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시행(2018.1.1) 이후의 생활페기물 소각시설 설계 조건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design standards for municip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sinc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Jan 1 2018)원문보기
대한민국에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으로, 약 20년간의 운영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 기간에 많은 폐기물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정책의 변동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고, 해외 선진국들의 폐기물 정책은 우리나라보다 15~20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 소각시설의 축적된 운영 자료를 분석하여 폐기물 정책 변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 최근의 자원순환법(2018년 1월 1일)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변화를 우리나라보다 폐기물 정책이 앞서가고 있는 유럽 국가의 자료를 검토하여 예측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래 계획을 위해 필요하다. 2018년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운데 39개 시설은 환경부를 통해 운영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폐기물 정책의 변화에 따른 폐기물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대상 시설의 조건은, 15년 이상 시설의 큰 변동 없는 소각시설, 폐기물 정책의 변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지자체가 소유한 소각시설이다. 이 조건에 따라, 서울시의 노원, 양천 소각시설과 경기도의 광명, 성남, 의정부 소각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법률 조항은 법 21조의 소각‧매립 처분부담금으로, 부담금 산정액의 수준은 미국, 일본과 유사하다. 외국의 최종처분부담금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아일랜드의 경우 매립세를 2배 올리는 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 및 매립량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소각세의 경우, 노르웨이, 네들란드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소각세 시행 이후 매립처리는 현격히 줄어든 반면, 소각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소각 분야에 국한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이후 반입 폐기물의 양적 질적 변화를 예측해 보면, 비닐, 플라스틱등 고발열량 폐기물의 재활용 증가로 폐기물 반입량 및 ...
대한민국에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으로, 약 20년간의 운영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 기간에 많은 폐기물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정책의 변동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고, 해외 선진국들의 폐기물 정책은 우리나라보다 15~20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 소각시설의 축적된 운영 자료를 분석하여 폐기물 정책 변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 최근의 자원순환법(2018년 1월 1일)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변화를 우리나라보다 폐기물 정책이 앞서가고 있는 유럽 국가의 자료를 검토하여 예측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래 계획을 위해 필요하다. 2018년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운데 39개 시설은 환경부를 통해 운영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폐기물 정책의 변화에 따른 폐기물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대상 시설의 조건은, 15년 이상 시설의 큰 변동 없는 소각시설, 폐기물 정책의 변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지자체가 소유한 소각시설이다. 이 조건에 따라, 서울시의 노원, 양천 소각시설과 경기도의 광명, 성남, 의정부 소각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법률 조항은 법 21조의 소각‧매립 처분부담금으로, 부담금 산정액의 수준은 미국, 일본과 유사하다. 외국의 최종처분부담금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아일랜드의 경우 매립세를 2배 올리는 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 및 매립량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소각세의 경우, 노르웨이, 네들란드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소각세 시행 이후 매립처리는 현격히 줄어든 반면, 소각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소각 분야에 국한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이후 반입 폐기물의 양적 질적 변화를 예측해 보면, 비닐, 플라스틱등 고발열량 폐기물의 재활용 증가로 폐기물 반입량 및 발열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또 하나의 가정은 재활용품 거래 시장의 축소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갈 곳을 잃은 재활용 선별잔재물이 소각시설로 다시 반입되어, 폐기물의 반입량과 발열량 증가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새로운 소각시설을 기획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가정에서 도출된 변화를 반영한 소각시설의 설계 기준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주요어 : 폐기물 시장, 폐기물 정책, 자원순환기본법, 소각로 설계
대한민국에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으로, 약 20년간의 운영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 기간에 많은 폐기물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정책의 변동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고, 해외 선진국들의 폐기물 정책은 우리나라보다 15~20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 소각시설의 축적된 운영 자료를 분석하여 폐기물 정책 변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 최근의 자원순환법(2018년 1월 1일)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변화를 우리나라보다 폐기물 정책이 앞서가고 있는 유럽 국가의 자료를 검토하여 예측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래 계획을 위해 필요하다. 2018년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운데 39개 시설은 환경부를 통해 운영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폐기물 정책의 변화에 따른 폐기물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대상 시설의 조건은, 15년 이상 시설의 큰 변동 없는 소각시설, 폐기물 정책의 변경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지자체가 소유한 소각시설이다. 이 조건에 따라, 서울시의 노원, 양천 소각시설과 경기도의 광명, 성남, 의정부 소각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법률 조항은 법 21조의 소각‧매립 처분부담금으로, 부담금 산정액의 수준은 미국, 일본과 유사하다. 외국의 최종처분부담금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아일랜드의 경우 매립세를 2배 올리는 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 및 매립량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소각세의 경우, 노르웨이, 네들란드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소각세 시행 이후 매립처리는 현격히 줄어든 반면, 소각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소각 분야에 국한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이후 반입 폐기물의 양적 질적 변화를 예측해 보면, 비닐, 플라스틱등 고발열량 폐기물의 재활용 증가로 폐기물 반입량 및 발열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또 하나의 가정은 재활용품 거래 시장의 축소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갈 곳을 잃은 재활용 선별잔재물이 소각시설로 다시 반입되어, 폐기물의 반입량과 발열량 증가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새로운 소각시설을 기획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가정에서 도출된 변화를 반영한 소각시설의 설계 기준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Since the mid 1990s, large-scale municip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have been widely introduced and operated in Korea, accumulating operations data for about 20 years and going through a number of changes in the waste policy. The variations in the policy have cause quantitative and qualita...
Since the mid 1990s, large-scale municip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have been widely introduced and operated in Korea, accumulating operations data for about 20 years and going through a number of changes in the waste policy. The variations in the policy have cau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the waste sent to municip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The waste policies of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about 15-20 years ahead of that of Korea.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accumulated operations data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the relations with the changes in the waste polity and compare the changes in the Korean municip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since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Jan 1, 2018) with the data from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more advanced waste polices than Korea, to predict and plan the future of Korean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 incineration facilities in Nowon and Yangcheon in the Seoul Special City and those in Gwangmyeong, Seongnam and Uijeongbu in Gyeonggi-do were chosen for the research subjects. A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the incineration treatment of municipal wast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t is assumed that the waste load and calorific value will reduce as more high calorific waste such as plastic is being recycled. Another assumption is that remaining waste after separating recyclable material will be sent to incineration facilities due to the shrinkage of the recycling market and the lack of industrial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creasing the waste load and calorific value. Conducted at the point where new incineration facilities are being planned since the current facilities need replacement,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at providing and studying the new design standards for incineration facilities satisfying the changes derived from the two assumptions.
Since the mid 1990s, large-scale municip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have been widely introduced and operated in Korea, accumulating operations data for about 20 years and going through a number of changes in the waste policy. The variations in the policy have cau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the waste sent to municip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The waste policies of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about 15-20 years ahead of that of Korea.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accumulated operations data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the relations with the changes in the waste polity and compare the changes in the Korean municip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since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Jan 1, 2018) with the data from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more advanced waste polices than Korea, to predict and plan the future of Korean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 incineration facilities in Nowon and Yangcheon in the Seoul Special City and those in Gwangmyeong, Seongnam and Uijeongbu in Gyeonggi-do were chosen for the research subjects. A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the incineration treatment of municipal wast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t is assumed that the waste load and calorific value will reduce as more high calorific waste such as plastic is being recycled. Another assumption is that remaining waste after separating recyclable material will be sent to incineration facilities due to the shrinkage of the recycling market and the lack of industrial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creasing the waste load and calorific value. Conducted at the point where new incineration facilities are being planned since the current facilities need replacement,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at providing and studying the new design standards for incineration facilities satisfying the changes derived from the two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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