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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신기후체제가 열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변화의 핵심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기술혁신이 필요한 기술 분야로써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R&D 지원과 국가연구개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혁신체제이론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하부단위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

2016년 11월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신기후체제가 열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변화의 핵심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기술혁신이 필요한 기술 분야로써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R&D 지원과 국가연구개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혁신체제이론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하부단위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의 정책평가 및 수립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신재생에너지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성과정보를 수집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신재생에너지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성과평가는 AHP 전문가 설문 통하여 도출한 성과지표 가중치를 사용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국가연구개발성과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상승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사업화 성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전 기간 동안 과학적∙기술적 성과보다 성과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사업화 성과향상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신재생에너지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성과요인은 다변량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는 논문·특허·사업화 성과에 모두 유의한 역U자형의 영향을 미치고, 박사인력비중은 논문∙특허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연구인력수, 민간투자비율, 1인당 연구비의 증가는 논문 성과에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연구가 특허∙사업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발연구 및 민간기업 참여가 사업화 성과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정량적 성과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확보와 제조업 중심의 관련 산업 생태계의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증거기반의 정책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평가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성과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기술혁신이 기초연구에서 응용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발연구로 넘어가는 특징을 찾아냄으로써, 기술 분야에 따라 기술혁신의 방향이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실용화가 중요한 기술 분야는 기초에서 개발연구로 빠르게 이어져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새로운 혁신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증거기반의 성과분석 및 정책평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국가과학기술 전 분야의 정책기획·집행·평가과정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