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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대상으로 각 에너지 원별 연구개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각 에너지 원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과제수와 과제 규모의 최적의 mix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연구개발의 1차적 성과에 의한 직접적 효율성 분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각 원별 추진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향후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모두 포함한 종합적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R&D의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를 통해 투입된 예산과 인력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지만, 각기 다른 부처의 R&D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각의 모든 자료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시계열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술개발 투자 비중이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초 데이터를 획득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 기존 연구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원별 효율성을 비교 하는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대상으로 각 에너지 원별 연구개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각 에너지 원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과제수와 과제 규모의 최적의 mix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학술적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살펴보았으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그러나 논문과 특허 등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 성과를 통한 직접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투입요소로 총연구개발비와 지원과제수를, 산출요소로 논문과 특허를 설정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연구개발 효율성을 분석함을 목표로 하며, 분석결과를 통해 동 분야 R&D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설 설정
- Hwang et al.(2009)은 연구개발에 있어서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연구개발지출에 인건비 포함인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가정을 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어느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과제수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성과 산출에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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