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했을 때 수용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향후 수용된 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난민 수용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성장 잠재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유럽 사례 중심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아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가해질 충격, 특히 내국인 노동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임금의 인하요인 발생 또한 선진국에서는 크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것은 내‧외국인 두 노동력 집단 간의 업무숙련도에 차이가 있어, 노동력 대체 효과보다 보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잠재효과를 실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유입된 난민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국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언어 장벽을 줄이고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토록 유도하며, 취업에 관한 정보와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했을 때 수용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향후 수용된 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난민 수용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성장 잠재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유럽 사례 중심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아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가해질 충격, 특히 내국인 노동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임금의 인하요인 발생 또한 선진국에서는 크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것은 내‧외국인 두 노동력 집단 간의 업무숙련도에 차이가 있어, 노동력 대체 효과보다 보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잠재효과를 실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유입된 난민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국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언어 장벽을 줄이고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토록 유도하며, 취업에 관한 정보와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난민 인정 심사 중인 난민신청자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거주 이동의 자유를 주는 것도 난민의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되며 폭넓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성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난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난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멘토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영구적인 정착과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의 취득, 나아가 국적 취득까지 용이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난민지원정책을 수행하는 데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난민을 지원하는 협력센터를 두어 부족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용 활성화를 통해 난민의 숙식과 생계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한국어 및 문화․사회 교육 프로그램들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담당 인력의 부족 문제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했을 때 수용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향후 수용된 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난민 수용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성장 잠재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유럽 사례 중심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아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가해질 충격, 특히 내국인 노동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임금의 인하요인 발생 또한 선진국에서는 크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것은 내‧외국인 두 노동력 집단 간의 업무숙련도에 차이가 있어, 노동력 대체 효과보다 보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잠재효과를 실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유입된 난민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국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언어 장벽을 줄이고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토록 유도하며, 취업에 관한 정보와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난민 인정 심사 중인 난민신청자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거주 이동의 자유를 주는 것도 난민의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되며 폭넓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성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난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난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멘토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영구적인 정착과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의 취득, 나아가 국적 취득까지 용이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난민지원정책을 수행하는 데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난민을 지원하는 협력센터를 두어 부족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용 활성화를 통해 난민의 숙식과 생계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한국어 및 문화․사회 교육 프로그램들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담당 인력의 부족 문제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suggests how to respond to refugee issues through economic effects that can be expected from host countries and policy suggestions for stable settlement of refugees regarding the problem of refugees that is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in recent years. The influx of refugees can be a...
This study suggests how to respond to refugee issues through economic effects that can be expected from host countries and policy suggestions for stable settlement of refugees regarding the problem of refugees that is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in recent years. The influx of refugees can be a financial burden in the short term because of various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intake. In the long run, however, it means an increase in the labor force that can participate in production activities, thus contributing to the growth potential.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the European case show that the short-term financial burden is very small and acceptable, and in the long run it contributes to finance. The impact on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the pressure to replace domestic workers and cut wages, is also not high in developed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 complementary effect is larger than the replacement effect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skill between the two labor group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for realizing these potential positive effects is the quick and successful integration of refugees into the labor market. This requires a variety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t will be important to reduce language barriers, to help adapt to heterogeneous sociocultural environments, and to provide inform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jobs. Furthermore, in order to settle stablely in Korean life through mentoring with Korea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ong-term and practical programs and develop a professional Korean textbook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Finally, resettlement refugees are most likely to move together, so support policies for their families must be implemented.
This study suggests how to respond to refugee issues through economic effects that can be expected from host countries and policy suggestions for stable settlement of refugees regarding the problem of refugees that is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in recent years. The influx of refugees can be a financial burden in the short term because of various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intake. In the long run, however, it means an increase in the labor force that can participate in production activities, thus contributing to the growth potential.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the European case show that the short-term financial burden is very small and acceptable, and in the long run it contributes to finance. The impact on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the pressure to replace domestic workers and cut wages, is also not high in developed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 complementary effect is larger than the replacement effect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skill between the two labor group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for realizing these potential positive effects is the quick and successful integration of refugees into the labor market. This requires a variety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t will be important to reduce language barriers, to help adapt to heterogeneous sociocultural environments, and to provide inform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jobs. Furthermore, in order to settle stablely in Korean life through mentoring with Korea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ong-term and practical programs and develop a professional Korean textbook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Finally, resettlement refugees are most likely to move together, so support policies for their families must be implemented.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