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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현실주의 입장으로 본 동북아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의 자연상태이다. 국가가 한 개체가 되어 진행되는 국제관계의 생존경쟁에 있어서 강대국은 자국의 안보와 유지를 위해 국가이익과 국가권력의 추구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약소국은 상대국가의 권력에 맞서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소국만의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3대 세습 독재체제의 공산주의 국가이다. 최근 북한은 국가의 안보를 체제 유지와 결부시켜 국제사회로부터 독재체제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어 남북과 미국 및 일본의 세력에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구상해 왔다. 그러나 냉전 이후 소련의 붕괴로 세계의 균형은 미국의 독자적인 패권으로 기울어졌다. 북한은 공산주의 강대국의 보호 아래 자국의 체제와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체제 유지를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게 되었다.

우리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핵의 위험과 핵전쟁의 미래를 봤으며, 핵이라는 가공할 무기 앞에서는 그 어떠한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핵전쟁의 피해는 어떠한 외교적 수단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참혹한 결말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이며,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 인한 남북한의 힘의 균형을 파괴하는 비대칭 무기이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가 남북한의 힘의 균형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실주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이해해 보고 그 해결 방법을 세력균형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문제를 현실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장에서 국제관계 현실주의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통적 현실주의가 등장한 배경과 더불어 특징인 무정부, 권력욕, 세력균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세력균형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

분단 이후 현실주의 입장으로 본 동북아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의 자연상태이다. 국가가 한 개체가 되어 진행되는 국제관계의 생존경쟁에 있어서 강대국은 자국의 안보와 유지를 위해 국가이익과 국가권력의 추구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약소국은 상대국가의 권력에 맞서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소국만의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3대 세습 독재체제의 공산주의 국가이다. 최근 북한은 국가의 안보를 체제 유지와 결부시켜 국제사회로부터 독재체제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어 남북과 미국 및 일본의 세력에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구상해 왔다. 그러나 냉전 이후 소련의 붕괴로 세계의 균형은 미국의 독자적인 패권으로 기울어졌다. 북한은 공산주의 강대국의 보호 아래 자국의 체제와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체제 유지를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게 되었다.

우리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핵의 위험과 핵전쟁의 미래를 봤으며, 핵이라는 가공할 무기 앞에서는 그 어떠한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핵전쟁의 피해는 어떠한 외교적 수단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참혹한 결말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이며,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 인한 남북한의 힘의 균형을 파괴하는 비대칭 무기이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가 남북한의 힘의 균형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실주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이해해 보고 그 해결 방법을 세력균형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문제를 현실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장에서 국제관계 현실주의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통적 현실주의가 등장한 배경과 더불어 특징인 무정부, 권력욕, 세력균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세력균형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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