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공공ㆍ민간 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thods for the Activ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Development Project(Focusing on Public-Private Status and Improvement)원문보기
2000년대 이후 공공과 민간이 융합한 공모형 PF를 통하여 공공이 확보한 토지 위에 민간의 기술력을 도입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모형 PF를 통하여 공공부문은 민간의 건설기술력 및 창의적 개발계획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공의 공신력과 우수한 입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토지취득의 초기 부담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모형 PF를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이 가능해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수주경쟁과열, 발주처 개발계획 시 민간수요 사전반영 부족, ...
2000년대 이후 공공과 민간이 융합한 공모형 PF를 통하여 공공이 확보한 토지 위에 민간의 기술력을 도입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모형 PF를 통하여 공공부문은 민간의 건설기술력 및 창의적 개발계획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공의 공신력과 우수한 입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토지취득의 초기 부담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모형 PF를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이 가능해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수주경쟁과열, 발주처 개발계획 시 민간수요 사전반영 부족, 사업계획서 평가 시 토지가격 평가 등 사업계획서 외 배점 요소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건실성 저하 등 공모형 PF 실시 및 운영과정에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공모형 PF의 활성화 등을 위한 연구가 공모방식의 고착화, 토지가격 경쟁과열, 대기업 편중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모형 PF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 중인 공모형 PF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의 공모관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하여 공모형 PF의 개선안은 현재진행형인 과제이며 이 과제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공모형 PF의 발주처 및 민간기업의 공모형 PF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제 완료된 공모형 PF 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공모형 PF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제시하였다.
2000년대 이후 공공과 민간이 융합한 공모형 PF를 통하여 공공이 확보한 토지 위에 민간의 기술력을 도입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모형 PF를 통하여 공공부문은 민간의 건설기술력 및 창의적 개발계획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공의 공신력과 우수한 입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토지취득의 초기 부담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모형 PF를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이 가능해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수주경쟁과열, 발주처 개발계획 시 민간수요 사전반영 부족, 사업계획서 평가 시 토지가격 평가 등 사업계획서 외 배점 요소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건실성 저하 등 공모형 PF 실시 및 운영과정에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공모형 PF의 활성화 등을 위한 연구가 공모방식의 고착화, 토지가격 경쟁과열, 대기업 편중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모형 PF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 중인 공모형 PF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의 공모관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하여 공모형 PF의 개선안은 현재진행형인 과제이며 이 과제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공모형 PF의 발주처 및 민간기업의 공모형 PF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제 완료된 공모형 PF 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공모형 PF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제시하였다.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is to implement a mixed-use development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organization and companies. Originally, PPP is designed to invite civil company’s idea where Public offers land use by land sale contract. Since 2010, public organization and privat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is to implement a mixed-use development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organization and companies. Originally, PPP is designed to invite civil company’s idea where Public offers land use by land sale contract. Since 2010, public organization and private companies made optimistic city and specialized planning through PPP procedure. By means of this method, in spite of a certain extent of accomplishment as planned, various side effect came with high-competition between private companies according to land cost. Previous studies have indicated lots of side effects from public standardization, high land cost, limited chance to a few big companies etc. The side effects of PPP are still detected in Public and Private field. This study have conducted interviewes with person in charge of each field. Each person is selected by his or her work experience to PPP. Through the interview, it was possible to find curr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based on their responses.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is to implement a mixed-use development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organization and companies. Originally, PPP is designed to invite civil company’s idea where Public offers land use by land sale contract. Since 2010, public organization and private companies made optimistic city and specialized planning through PPP procedure. By means of this method, in spite of a certain extent of accomplishment as planned, various side effect came with high-competition between private companies according to land cost. Previous studies have indicated lots of side effects from public standardization, high land cost, limited chance to a few big companies etc. The side effects of PPP are still detected in Public and Private field. This study have conducted interviewes with person in charge of each field. Each person is selected by his or her work experience to PPP. Through the interview, it was possible to find curr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based on their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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