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문제는 사회 규범과 가치의 변화 그리고 세대간의 차이 등에 의해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부모의 유기, 노부모 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사건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어 노인학대문제를 단순한 가족내의 사생활 문제라고만 인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학대 문제의 유형과 원인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노인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현재 부양자인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으로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문화적,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노인학대를 이해하는데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노인학대가 단일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학대를 공적인 문제로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 조사를 통해 학대의 실태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노인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센터 또는 위탁가정과 같은 일시보호소 등 노인들을 위한 보호소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노인들의 사적 부양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기초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적 연금 등 사적 보장의 활성화를 통한 보충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한 노인의 경제적 · 사회적 기여를 중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양부담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취업장려 정책이 요구된다. 즉,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상 차별 금지, 직업개발 · ...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문제는 사회 규범과 가치의 변화 그리고 세대간의 차이 등에 의해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부모의 유기, 노부모 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사건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어 노인학대문제를 단순한 가족내의 사생활 문제라고만 인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학대 문제의 유형과 원인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노인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현재 부양자인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으로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문화적,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노인학대를 이해하는데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노인학대가 단일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학대를 공적인 문제로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 조사를 통해 학대의 실태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노인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센터 또는 위탁가정과 같은 일시보호소 등 노인들을 위한 보호소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노인들의 사적 부양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기초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적 연금 등 사적 보장의 활성화를 통한 보충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한 노인의 경제적 · 사회적 기여를 중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양부담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취업장려 정책이 요구된다. 즉,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상 차별 금지, 직업개발 · 직업훈련, 취업 지원강화 및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노인취업촉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의식은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는 우리의 경우 서비스 기반 마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족을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노년기에 진입한 미래의 노인층을 위한 문화여가시장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고학력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기개발욕구가 중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재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문제는 사회 규범과 가치의 변화 그리고 세대간의 차이 등에 의해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부모의 유기, 노부모 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사건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어 노인학대문제를 단순한 가족내의 사생활 문제라고만 인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학대 문제의 유형과 원인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노인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현재 부양자인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으로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문화적,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노인학대를 이해하는데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노인학대가 단일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학대를 공적인 문제로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 조사를 통해 학대의 실태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노인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센터 또는 위탁가정과 같은 일시보호소 등 노인들을 위한 보호소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노인들의 사적 부양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기초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적 연금 등 사적 보장의 활성화를 통한 보충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한 노인의 경제적 · 사회적 기여를 중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양부담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취업장려 정책이 요구된다. 즉,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상 차별 금지, 직업개발 · 직업훈련, 취업 지원강화 및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노인취업촉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의식은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는 우리의 경우 서비스 기반 마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족을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노년기에 진입한 미래의 노인층을 위한 문화여가시장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고학력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기개발욕구가 중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재발이 요구된다.
Although the issue of elder abuse in Korea is in practice very serious due to the change in social ethos and values and generation gap, it has failed to be investigated because of cultural peculiarity. With frequent reports on unjust treatment of the aged, desertion of one's parent, and maltreatment...
Although the issue of elder abuse in Korea is in practice very serious due to the change in social ethos and values and generation gap, it has failed to be investigated because of cultural peculiarity. With frequent reports on unjust treatment of the aged, desertion of one's parent, and maltreatment and negligence of one's old parents, however, it is inadequate to regard the issue of elder abuse simply as a private issue within a family. Thus, this study aimed at considering types and cause of elder abuse and solving the problem of elder abuse and deciding on a efficient elderly welfare policy to take a measur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ing. To analyze causes of elder abuse in detail, visits were made to elderly welfare centers and senior centers in Seoul and the Gyeonggi Province to conduct a survey with aged persons of 65 and older who were at the time living with and supported by any of their children. Elder abuse can be considered from personal, family, sociocultural, and social-policy perspectives; they have a complementary role in understanding elder abuse rather than being exclusive, which seems to mean that elder abuse occurs due to multiple factors rather than single one. To solve such a problem, it is urgent to present the current condition of elder abuse through a nationwide investigation in order for common people to regard it as a public issue.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welfare services to protect the aged, who experienced abuse, in an appropriate way. Therefore, it is urgent to take a positive measure to deal with the issue. For policies to deal with the issue of elderly welfar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center to provide those elders who experienced abuse with appropriate care and a temporary shelter such as a home care service. Second, what is necessary is to construct an aged income security system. In other words, it is urgent to construct a public/private share system both by establishing a public security system to secure basic general income rather than private support for the aged and by activating private security such as a private pension to guarantee supplementary income, ultimately constructing a system to guarantee constant economic develop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y for reducing a social burden of support by enhancing healthy elders'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s. In particular, what is demanded is a positive employment promotion policy in the social level. In other words, efficient promotion of elders' employment should be made by increasing opportunities to get a job, preven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providing job development and training, enhancing support for employment, and constructing a connection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ose elders having difficulty in moving with a service base to cope with their demand for public services. Consequently, in Korea where children are expected to maintain the idea of tak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their parents,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appropriate policy of using family as a partner in providing long-term treatment and care services as well as to establish the service base. Finally, what is also necessary is to extend a cultural leisure market for those future elders who will arrive at senescence with sufficient economic resources and a lot of experiences in cultural leisure activities. In addition, as both the increased academic career and the changed industrial structure lead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self-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ife-long educational system and develop various programs.
Although the issue of elder abuse in Korea is in practice very serious due to the change in social ethos and values and generation gap, it has failed to be investigated because of cultural peculiarity. With frequent reports on unjust treatment of the aged, desertion of one's parent, and maltreatment and negligence of one's old parents, however, it is inadequate to regard the issue of elder abuse simply as a private issue within a family. Thus, this study aimed at considering types and cause of elder abuse and solving the problem of elder abuse and deciding on a efficient elderly welfare policy to take a measur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ing. To analyze causes of elder abuse in detail, visits were made to elderly welfare centers and senior centers in Seoul and the Gyeonggi Province to conduct a survey with aged persons of 65 and older who were at the time living with and supported by any of their children. Elder abuse can be considered from personal, family, sociocultural, and social-policy perspectives; they have a complementary role in understanding elder abuse rather than being exclusive, which seems to mean that elder abuse occurs due to multiple factors rather than single one. To solve such a problem, it is urgent to present the current condition of elder abuse through a nationwide investigation in order for common people to regard it as a public issue.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welfare services to protect the aged, who experienced abuse, in an appropriate way. Therefore, it is urgent to take a positive measure to deal with the issue. For policies to deal with the issue of elderly welfar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center to provide those elders who experienced abuse with appropriate care and a temporary shelter such as a home care service. Second, what is necessary is to construct an aged income security system. In other words, it is urgent to construct a public/private share system both by establishing a public security system to secure basic general income rather than private support for the aged and by activating private security such as a private pension to guarantee supplementary income, ultimately constructing a system to guarantee constant economic develop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y for reducing a social burden of support by enhancing healthy elders'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s. In particular, what is demanded is a positive employment promotion policy in the social level. In other words, efficient promotion of elders' employment should be made by increasing opportunities to get a job, preven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providing job development and training, enhancing support for employment, and constructing a connection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ose elders having difficulty in moving with a service base to cope with their demand for public services. Consequently, in Korea where children are expected to maintain the idea of tak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their parents,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appropriate policy of using family as a partner in providing long-term treatment and care services as well as to establish the service base. Finally, what is also necessary is to extend a cultural leisure market for those future elders who will arrive at senescence with sufficient economic resources and a lot of experiences in cultural leisure activities. In addition, as both the increased academic career and the changed industrial structure lead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self-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ife-long educational system and develop variou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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