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o 국내 방송콘텐츠 시기별 해외 수출 현황 및 유통형태 (방송용, 인터넷용) 분석

o 국내 방송콘텐츠 저작권 피해 사례 분석
-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유통 및 포맷 복제 등

o 해외시장에서 국내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사진목차 ... 6
• 요 약 문 ... 7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8
• 1. 연구의 필요성 ... 28
• 2. 연구의 목적 ... 31
• 제2장 저작권 침해의 유형과 제도 ... 37
• 1. 방송 콘텐츠 저작권 관련 기존 연구 ... 37
• 1) 한류 콘텐츠의 활성화 현황 ... 37
• 2) 지적재산권과 무역의 관계 ... 38
• 3)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연구 ... 40
• 2. 콘텐츠 저작권 불법복제의 유형 ... 41
• 1) 콘텐츠 저작권 불법 복제의 유형 ... 41
• 2) 불법복제의 영향요인 ... 43
• 제3장. 중국의 저작물 관련 법령 및 제도 ... 48
• 1. 불법복제 법체계의 요소 ... 48
• 2. 중국의 저작권법 체계 ... 51
• 1) 해외 유통의 복잡한 권리 관계 ... 51
• 2) 중국의 저작권법 체계 ... 53
• 3. 중국의 저작권 관련 기관 현황 ... 66
• 1)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 ... 66
• 2) 중국 국가판권국 ... 66
• 3) 중국판권보호중심 ... 67
• 4) 중국판권협회 ... 67
• 5)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67
• 4. 중국의 방송 영상물 관련 제도 현황 ... 68
• 1) 중국의 권리자 증명제도 ... 68
• 2)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역할과 기능 ... 73
• 3) 중국 외국 드라마·영화 쿼터제 ... 77
• 제4장 한류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와 문제점 ... 79
• 1. 한류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현황 ... 79
• 1) 일반 현황 개괄 ... 79
• 2) 중국 내 한류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현황 ... 84
• 3) 중국 내 한류 방송 콘텐츠 수입 경로 ... 87
• 2. 중국 내 한류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유형 ... 88
• 1) 오프라인 불법 유통 ... 89
• 2) 온라인 불법 유통 ... 92
• 3) 뉴미디어 기기 이용 불법 유통 현황 ... 103
• 3. 한류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관련 판례 ... 107
• 1) 국내 판결 ... 108
• 2) 해외 판결 ... 111
• 3)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 113
• 4. 국내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의 제도적 문제점 ... 114
• 1) 유형별 저작권 침해범 대응의 문제점 ... 114
• 2) IP 접속 차단 행정절차와 관련 법령의 문제점 ... 115
• 제5장 한류 방송 콘텐츠 저작권 해외 침해 사례 및 현황 ... 120
• 1. 응답자 특성 및 질문지 구성 ... 120
• 2. 국내 저작물의 해외 불법유통 현황 ... 123
• 1) 해외 불법 유통의 원인 ... 123
• 2) 자사의 해외 불법 유통 사례와 해결 방식 ... 127
• 3) 해외 및 온라인 불법 유통‧복제 경로 ... 130
• 4) 홍보수단으로서의 불법유통에 대한 인식 ... 133
• 3. 불법 유통에 대한 각 사별 대응 방식 ... 135
• 1) 해외 불법 유통의 자체적인 해결방식에 대한 평가 ... 135
• 2) 현지 소송 사례 ... 139
• 4.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규제 지원 방식 ... 140
• 1)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한 사업자 의견 ... 140
• 2) 국내 시장의 해외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해외 사업자의 대응 방안 ... 144
• 5.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영향 ... 146
• 1) FTA와 저작권 보호 ... 146
• 2) 한류 콘텐츠의 해외 시장 경쟁력 ... 151
• 제6장 한류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 152
• 1. 한류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응방안의 필요성 ... 152
• 1) 한류의 지속가능성과 저작권 보호 대응방안의 필요성 ... 152
• 2) 한중 FTA과 저작권 보호 대응방안 필요성 ... 153
• 2. 한류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응방안 ... 153
• 1) 시장적 대응방안 ... 154
• 2) 정책적 대응방안 ... 157
• 참고문헌 ... 164
• 부록1: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167
• 부록2: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실시조례 ... 180
• 부록3: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지 ... 184
• 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