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가 앞으로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령화의 기준은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 고령인구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8월 기준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상황에서 범죄의 상당수가 노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6년 65세 이상 노인범죄는 110,123건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경찰청에서 65세 이상 노인범죄 통계를 시작한 2008년에 비해 42.77%나 급증한 셈이다. 물론 같은 기간 인구수가 4.35% 증가한 반면 고령자수는 38.00% 급증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 기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0.37% 감소한 반면 노인범죄가 2008년에는 전체범죄에 차지하는 비중이 3.73%이었으나 2016년에는 5.95%로 59.09% 급증했다는 점이 향후 우리사회의 가장 큰 위협적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구성비 증가 경향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은 노인범죄의 원인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있다하더라도 그 노인범죄의 증가폭이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넘어서고 그 양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노인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범죄 실태를 통한 특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범죄의 특성은 1) 노인범죄의 다양성 증가이다. 2) 노인 재산범죄의 증가이다. 3) 성폭력 중심의 강력범죄 증가이다. 4) 노인 마약범죄의 증가이다. 5) 상습 범죄노인의 증가이다. 6) 교정시설 내 노인수용자의 증가이다.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가 앞으로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령화의 기준은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 고령인구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8월 기준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상황에서 범죄의 상당수가 노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6년 65세 이상 노인범죄는 110,123건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경찰청에서 65세 이상 노인범죄 통계를 시작한 2008년에 비해 42.77%나 급증한 셈이다. 물론 같은 기간 인구수가 4.35% 증가한 반면 고령자수는 38.00% 급증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 기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0.37% 감소한 반면 노인범죄가 2008년에는 전체범죄에 차지하는 비중이 3.73%이었으나 2016년에는 5.95%로 59.09% 급증했다는 점이 향후 우리사회의 가장 큰 위협적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구성비 증가 경향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은 노인범죄의 원인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있다하더라도 그 노인범죄의 증가폭이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넘어서고 그 양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노인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범죄 실태를 통한 특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범죄의 특성은 1) 노인범죄의 다양성 증가이다. 2) 노인 재산범죄의 증가이다. 3) 성폭력 중심의 강력범죄 증가이다. 4) 노인 마약범죄의 증가이다. 5) 상습 범죄노인의 증가이다. 6) 교정시설 내 노인수용자의 증가이다.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구조모델 이론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구조에 따라 적용한 바, 각 단계별 예방대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 예방대책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최우선 예방대책으로는 범죄자인 노인수용자나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은 대부분 경제적 궁핍의 해소라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형법학자인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 1851-1919)가 주장한 “좋은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본 연구자 또한 “사회복지, 즉 노인복지가 노인 범죄예방의 최선책이다”라고 결론에 갈음하고 싶을 정도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으로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1차적 예방대책은 1) 경제적 궁핍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소득보장, 2) 심리·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여가보장이 강화되어야 하고, 3) 중앙정부·지방정부·경찰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 거버넌스(Crime Preven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구축, 4)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충, 5)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인프라 확충, 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도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2차적 예방대책은 1)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병설(竝設)을 위한 법제화, 2) 가칭 「노년법」 제정으로 각종 보호처분제도와 가칭 ‘노년원’ 등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3) 회복적 사법 적용을 통한 다이버전(Diversion) 활성화, 4)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협상제도의 도입, 5) 노인범죄 대응 전담 부서 및 수사인력 양성, 6) 치유적 사법에 따른 가칭 노년법원 등이 도입하면 좋겠다. 3차적 예방대책으로, 1)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신설 등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의 개선, 2) 종교활동 활성화 등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내실화, 3)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 실시 등 활성화 및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기 석방하는 온정적 가석방제도 도입, 4)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운영의 활성화, 5)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영 노인교도소 또는 제3섹터형 노인교도소 설립, 6) 근로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출소 후 사회복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도작업임금제 실시, 7)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교도작업공사 설립, 8) 효율적 출소자 관리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한 융복합 교정보호시스템 구축, 9) 사회교정자본의 효과적인 참여와 활용을 위한 SIB형 사회복귀정책 도입, 10) 가칭 교정공무원법의 제정과 교정청의 독립, 그리고 국립교정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1) 각 범죄예방 단계별로 제시된 정책제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함께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2) 노인 중에서도 여성, 외국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 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범죄율을 낮추는데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의 관계자와 국민 모두의 인식전환 및 관심 촉구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가 앞으로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령화의 기준은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 고령인구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8월 기준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상황에서 범죄의 상당수가 노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6년 65세 이상 노인범죄는 110,123건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경찰청에서 65세 이상 노인범죄 통계를 시작한 2008년에 비해 42.77%나 급증한 셈이다. 물론 같은 기간 인구수가 4.35% 증가한 반면 고령자수는 38.00% 급증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 기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0.37% 감소한 반면 노인범죄가 2008년에는 전체범죄에 차지하는 비중이 3.73%이었으나 2016년에는 5.95%로 59.09% 급증했다는 점이 향후 우리사회의 가장 큰 위협적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구성비 증가 경향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은 노인범죄의 원인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있다하더라도 그 노인범죄의 증가폭이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넘어서고 그 양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노인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범죄 실태를 통한 특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범죄의 특성은 1) 노인범죄의 다양성 증가이다. 2) 노인 재산범죄의 증가이다. 3) 성폭력 중심의 강력범죄 증가이다. 4) 노인 마약범죄의 증가이다. 5) 상습 범죄노인의 증가이다. 6) 교정시설 내 노인수용자의 증가이다.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구조모델 이론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구조에 따라 적용한 바, 각 단계별 예방대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 예방대책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최우선 예방대책으로는 범죄자인 노인수용자나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은 대부분 경제적 궁핍의 해소라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형법학자인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 1851-1919)가 주장한 “좋은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본 연구자 또한 “사회복지, 즉 노인복지가 노인 범죄예방의 최선책이다”라고 결론에 갈음하고 싶을 정도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따른 노인범죄 예방대책으로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1차적 예방대책은 1) 경제적 궁핍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소득보장, 2) 심리·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여가보장이 강화되어야 하고, 3) 중앙정부·지방정부·경찰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기관과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협력 거버넌스(Crime Preven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구축, 4)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충, 5)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인프라 확충, 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도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2차적 예방대책은 1) 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병설(竝設)을 위한 법제화, 2) 가칭 「노년법」 제정으로 각종 보호처분제도와 가칭 ‘노년원’ 등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 3) 회복적 사법 적용을 통한 다이버전(Diversion) 활성화, 4)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유죄협상제도의 도입, 5) 노인범죄 대응 전담 부서 및 수사인력 양성, 6) 치유적 사법에 따른 가칭 노년법원 등이 도입하면 좋겠다. 3차적 예방대책으로, 1)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신설 등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의 개선, 2) 종교활동 활성화 등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내실화, 3)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 실시 등 활성화 및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기 석방하는 온정적 가석방제도 도입, 4)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운영의 활성화, 5)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영 노인교도소 또는 제3섹터형 노인교도소 설립, 6) 근로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출소 후 사회복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도작업임금제 실시, 7)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교도작업공사 설립, 8) 효율적 출소자 관리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한 융복합 교정보호시스템 구축, 9) 사회교정자본의 효과적인 참여와 활용을 위한 SIB형 사회복귀정책 도입, 10) 가칭 교정공무원법의 제정과 교정청의 독립, 그리고 국립교정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1) 각 범죄예방 단계별로 제시된 정책제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함께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2) 노인 중에서도 여성, 외국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 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범죄율을 낮추는데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의 관계자와 국민 모두의 인식전환 및 관심 촉구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
In korea, unprecedented aging has been going on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that lead to increased life expectancy. Such situation may cause serious problems in the future. Generally, the criteria for ag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
In korea, unprecedented aging has been going on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that lead to increased life expectancy. Such situation may cause serious problems in the future. Generally, the criteria for ag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termined by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over 65years of age to the total population.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Statistics Korea, proportion of over 65 years old is 14% in August 2017, which means entering aging society. In 2025, Korea will enter a post-aging society where the elderly exceeds 20%. Under this demographic environment, a large number of crimes have been committed by the elderly. There are 110,123 crime cases committed by elderly people over 65 in 2016. It is 42.77% higher than in 2008, wh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began compiling statistics of elderly crime. The proportion of elderly crime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aging trend, without special and considerate solutions. To make matters worse, the rate of increase in the elderly crime exceeds that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pattern of crime is getting more diversified. That is why this study has been started, it is time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elderly crimes by various fields including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will suggest effective prevention measure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elderly crim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rime are 1) increases in diversity 2) increases in property crimes, 3) increases in violent crimes which including sexual assault 4) increases in narcotic crimes, 5) increases in habitual offender, 6) increases in the elderly inmates in correctional facility. Every stage of preventive solutions is very important. But when adopting theory of level structure based on public health model, this study proves most important stage is about welfare of the elderly as the 1st step. Both criminal justice experts and practitioners, even elderly offenders agree that resolving economic problem is top priority preventive measures as Franz List says, “good social policy is the best criminal justice policy.” Therefore, the first step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elderly crime are 1) decreasing economic hardship through job creation, 2) securing leisure time against social and psychological isolation, 3) building Crime Preven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local community including polic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residents, 4) enlarging social participation program such as volunteer service, 5) expanding basis of education and consultation for rehabilitation, 6) activation of CPTED through designing circumstance, The second steps of preventive measures are 1) legislation of justice center complex which includes correctional facility, 2) legislation of the senior law which includes probation and senior house, 3) diversion through restorative justice, not punitive ways, 4) adopting plea bargaining, 5) supporting special department and agents for elderly crime, 6) adopting senior court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The third steps, I suggest, are 1) building facility for improving medical treatment system such as medical prison, hospital for inmates, 2) using specified religious activity, 3) revitalizing parole and introducing the compassionate early release, 4) managing halfway house as a buffer zone which interacts community and correctional facility, 5) establishing private senior prison or the 3rd sector senior prison that can help resolving crowding and budget problem, 6) implementing prison labor which can stimulate motivation and productivity, 7) establishing prison labor corporation which has scientific and rational management system, 8) constructing convergence system for correction and probation, 9) adopting SIB rehabilitation policy for effe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and corrections resources, 10) giving independence to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establishing national correction institution and legislating correction personnel law. This study has some limits, and I expect next study will cover them, 1) this study does not examine the priorities of each suggestion in every step of preventive measures, 2) this study does not suggest detailed reasons and measures about the female, disabled and foreigners. I hope this study will help decrease the elderly crime and make people including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In korea, unprecedented aging has been going on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that lead to increased life expectancy. Such situation may cause serious problems in the future. Generally, the criteria for ag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termined by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over 65years of age to the total population.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Statistics Korea, proportion of over 65 years old is 14% in August 2017, which means entering aging society. In 2025, Korea will enter a post-aging society where the elderly exceeds 20%. Under this demographic environment, a large number of crimes have been committed by the elderly. There are 110,123 crime cases committed by elderly people over 65 in 2016. It is 42.77% higher than in 2008, wh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began compiling statistics of elderly crime. The proportion of elderly crime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aging trend, without special and considerate solutions. To make matters worse, the rate of increase in the elderly crime exceeds that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pattern of crime is getting more diversified. That is why this study has been started, it is time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elderly crimes by various fields including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will suggest effective prevention measure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elderly crim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rime are 1) increases in diversity 2) increases in property crimes, 3) increases in violent crimes which including sexual assault 4) increases in narcotic crimes, 5) increases in habitual offender, 6) increases in the elderly inmates in correctional facility. Every stage of preventive solutions is very important. But when adopting theory of level structure based on public health model, this study proves most important stage is about welfare of the elderly as the 1st step. Both criminal justice experts and practitioners, even elderly offenders agree that resolving economic problem is top priority preventive measures as Franz List says, “good social policy is the best criminal justice policy.” Therefore, the first step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elderly crime are 1) decreasing economic hardship through job creation, 2) securing leisure time against social and psychological isolation, 3) building Crime Preven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local community including polic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residents, 4) enlarging social participation program such as volunteer service, 5) expanding basis of education and consultation for rehabilitation, 6) activation of CPTED through designing circumstance, The second steps of preventive measures are 1) legislation of justice center complex which includes correctional facility, 2) legislation of the senior law which includes probation and senior house, 3) diversion through restorative justice, not punitive ways, 4) adopting plea bargaining, 5) supporting special department and agents for elderly crime, 6) adopting senior court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The third steps, I suggest, are 1) building facility for improving medical treatment system such as medical prison, hospital for inmates, 2) using specified religious activity, 3) revitalizing parole and introducing the compassionate early release, 4) managing halfway house as a buffer zone which interacts community and correctional facility, 5) establishing private senior prison or the 3rd sector senior prison that can help resolving crowding and budget problem, 6) implementing prison labor which can stimulate motivation and productivity, 7) establishing prison labor corporation which has scientific and rational management system, 8) constructing convergence system for correction and probation, 9) adopting SIB rehabilitation policy for effec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and corrections resources, 10) giving independence to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establishing national correction institution and legislating correction personnel law. This study has some limits, and I expect next study will cover them, 1) this study does not examine the priorities of each suggestion in every step of preventive measures, 2) this study does not suggest detailed reasons and measures about the female, disabled and foreigners. I hope this study will help decrease the elderly crime and make people including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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