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집 문제는 농어촌지역의 이촌향도현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빈집 문제는 농어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주택의 노후화, 주택의 과잉공급등으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빈집은 지역의 위해요인으로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있다. 그리고 빈집은 매매, 재개발 등의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계속 방치될 수밖에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빈집이 발생하면 그 주변지역에 추가적인 빈집이 발생하는 과정들이 되풀이 되면서 해당 지역의 거주 환경은 나빠질 수...
우리나라의 빈집 문제는 농어촌지역의 이촌향도현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빈집 문제는 농어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주택의 노후화, 주택의 과잉공급등으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빈집은 지역의 위해요인으로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있다. 그리고 빈집은 매매, 재개발 등의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계속 방치될 수밖에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빈집이 발생하면 그 주변지역에 추가적인 빈집이 발생하는 과정들이 되풀이 되면서 해당 지역의 거주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빈집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결과를 취합해서 빈집 관련 정책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본 연구는 원도심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보다 먼저 빈집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빈집 정책과 활용사례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의 빈집 정책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집 실태조사 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정확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은 할인 분양을 통해서 처분이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상의 혜택도 보고 있는 주택이므로, 빈집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적장부의 활용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정해 빈집을 등급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빈집을 관리 현황과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된 빈집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유통을 촉진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빈집은행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빈집은행의 주된 목적은 해당지역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빈집은행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유인정책의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빈집을 도시재생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NPO법인)’ 등이 참여하여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젯거리로 취급받는 빈집을 이제는 원도심 재생에 필요한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빈집 활용 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결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빈집 문제는 농어촌지역의 이촌향도현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빈집 문제는 농어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주택의 노후화, 주택의 과잉공급등으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빈집은 지역의 위해요인으로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있다. 그리고 빈집은 매매, 재개발 등의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계속 방치될 수밖에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빈집이 발생하면 그 주변지역에 추가적인 빈집이 발생하는 과정들이 되풀이 되면서 해당 지역의 거주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빈집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결과를 취합해서 빈집 관련 정책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본 연구는 원도심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보다 먼저 빈집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빈집 정책과 활용사례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의 빈집 정책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집 실태조사 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정확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은 할인 분양을 통해서 처분이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상의 혜택도 보고 있는 주택이므로, 빈집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적장부의 활용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정해 빈집을 등급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빈집을 관리 현황과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된 빈집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유통을 촉진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빈집은행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빈집은행의 주된 목적은 해당지역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빈집은행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유인정책의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빈집을 도시재생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NPO법인)’ 등이 참여하여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젯거리로 취급받는 빈집을 이제는 원도심 재생에 필요한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빈집 활용 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결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empty house matter in Korea started from the phenomenon of rural to urban migration. However, recently the empty house matter is not a problem only in rural areas, but it is also emerging as a general problem of society in Korea. The empty house matter, which is caused by the decline in fertilit...
The empty house matter in Korea started from the phenomenon of rural to urban migration. However, recently the empty house matter is not a problem only in rural areas, but it is also emerging as a general problem of society in Korea. The empty house matter, which is caused by the decline in fertility rate, aging population growth, deterioration and oversupply of housing, has many problems as a local risk factor. And the empty house has feature that it would have been neglected continuously unless there would be favorable
factors such as trade, redevelopment and etc. Korea is now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ystem for empty houses, and the nationwide survey on empty houses has begun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policy on the empty house matter will be implemented based on collected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ncluding literature review, precedent study and case studies of Korea domestic and overseas is finding ways to utilize empty houses neglected in old downtown as local assets. Especially, the analysis of policy and utilization cases on the empty house matter in Japan which has experienced same problem earlier than Korea was done and compared with the case of the policy on the empty house matter in Korea, and the below is conclusion.
First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empty houses, it is urgent to conduct survey on empty houses and to build empty houses information system. It is reasonable to exclude 'unsold house' from the empty house survey because it is possible to dispose of it through discount sale, and it also has tax benefits such as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transfer income tax. In addition, for the establishing the empty house inform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lassify it with a strict examination guidelines after utilization of the public ledger and field investigation.
Secondly, there is a need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problems caused by empty houses through classification of empty houses according to the status and condition of their management and enactment of laws appropriate to the classified empty house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share systematic roles among the government, provincial government and primary local government through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empty and small scale houses maintenance.
Thirdly, ‘the empty house bank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promote and utilize the empty house as a local asset. The main purpose of ‘the empty house bank system’ is to increase the population in the area, but it can also expect the effect of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increase of tax revenue. Especially various policies such as incentiv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settlement of this system.
Lastly, the effects of job creation and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can be expected through providing a legal basis for performing the empty house related work with participation of 'social enterprise(NPO corporation)' in the process of utilizing the empty house as a resource for urban regeneration.
It is time to consider ways to utilize empty house treated like social problem in Korea as local asset required for regeneration of old downtown. Furthermore, the above mentioned results should be preceded for the policy on the utilization of empty house to be successfully rooted.
The empty house matter in Korea started from the phenomenon of rural to urban migration. However, recently the empty house matter is not a problem only in rural areas, but it is also emerging as a general problem of society in Korea. The empty house matter, which is caused by the decline in fertility rate, aging population growth, deterioration and oversupply of housing, has many problems as a local risk factor. And the empty house has feature that it would have been neglected continuously unless there would be favorable
factors such as trade, redevelopment and etc. Korea is now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ystem for empty houses, and the nationwide survey on empty houses has begun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policy on the empty house matter will be implemented based on collected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ncluding literature review, precedent study and case studies of Korea domestic and overseas is finding ways to utilize empty houses neglected in old downtown as local assets. Especially, the analysis of policy and utilization cases on the empty house matter in Japan which has experienced same problem earlier than Korea was done and compared with the case of the policy on the empty house matter in Korea, and the below is conclusion.
First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empty houses, it is urgent to conduct survey on empty houses and to build empty houses information system. It is reasonable to exclude 'unsold house' from the empty house survey because it is possible to dispose of it through discount sale, and it also has tax benefits such as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transfer income tax. In addition, for the establishing the empty house inform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lassify it with a strict examination guidelines after utilization of the public ledger and field investigation.
Secondly, there is a need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problems caused by empty houses through classification of empty houses according to the status and condition of their management and enactment of laws appropriate to the classified empty house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share systematic roles among the government, provincial government and primary local government through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empty and small scale houses maintenance.
Thirdly, ‘the empty house bank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promote and utilize the empty house as a local asset. The main purpose of ‘the empty house bank system’ is to increase the population in the area, but it can also expect the effect of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increase of tax revenue. Especially various policies such as incentiv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settlement of this system.
Lastly, the effects of job creation and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can be expected through providing a legal basis for performing the empty house related work with participation of 'social enterprise(NPO corporation)' in the process of utilizing the empty house as a resource for urban regeneration.
It is time to consider ways to utilize empty house treated like social problem in Korea as local asset required for regeneration of old downtown. Furthermore, the above mentioned results should be preceded for the policy on the utilization of empty house to be successfully roote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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