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경자, 이우환 작품의 위작 사건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미술작품과 위작을 둘러싼 여러 의문들이 줄지어 떠올랐다. 과연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 미술작품의 진작과 위작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작품의 진작과 위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위작으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던 저작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위작으로 인해 침해된 저작자의 권리를 밝히고, 저작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개념은 18세기에 형성되었다. 순수예술인 Art는 천재적 개인이 만든 아름다운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술창작에서 표현이 중요한 개념이 되면서,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개념 정의한다. 미술작품은 음악이나 문학작품과 달리 위조에 친한 예술형식이다. 미술작품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작품에 화체되어 있다. 수요가 많아질수록 위작이 많이 생산 된다.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위작은 표절이나 대작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남을 속일 의도로 저작자 명의를 사칭(위조)하거나 작품이 지나치게 변형(변조)된 경우 등을 일컫는다. 위작과 진작은 창작성 유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위작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창작물인 미술작품과 위작의 구분은 때로 아주 어렵고, 진위 여부를 끝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모두 진작이라고 ...
최근 천경자, 이우환 작품의 위작 사건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미술작품과 위작을 둘러싼 여러 의문들이 줄지어 떠올랐다. 과연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 미술작품의 진작과 위작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작품의 진작과 위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위작으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던 저작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위작으로 인해 침해된 저작자의 권리를 밝히고, 저작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개념은 18세기에 형성되었다. 순수예술인 Art는 천재적 개인이 만든 아름다운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술창작에서 표현이 중요한 개념이 되면서,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개념 정의한다. 미술작품은 음악이나 문학작품과 달리 위조에 친한 예술형식이다. 미술작품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작품에 화체되어 있다. 수요가 많아질수록 위작이 많이 생산 된다.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위작은 표절이나 대작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남을 속일 의도로 저작자 명의를 사칭(위조)하거나 작품이 지나치게 변형(변조)된 경우 등을 일컫는다. 위작과 진작은 창작성 유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위작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창작물인 미술작품과 위작의 구분은 때로 아주 어렵고, 진위 여부를 끝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모두 진작이라고 해도, 저작자가 위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작품은 위작이다. 작가가 자기 작품을 가장 잘 안다. 또 그 반대의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비록 위작이라고 해도 미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작품의 예술성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예술작품에서 미적 가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창작성을 결여한 위작은 예술작품으로 볼 수 없다. 미술작품 위작이 야기하는 문제에서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 논문의 핵심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예술작품 소비자와 미술사가 등 관련자들 모두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러나 위작의 진정한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저작명의자이다. 그렇다면 위작으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미술저작물에서는 특히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중요한 권리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입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위작이 특히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미국 VARA(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성명표시권 규정엔 명시되어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성명표시권 규정을 합목적적 ‧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작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위작은 그 유형에 따라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거의 다 침해한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된 저작자의 권리를 밝히고, 보호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였다. 위작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저작권법이 저작물 일반을 기준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을 정치(精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저작자가 위작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최근 천경자, 이우환 작품의 위작 사건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미술작품과 위작을 둘러싼 여러 의문들이 줄지어 떠올랐다. 과연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 미술작품의 진작과 위작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작품의 진작과 위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위작으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던 저작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위작으로 인해 침해된 저작자의 권리를 밝히고, 저작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개념은 18세기에 형성되었다. 순수예술인 Art는 천재적 개인이 만든 아름다운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술창작에서 표현이 중요한 개념이 되면서,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개념 정의한다. 미술작품은 음악이나 문학작품과 달리 위조에 친한 예술형식이다. 미술작품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작품에 화체되어 있다. 수요가 많아질수록 위작이 많이 생산 된다.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위작은 표절이나 대작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남을 속일 의도로 저작자 명의를 사칭(위조)하거나 작품이 지나치게 변형(변조)된 경우 등을 일컫는다. 위작과 진작은 창작성 유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위작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창작물인 미술작품과 위작의 구분은 때로 아주 어렵고, 진위 여부를 끝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모두 진작이라고 해도, 저작자가 위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작품은 위작이다. 작가가 자기 작품을 가장 잘 안다. 또 그 반대의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비록 위작이라고 해도 미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작품의 예술성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예술작품에서 미적 가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창작성을 결여한 위작은 예술작품으로 볼 수 없다. 미술작품 위작이 야기하는 문제에서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 논문의 핵심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예술작품 소비자와 미술사가 등 관련자들 모두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러나 위작의 진정한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저작명의자이다. 그렇다면 위작으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미술저작물에서는 특히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중요한 권리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입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위작이 특히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미국 VARA(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성명표시권 규정엔 명시되어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성명표시권 규정을 합목적적 ‧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작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위작은 그 유형에 따라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거의 다 침해한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된 저작자의 권리를 밝히고, 보호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였다. 위작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저작권법이 저작물 일반을 기준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을 정치(精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저작자가 위작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Recently, Chun Kyung-ja’s and Lee Ufan's art forgery cases gripped our attention. As I watched these cases, a lot of questions surrounding the works of art and art forgery came up to my mind. What is an artwork?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rtworks and forgeries? Why is the distinction between ar...
Recently, Chun Kyung-ja’s and Lee Ufan's art forgery cases gripped our attention. As I watched these cases, a lot of questions surrounding the works of art and art forgery came up to my mind. What is an artwork?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rtworks and forgeries? Why is the distinction between artworks and forgeries not clear? Who is the true victim of a forgery? What is the author's right that is violated by it? This Master's Thesis was a journey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Ultimately, it is the subject of this paper to clarify the infringed rights of authors and to seek leg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The art concept we know was formed in the 18th century. The "Art" as pure art means a beautiful creation created by a genius individual. As expressions become important concepts in art creation, protection of author's right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Copyright law defines the work as 'a creation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or emotions'. Unlike music or literary works, paintings are art forms that are easily subject to art forgery.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author are solidified in the work. the more the demand is, the more the forged works are produced. because The number of paintings that are the object of possession is limited, the more the demand is, the more the forged works are produced. In this paper, art forgeries are distinguished from plagiarism or ghostwriting; they refer to cases where the author’s identity (forgery)is stolen or their work is deformed(fake).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artworks and forgeries in terms of creativity. Forgeries lack creativity and are hardly recognized as an artwork. It is sometime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forgeries from artworks that are defined as creation and sometimes it is impossible to judge whether some pieces of work are artworks or forgeries. Even if both discerning tests and scientific tests tell that a painting is authentic, the author can claim that the painting is not authentic. If so, that painting is forgery, and the opposite is also possible. Even if it is a forgery, it may have aesthetic value. In this case, how should the artistic value of the work be determined? Because aesthetic value is not all in the artwork, works that lack creativity can not be seen as genuine works of art. Who is the true victim of art forgery? This question is related to the core theme of this paper. Consumers of art works and art historians and others involved can all be victims. However, the real victim of a forgery is the author whose identity is stolen. If so, what is the right of the author to be infringed by the forgery? In artworks, author's moral rights are especially important. Korea’s copyright law was enacted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of art. in this thesis, it was found that the forgery infringe the author's attribution. Under the US Copyright Act, the VARA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stipulates 'Rights of attribution and integrity' However, if the copyright law is interpreted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the conclusion is that forgery infringes on rights of attribution.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forgery, it may infringe almost all of the moral rights and the author's property rights stipulated by the Copyright Act. In this thesis, I clarified the author's infringed rights and searched the protection plan in various aspects.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right against art forgery has been neglected because the copyright law has been enacted in relation to artworks in gener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opyright law in such a way as to reflec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 arts. If the author is not protected from forgery, forgeries will crowd out genuine artworks.
Recently, Chun Kyung-ja’s and Lee Ufan's art forgery cases gripped our attention. As I watched these cases, a lot of questions surrounding the works of art and art forgery came up to my mind. What is an artwork?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rtworks and forgeries? Why is the distinction between artworks and forgeries not clear? Who is the true victim of a forgery? What is the author's right that is violated by it? This Master's Thesis was a journey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Ultimately, it is the subject of this paper to clarify the infringed rights of authors and to seek leg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The art concept we know was formed in the 18th century. The "Art" as pure art means a beautiful creation created by a genius individual. As expressions become important concepts in art creation, protection of author's right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Copyright law defines the work as 'a creation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or emotions'. Unlike music or literary works, paintings are art forms that are easily subject to art forgery.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author are solidified in the work. the more the demand is, the more the forged works are produced. because The number of paintings that are the object of possession is limited, the more the demand is, the more the forged works are produced. In this paper, art forgeries are distinguished from plagiarism or ghostwriting; they refer to cases where the author’s identity (forgery)is stolen or their work is deformed(fake).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artworks and forgeries in terms of creativity. Forgeries lack creativity and are hardly recognized as an artwork. It is sometime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forgeries from artworks that are defined as creation and sometimes it is impossible to judge whether some pieces of work are artworks or forgeries. Even if both discerning tests and scientific tests tell that a painting is authentic, the author can claim that the painting is not authentic. If so, that painting is forgery, and the opposite is also possible. Even if it is a forgery, it may have aesthetic value. In this case, how should the artistic value of the work be determined? Because aesthetic value is not all in the artwork, works that lack creativity can not be seen as genuine works of art. Who is the true victim of art forgery? This question is related to the core theme of this paper. Consumers of art works and art historians and others involved can all be victims. However, the real victim of a forgery is the author whose identity is stolen. If so, what is the right of the author to be infringed by the forgery? In artworks, author's moral rights are especially important. Korea’s copyright law was enacted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of art. in this thesis, it was found that the forgery infringe the author's attribution. Under the US Copyright Act, the VARA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stipulates 'Rights of attribution and integrity' However, if the copyright law is interpreted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the conclusion is that forgery infringes on rights of attribution.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forgery, it may infringe almost all of the moral rights and the author's property rights stipulated by the Copyright Act. In this thesis, I clarified the author's infringed rights and searched the protection plan in various aspects.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right against art forgery has been neglected because the copyright law has been enacted in relation to artworks in gener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opyright law in such a way as to reflec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 arts. If the author is not protected from forgery, forgeries will crowd out genuine ar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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