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 목적
정부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적절히 처분하기 위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다. 환경개선 예산을 보면 폐기물부문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소각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투자가 컸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형 소각시설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평촌, 경상남도 창원시 등 10여개 지역에 12개 시설이 있다. 이들 소각시설 중에는 주민반대로 당초 계획대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운영효율이 낮은 곳도 있다.
소각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I. 연구 목적
정부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적절히 처분하기 위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다. 환경개선 예산을 보면 폐기물부문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소각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투자가 컸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형 소각시설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평촌, 경상남도 창원시 등 10여개 지역에 12개 시설이 있다. 이들 소각시설 중에는 주민반대로 당초 계획대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운영효율이 낮은 곳도 있다.
소각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심해지자 서울 양천구, 성남시, 대구, 경상남도 창원시 등의 소각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건설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 시설은 대형으로 건설되었다가 님비현상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님비현상으로 건설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손실비용은 당초 시설의 설치당시 주민보상비와는 달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다.
현재 소각시설의 용량은 생활쓰레기 처리대상지역의 인구수와 배출량 그리고 재활용량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소각시설의 용량은 곧 수거해야 하는 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처리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고 수거비용과 연계되어 있다.
결국 적정한 시설용량은 건설비용과 운영비용 뿐만 아니라 수거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각시설의 건설비, 운영비, 수거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설용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출처 : I. 연구 목적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6
• I. 연구 목적 ... 7
• Ⅱ. 소각시설 현황 ... 8
• Ⅲ. 소각 비용 현황 분석 ... 11
• 1. 고정비용 ... 12
• 2. 관리운영비 ... 13
• 3. 소각비용 단가 ... 14
• 4. 수거운반단가 ... 16
• Ⅳ. 소각시설의 용량 분석 ... 17
• 1. 적정 용량 결정을 위한 선행 연구 ... 17
• 2. 적정 용량 산정 ... 21
• 2.1 이론적 배경 ... 21
• 2.2 실증분석 ... 22
• 2.3 소각시설의 적정용량 ... 28
• 3. 수리비를 고려한 적정용량 ... 28
• 3.1 수거 운반 비용 ... 28
• 3.2 총 비용 함수 추정 ... 30
• 3.3 적정용량 ... 31
• 4. 표본 지역의 적정 소각시설 용량 산정 ... 37
• 4.1 지역 특징과 수거비용 ... 37
• 4.2 지역별 소각시설 적정 용량 ... 38
•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 40
• 1. 연구 결과의 요약 ... 40
• 2. 정책 제언 ... 42
• 3. 연구의 한계점 ... 43
• 참 고 문 헌 ... 45
• 끝페이지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