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매우 강하다고 한다.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조금만 잘못 다루게 되면 기업의 대표나 임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단 한 명의 개인정보를 잘못 제공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데이터 활용을 망설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처벌을 더 강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이 강하다는 주장과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어느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처벌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방향을 개선하여야 할지를 연구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어떻게 연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가 적정한지와 처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약한 수준이며 처벌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형사처벌은 약하게 하고 행정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의 지도이념인 수단으로서 합리성, 정당성, 보충성에 비추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그간의 개인정보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매우 강하다고 한다.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조금만 잘못 다루게 되면 기업의 대표나 임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단 한 명의 개인정보를 잘못 제공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데이터 활용을 망설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처벌을 더 강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이 강하다는 주장과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어느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처벌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방향을 개선하여야 할지를 연구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어떻게 연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가 적정한지와 처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약한 수준이며 처벌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형사처벌은 약하게 하고 행정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의 지도이념인 수단으로서 합리성, 정당성, 보충성에 비추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그간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행정적 처벌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제도 개선방향으로 형사벌은 낮추고 행정벌과 민사상 책임은 강화하여야 한다는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간의 처벌 사례와 선행 연구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의 개선방향으로 형사벌을 낮추고 행정벌과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형사벌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형사정책의 수단으로서의 보충성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여야 한다. 즉, 행정적 제재수단을 통하여 법을 지키도록 하고 그래도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때에 형사벌이 작동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형사정책의 지도이념과 실재 판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행정벌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기업은 빅데이터 등 대량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전과자라는 기록이 남는 형사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은 법을 위반하면 형사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줄겠지만 기업 경영에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되면서 상당성, 보충성,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 이용은 활성화 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기업을 신뢰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이 더욱 편리해 지고 권익도 신장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매우 강하다고 한다.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조금만 잘못 다루게 되면 기업의 대표나 임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단 한 명의 개인정보를 잘못 제공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데이터 활용을 망설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처벌을 더 강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이 강하다는 주장과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어느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처벌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방향을 개선하여야 할지를 연구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어떻게 연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가 적정한지와 처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약한 수준이며 처벌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형사처벌은 약하게 하고 행정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의 지도이념인 수단으로서 합리성, 정당성, 보충성에 비추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그간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행정적 처벌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제도 개선방향으로 형사벌은 낮추고 행정벌과 민사상 책임은 강화하여야 한다는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간의 처벌 사례와 선행 연구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의 개선방향으로 형사벌을 낮추고 행정벌과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형사벌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형사정책의 수단으로서의 보충성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여야 한다. 즉, 행정적 제재수단을 통하여 법을 지키도록 하고 그래도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때에 형사벌이 작동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형사정책의 지도이념과 실재 판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행정벌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기업은 빅데이터 등 대량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전과자라는 기록이 남는 형사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은 법을 위반하면 형사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줄겠지만 기업 경영에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되면서 상당성, 보충성,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 이용은 활성화 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기업을 신뢰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이 더욱 편리해 지고 권익도 신장될 것이다.
The penalties stipul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ions Act of Korea are said to be very strong. Personal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a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However, if personal information is handled a little wrong, a company representative or executive may be sentenced...
The penalties stipul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ions Act of Korea are said to be very strong. Personal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a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However, if personal information is handled a little wrong, a company representative or executive may be sentenced to prison for viola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ions Act. Legally, even if a single person's personal information is wrongly provided, he could face up to five years in prison. As a result, the government is hesitant to use the data for fear of being punished for violating the law even if it wants to use personal information called crude oil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public and civic groups argue that the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weak and should be stronger. There are claims that the punishment is strong and that the punishment is weak. I checked which arguments were correct against these conflicting claims and studied which direction should be improved if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punishment system. First of all, I looked at the rules of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ur country and other major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I looked at how I studied the punish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the previous study. In addition, the Commission surveyed experts who have long engaged in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which direction the punishment system for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appropriate and if improvement of the punishment system is needed. The survey found that the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weak, and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weak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punishment system.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urvey result that the punishment for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weak, I examined the cases of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ight of rationality, justification, and supplementaryity of the guiding principle of criminal policy, and looked at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s a resul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weak.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elphi survey result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lowered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ivil lia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punishment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 reviewed the previous cases of punishment and prior research. As a resul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lowered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ivil lia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punishment system for acts that violate personal information are reasonable. Criminal punishment is a suppression of a person's physical freedom and should act as a last resort in accordance with its complement as a means of criminal policy. In other words, if the law is observed through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inues, the criminal punishment shall operate at that time. The provision of criminal penalties for acts of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adjusted to a lower level than the current level or changed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considering the guiding ideology of criminal policy and actual cas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penalty system for such act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e company will be able to minimize the fear that it may receive criminal penalties that remain on record as ex-convicts for unintende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or providing new services by utilizing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such as big data. On the other hand, while companies wi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f they violate the law, they will work harder to comply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ions Act because they can be subject to economic sanctions that hurt their business management, so they will be able to secure considerable, supplementary and rationality while strengthening their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data by companies will be activated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ll be more robust. As a result, people will be able to trust companies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nd receive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companies using new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making their lives more convenient and their rights will be enhanced.
The penalties stipul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ions Act of Korea are said to be very strong. Personal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a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However, if personal information is handled a little wrong, a company representative or executive may be sentenced to prison for viola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ions Act. Legally, even if a single person's personal information is wrongly provided, he could face up to five years in prison. As a result, the government is hesitant to use the data for fear of being punished for violating the law even if it wants to use personal information called crude oil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public and civic groups argue that the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weak and should be stronger. There are claims that the punishment is strong and that the punishment is weak. I checked which arguments were correct against these conflicting claims and studied which direction should be improved if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punishment system. First of all, I looked at the rules of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ur country and other major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I looked at how I studied the punish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the previous study. In addition, the Commission surveyed experts who have long engaged in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which direction the punishment system for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appropriate and if improvement of the punishment system is needed. The survey found that the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weak, and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weak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punishment system.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urvey result that the punishment for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weak, I examined the cases of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ight of rationality, justification, and supplementaryity of the guiding principle of criminal policy, and looked at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s a resul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weak.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elphi survey result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lowered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ivil lia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punishment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 reviewed the previous cases of punishment and prior research. As a resul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lowered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ivil lia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punishment system for acts that violate personal information are reasonable. Criminal punishment is a suppression of a person's physical freedom and should act as a last resort in accordance with its complement as a means of criminal policy. In other words, if the law is observed through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inues, the criminal punishment shall operate at that time. The provision of criminal penalties for acts of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adjusted to a lower level than the current level or changed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considering the guiding ideology of criminal policy and actual cas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penalty system for such act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e company will be able to minimize the fear that it may receive criminal penalties that remain on record as ex-convicts for unintende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or providing new services by utilizing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such as big data. On the other hand, while companies wi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f they violate the law, they will work harder to comply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ions Act because they can be subject to economic sanctions that hurt their business management, so they will be able to secure considerable, supplementary and rationality while strengthening their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data by companies will be activated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ll be more robust. As a result, people will be able to trust companies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nd receive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companies using new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making their lives more convenient and their rights will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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