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려 한국경제발전의 바퀴를 돌리려 하지만 오히려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만 보인다.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을 감소하고 인건비를 절약하여 경영을 유지하려 하지만 막심한 부담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가 버텨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한국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은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정황하에 날로 감소해지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통계청 ...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려 한국경제발전의 바퀴를 돌리려 하지만 오히려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만 보인다.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을 감소하고 인건비를 절약하여 경영을 유지하려 하지만 막심한 부담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가 버텨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한국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은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정황하에 날로 감소해지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통계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으로 최저임금이 인상하였을 때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본문에서는 시간 더미 변수를 설정하여 최저임금이 변화하는 매개 시점에서 부터 이어지는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보았다. 2003년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음”의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자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려 한국경제발전의 바퀴를 돌리려 하지만 오히려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만 보인다.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을 감소하고 인건비를 절약하여 경영을 유지하려 하지만 막심한 부담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가 버텨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한국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은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정황하에 날로 감소해지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통계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으로 최저임금이 인상하였을 때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본문에서는 시간 더미 변수를 설정하여 최저임금이 변화하는 매개 시점에서 부터 이어지는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보았다. 2003년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음”의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자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government of Korea is trying to increase the minimum wage of workers by policy for economic revitalization, but it can’t stop the controversy of minimum wage. They are trying to turn the wheel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y increasing the income of workers, but are only showing undesirable...
The government of Korea is trying to increase the minimum wage of workers by policy for economic revitalization, but it can’t stop the controversy of minimum wage. They are trying to turn the wheel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y increasing the income of workers, but are only showing undesirable effects such as job cuts and inflation. In particular,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ople, want to maintain their management by reducing employment and saving labor costs due to the minimum wage hike, but often end up suffer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heavy burdens Self-ownership, which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are decreasing day by day, with more closures than start-ups. This will have a huge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used the panel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Self-ownership when the minimum wage was raised by the fixed effect model (FE). In this text, we set up a time dummy variable to observe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the Self-ownership from the changing medium. Analysis of data from January 2003 to February 2019 found that the minimum wage increase had an impact on the "negative" of self-employed people. In addition, considering other factors affecting self-employment, it has been shown that self-employed people are more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The government of Korea is trying to increase the minimum wage of workers by policy for economic revitalization, but it can’t stop the controversy of minimum wage. They are trying to turn the wheel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y increasing the income of workers, but are only showing undesirable effects such as job cuts and inflation. In particular,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ople, want to maintain their management by reducing employment and saving labor costs due to the minimum wage hike, but often end up suffer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heavy burdens Self-ownership, which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are decreasing day by day, with more closures than start-ups. This will have a huge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used the panel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Self-ownership when the minimum wage was raised by the fixed effect model (FE). In this text, we set up a time dummy variable to observe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the Self-ownership from the changing medium. Analysis of data from January 2003 to February 2019 found that the minimum wage increase had an impact on the "negative" of self-employed people. In addition, considering other factors affecting self-employment, it has been shown that self-employed people are more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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