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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연구 : 비핵화와 경제협력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during Hu Jintao-Xi jinping Terms : focusing on denucleariz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policy 원문보기


지해범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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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가 미중(美中)관계의 변화를 비롯한 대내외 변인(變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가정을 검증-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후진타오-시진핑 시기 대내외 변인이 중국의 대북정책, 특히 비핵화정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둘째, 중국은 핵보유를 통해 군사동맹에서 멀어지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대북 경제협력 정책을 펼쳤는가 하는 문제이다. 연구 결과,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중국은 자신의 종합국력의 성장과 국가목표의 변화, 미중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전략적 자산’으로서 북한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고 대북정책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관계가 협력 지향적이고 대외변수가 국내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때(후진타오 1기와 시진핑 1기), 중국은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핵 제지’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그에 따라 북중관계도 냉각되었다. 반면 미중관계가 대결 지향적이거나 남북한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등 대외변수가 국내 변수를 압도할 때(후진타오 2기와 시진핑 2기),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자산’ 가치를 중시하여 갈등을 접고 ‘혈맹관계’를 복원하였다.
둘째, 후진타오 정부에서 시작되어 시진핑 정부까지 이어진 적극적 대북 경협정책의 결과, 북한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경협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는 지렛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verify and investigate the hypothesis that China’s North Korea policie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after 2000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including the shift in US-China relations. The two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

주제어

#정치학 

학위논문 정보

저자 지해범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중국학과
지도교수 민귀식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iv, 169 p.
키워드 정치학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33385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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