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수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어 더 큰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지속적인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중장기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비 부담에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사회가 부담하는 의료비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담을 대부분이 경제활동인구가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인구 1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는 세대갈등, ...
국 문 초 록
세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수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어 더 큰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지속적인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중장기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비 부담에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사회가 부담하는 의료비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담을 대부분이 경제활동인구가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인구 1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는 세대갈등, 사회통합 저해라는 국가적 위기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출산율 저하는 국가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요소이며,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한 개인이 출산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아주 중요한 고려대상이며, 또한 출산을 했을 때 아이를 잘 보육할 수 있는 여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경제적 요소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출산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출산을 하더라도 보육시설 등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적 측면이 출산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환경적인 요소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현대사회에서 합계출산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며, 정책적인 방향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정책·환경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범주화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아내평균초혼연령(-) 및 조혼인율(+)이 있었으며,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는 가구수 대비 주택수비율(+)이 있었으며, 정책환경적 요인으로는 첫째출산장려금(+)이 있었다. 특히 시군구마다 출산율에 차이를 나타내어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및 개인주의적 풍조가 그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나 그 기제가 복잡하여 추후 자세히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젊은 부부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특성을 이해하여 첫째출산장려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국 문 초 록
세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수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어 더 큰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지속적인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중장기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비 부담에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사회가 부담하는 의료비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담을 대부분이 경제활동인구가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인구 1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는 세대갈등, 사회통합 저해라는 국가적 위기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출산율 저하는 국가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요소이며,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한 개인이 출산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아주 중요한 고려대상이며, 또한 출산을 했을 때 아이를 잘 보육할 수 있는 여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경제적 요소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출산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출산을 하더라도 보육시설 등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적 측면이 출산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환경적인 요소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현대사회에서 합계출산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며, 정책적인 방향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정책·환경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범주화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아내평균초혼연령(-) 및 조혼인율(+)이 있었으며,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는 가구수 대비 주택수비율(+)이 있었으며, 정책환경적 요인으로는 첫째출산장려금(+)이 있었다. 특히 시군구마다 출산율에 차이를 나타내어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및 개인주의적 풍조가 그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나 그 기제가 복잡하여 추후 자세히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젊은 부부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특성을 이해하여 첫째출산장려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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