 위험지수는 2018년 7월 기준 0.58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이 0.5미만 이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 되는 기준선에 거의 도달했다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는 것이다.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2018년 6월 소멸위험지수가 0.98로 지난 2017년 7월 1.032 이후 처음으로 0 점대에 진입하는 등 주의 단계에 포함돼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주시의 출생아 수는 2007년 6,165명이었으나 2016년 4,797명으로 10년 만에 1,368명이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1.37명에서 1.15명으로 낮아졌다. 지역사회의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인구감소,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재정악화와 1인당 세금의 증가 또는 공공 인프라사업의 축소, 그리고 교육환경이 악화의 원인이 되며, 더 나아가 지역 경기의 침체 및취업 기회의 감소,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악화의 원인이 되며, 다시 지역 인구의 유출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인구 감소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은 현재 결혼적령기를 맞고 있으나 고용불안정과 결혼 외면, 자녀교육 불안정에 따른 출산 기피 상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및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해 출산정책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방자차단체도 앞 다퉈 조례제정 등 우후죽순 출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현장보고서는 지방자차단체인 전주시의 출산장려정책도 시대에 따라 변화됐으며, 그 변화추이는 출산관련 조례제정 및 개정,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 전주시의 설문 및 면접조사 등을 순서별로 분석해 전주시의 출산정책과 현황, 그리고 변화과정과 대응방안 등을 파악해 보았다. 타 시• 도 지자체의 출산정책도 역시 국가적인 상황으로 전주시와 대동소이 한 것으로 파악돼 전주시 위주의 출산정책을 집중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전주시의 출산 정책도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 대부분이 국가 사업을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면서시행하고 있다. 조례와 의원들의 질의, 시장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초기에는 임산부와 영유아 검진과신생아 축하엽서 등 기초적인 지원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지원, 등 껍데기 뿐인 시책 에 불과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도 둘째아 출생축하금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 예비부부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골자라고 할 수 있으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출산분야의 보편적 복지는 더욱 더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 군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 단체장의 ‘발등의 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와 사회 분위기에 맞춰 전주시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본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률,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현상 을해결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실행정책들을 하루빨리 선점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전주시만의 특화된 우수한 출산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아동에 관한 많은 우수한 정책들이 개발 시행되어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출산정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 즉 ‘아이는 부담’이 아니라 ‘아이는 기쁨’ 이라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전주시의 출산정책도 역시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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