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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흡연규제정책의 비가격정책에 속하는 금연구역지정 정책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과 함께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내에서 실외로 그 지정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된 금연구역지정 정책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흡연자의 기본권인 흡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의 범법 행위(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등)를 야기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우리나라 흡연규제정책의 비가격정책에 속하는 금연구역지정 정책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과 함께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내에서 실외로 그 지정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된 금연구역지정 정책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흡연자의 기본권인 흡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의 범법 행위(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등)를 야기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흡연규제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흡연규제정책의 동향과 금연구역지정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금연구역지정 정책 사례를 비교하여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연구역지정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독립된 방식의 충분한 실외 흡연구역(흡연실) 설치가 금연구역지정 및 확대에 앞서 선행된다면 흡연자를 독립된 흡연구역으로 유도하게 되어 담배연기의 확산 통제가 용이하므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흡연자에게 흡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올바른 흡연문화를 형성하게끔 하여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요구하는 100% 전면금연구역을 추후 시행함에 있어서 흡연자들의 정책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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