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4.3%, 2060년 41.0% 가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통계청, 2018). 최근 가정폭력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우려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효율적인 대안 제시가 선진국 사례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노인의 경제적 지원이나 노인부양의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삶 자체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노인학대 지원과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지원 및 대응체계를 연구하여 이들 관계에서 종합적 대응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112 신고가 가장 효과가 있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노인돌봄 서비스 생활관리사 등 ...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4.3%, 2060년 41.0% 가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통계청, 2018). 최근 가정폭력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우려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효율적인 대안 제시가 선진국 사례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노인의 경제적 지원이나 노인부양의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삶 자체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노인학대 지원과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지원 및 대응체계를 연구하여 이들 관계에서 종합적 대응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112 신고가 가장 효과가 있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노인돌봄 서비스 생활관리사 등 지역사회 네크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들이 신고·접수 될 수 있도록,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고의무자를 14개 직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신고 건수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추이라면 2018년 15개 직군으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므로써 2017년에 비해 신고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노인학대실태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정책과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영국 역시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학대사례의 발굴뿐만 아니라 학대사례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를 이용하여 두 가지 방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8.6%로 나타났다. 노인빈곤문제 해결 정책에 있어 기초연금 금액 또한 20만원을 상향조정하여 소득 하위 40%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무료대인보호 및 간호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을 제공하여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과 미국의 노인학대법, 시설학대법 등 노인학대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부법이 시행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사회 환경 및 학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교차보고 형식을 유지하는 협업적 보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방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유형에 따른 전문분야 부서 신설을 통해 학대유형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 내에서 상시 교육 강화, TV, 언론 등 미디어 채널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 미디어 채널에서 노인학대와 관련된 모든 장면 및 상영금지 조치를 통해 모방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아동학대피해자의 경우 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노인학대피해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범죄피해로부터 공정하게 보호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형평성에 맞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 가운데 노인학대 영역의 대응체계를 통해서 기존 연구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대응체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4.3%, 2060년 41.0% 가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통계청, 2018). 최근 가정폭력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우려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효율적인 대안 제시가 선진국 사례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노인의 경제적 지원이나 노인부양의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삶 자체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노인학대 지원과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지원 및 대응체계를 연구하여 이들 관계에서 종합적 대응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112 신고가 가장 효과가 있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노인돌봄 서비스 생활관리사 등 지역사회 네크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들이 신고·접수 될 수 있도록,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고의무자를 14개 직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신고 건수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추이라면 2018년 15개 직군으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므로써 2017년에 비해 신고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노인학대실태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정책과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영국 역시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학대사례의 발굴뿐만 아니라 학대사례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를 이용하여 두 가지 방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8.6%로 나타났다. 노인빈곤문제 해결 정책에 있어 기초연금 금액 또한 20만원을 상향조정하여 소득 하위 40%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무료대인보호 및 간호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을 제공하여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과 미국의 노인학대법, 시설학대법 등 노인학대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부법이 시행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사회 환경 및 학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교차보고 형식을 유지하는 협업적 보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방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유형에 따른 전문분야 부서 신설을 통해 학대유형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 내에서 상시 교육 강화, TV, 언론 등 미디어 채널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 미디어 채널에서 노인학대와 관련된 모든 장면 및 상영금지 조치를 통해 모방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아동학대피해자의 경우 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노인학대피해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범죄피해로부터 공정하게 보호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형평성에 맞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 가운데 노인학대 영역의 대응체계를 통해서 기존 연구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대응체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