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은 제6차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당사국 총회(2017.6.12.~15.)에서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정부가 발표한 새 예술정책(2018.5.16.)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 실행의 방향이 제시되는 등 앞으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부의 분명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은 ...
최근 대한민국은 제6차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당사국 총회(2017.6.12.~15.)에서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정부가 발표한 새 예술정책(2018.5.16.)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 실행의 방향이 제시되는 등 앞으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부의 분명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사회에 편중되는 수준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정책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각 부처마다 이해에서도 편차가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점검하고, 부과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선언을 계기로 발간된 각종 연구보고서와 이론서, 연구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또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진행된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 등을 사례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의 사회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적 정리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다문화정책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책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서술했다. 이어서 문화다양성 협약과 내용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흐름과 특징 등을 점검하면서 다문화정책과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 수립에서부터 운영까지를 확인하기 위해 와이스조미스키(Wyszomirski)의 문화정책의 구성요소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부처별 문화다양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은 기본 전략과 체계적 운영 방안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모든 정책을 통합할만한 통합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념, 구조, 지향점 등이 부재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적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의 가치를 중심으로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해 알아보고, 해외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영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포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한 실천이 주어진 점, 그리고 원주민 착취를 기반으로 이민사회를 구성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게 된 캐나다와 호주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에 한정된 문화다양성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로 부처별 사업에서 사업 성격이 애매함에 따른 중복성을 검토하여 정비하며, 부처간 협력사업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예술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면서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최근 대한민국은 제6차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당사국 총회(2017.6.12.~15.)에서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정부가 발표한 새 예술정책(2018.5.16.)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 실행의 방향이 제시되는 등 앞으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부의 분명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사회에 편중되는 수준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정책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각 부처마다 이해에서도 편차가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점검하고, 부과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선언을 계기로 발간된 각종 연구보고서와 이론서, 연구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또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진행된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 등을 사례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의 사회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적 정리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다문화정책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책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서술했다. 이어서 문화다양성 협약과 내용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흐름과 특징 등을 점검하면서 다문화정책과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 수립에서부터 운영까지를 확인하기 위해 와이스조미스키(Wyszomirski)의 문화정책의 구성요소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부처별 문화다양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은 기본 전략과 체계적 운영 방안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모든 정책을 통합할만한 통합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념, 구조, 지향점 등이 부재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적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의 가치를 중심으로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해 알아보고, 해외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영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포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한 실천이 주어진 점, 그리고 원주민 착취를 기반으로 이민사회를 구성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게 된 캐나다와 호주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에 한정된 문화다양성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로 부처별 사업에서 사업 성격이 애매함에 따른 중복성을 검토하여 정비하며, 부처간 협력사업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예술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면서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licy Project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bstract
Gyuri Lim Major in Cultural Policy Department of Art & Cultur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recently participated...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licy Project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bstract
Gyuri Lim Major in Cultural Policy Department of Art & Cultur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6th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June 12~15, 2017) as a member state of UNESCO and elected as a member state of the Asia-Pacific group. In this international situation, South Korea is expected to play bigger roles in leading the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After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esented specific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in its new art policy (May 16, 2018), confirming its policy determination for cultural diversity. This study, thus, set out to highlight a need for a control tower fo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identify criteria that would help the control tower set a direction and run policy projects on cultural diversity effectively through the social functions of arts. The study also aimed to imply a need to run the cultural diversity policies of the control tower in an effective manner and propose a plan to ensure unity among projects of different department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analyzed changes to the social phenomena of South Korea, checked a big framework of multiculture, and sorted out the concepts of multi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It also arranged the history and changes of multicultural policies since the 1980s and depicted links between the changes to the multicultural composition earlier and policies. The investigator then examined the conventions and content of cultural diversity, the flow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differences between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multicultural policies. Wyszomirski's framework of components for cultural policies was applied to check cultural diversity policies from establishment to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projects by department. The findings show that cultural diversity policy projects were carried out in South Korea under no basic strategies and systematic management plans. There were no integrated concepts, structures, and intention points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to encompass all of them and also no interconnections among them. These problems should be first solved fundamentally to run cultural diversity policies more effectively. For these solutions, the study examined the values and social functions of arts and found that arts could serve as a medium for social integration. Successful cases of urban regeneration were examined both home and abroad based on policies focused on the values of arts. These cases indicate the concerned departments should focus on culture and arts in their visions and directions fo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In South Korea, the goals and tasks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should focus on the social functions and values of arts and culture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aking the leading role in them. If people in South Korea face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with a broad open mind under its policies focused on the values of arts, they will become global citizens to lead cultural diversity in the world. The policy proposals made in the study are expected to induce interest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in the nation and fulfill the policy achievement of social integration via culture and art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licy Project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bstract
Gyuri Lim Major in Cultural Policy Department of Art & Cultur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6th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June 12~15, 2017) as a member state of UNESCO and elected as a member state of the Asia-Pacific group. In this international situation, South Korea is expected to play bigger roles in leading the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After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esented specific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in its new art policy (May 16, 2018), confirming its policy determination for cultural diversity. This study, thus, set out to highlight a need for a control tower fo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identify criteria that would help the control tower set a direction and run policy projects on cultural diversity effectively through the social functions of arts. The study also aimed to imply a need to run the cultural diversity policies of the control tower in an effective manner and propose a plan to ensure unity among projects of different department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analyzed changes to the social phenomena of South Korea, checked a big framework of multiculture, and sorted out the concepts of multi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It also arranged the history and changes of multicultural policies since the 1980s and depicted links between the changes to the multicultural composition earlier and policies. The investigator then examined the conventions and content of cultural diversity, the flow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differences between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multicultural policies. Wyszomirski's framework of components for cultural policies was applied to check cultural diversity policies from establishment to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projects by department. The findings show that cultural diversity policy projects were carried out in South Korea under no basic strategies and systematic management plans. There were no integrated concepts, structures, and intention points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to encompass all of them and also no interconnections among them. These problems should be first solved fundamentally to run cultural diversity policies more effectively. For these solutions, the study examined the values and social functions of arts and found that arts could serve as a medium for social integration. Successful cases of urban regeneration were examined both home and abroad based on policies focused on the values of arts. These cases indicate the concerned departments should focus on culture and arts in their visions and directions fo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In South Korea, the goals and tasks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should focus on the social functions and values of arts and culture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aking the leading role in them. If people in South Korea face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with a broad open mind under its policies focused on the values of arts, they will become global citizens to lead cultural diversity in the world. The policy proposals made in the study are expected to induce interest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in the nation and fulfill the policy achievement of social integration via culture and arts.
주제어
#문화다양성, 다문화, 정책, 예술정책, 예술의 가치, 문화다양성 정책, 구성요소, 해외사례, 예술, 가치, 정부 부처
학위논문 정보
저자
임규리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지도교수
백령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 75 p.
키워드
문화다양성, 다문화, 정책, 예술정책, 예술의 가치, 문화다양성 정책, 구성요소, 해외사례, 예술, 가치, 정부 부처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