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 목적은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평화유지군은 세계 여러 분쟁국에 파병되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군사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생하는 평화유지군들의 성범죄, 분쟁국 시민 보호 실패 등의 문제들은 평화유지군들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원인은 파병국의 국내 정치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파병국의 내전 경험과 내전 이후 평화협정 체결 당시 발생한 반군의 정부군 편입이 주된 원인이었다. 본 논문은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원인을 평화유지군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와 분쟁국 시민 보호 임무 실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두 사례는 민간인 보호 임무 가운데 인간의 신체 및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각각의 사례에 대해 파병국과 분쟁국별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에 따라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파병 국가별 분석을 통해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요인을 연구하였다.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결정하고 구성하는 것은 유엔이지만, 실질적으로 평화유지군을 조직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각각의 파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파병국의 국가 특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평화유지군 민간인 보호 임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분쟁국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문해율이 성범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분쟁국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평화유지군의 병력 증감은 분쟁국 민간인 사망자 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셋째. 파병국의 내전 종식이후 평화협정을 통해 이뤄지는 반군과 정부군의 통합은 성범죄와 분쟁국 시민 보호 임무 모두에 영향을 주며,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파병국은 내전을 경험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눌 수 있다. 내전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군과 정부군의 통합이 이뤄진다. 그리고 반군과 정부군의 통합과정에서 반군 및 전범들의 ...
본 논문 목적은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평화유지군은 세계 여러 분쟁국에 파병되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군사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생하는 평화유지군들의 성범죄, 분쟁국 시민 보호 실패 등의 문제들은 평화유지군들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원인은 파병국의 국내 정치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파병국의 내전 경험과 내전 이후 평화협정 체결 당시 발생한 반군의 정부군 편입이 주된 원인이었다. 본 논문은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원인을 평화유지군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와 분쟁국 시민 보호 임무 실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두 사례는 민간인 보호 임무 가운데 인간의 신체 및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각각의 사례에 대해 파병국과 분쟁국별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에 따라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파병 국가별 분석을 통해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요인을 연구하였다.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결정하고 구성하는 것은 유엔이지만, 실질적으로 평화유지군을 조직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각각의 파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파병국의 국가 특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평화유지군 민간인 보호 임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분쟁국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문해율이 성범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분쟁국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평화유지군의 병력 증감은 분쟁국 민간인 사망자 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셋째. 파병국의 내전 종식이후 평화협정을 통해 이뤄지는 반군과 정부군의 통합은 성범죄와 분쟁국 시민 보호 임무 모두에 영향을 주며,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파병국은 내전을 경험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눌 수 있다. 내전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군과 정부군의 통합이 이뤄진다. 그리고 반군과 정부군의 통합과정에서 반군 및 전범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이후 정부군에 통합된 반군 및 전범들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이 되어 남수단, 라이베리아 등 세계 여러 분쟁국가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 또한 이러한 전범들을 평화유지군 활동에 포함시키지 않고자 사전에 파병인원에 대한 사전 범죄 이력 조사가 이뤄지지만 이는 개인적 참여에 한하며, 부대 단위별 참여는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야 조사가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처벌은 국제법이 아닌 파병국들의 국내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처벌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평화유지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파병국과 유엔은 파병인력 선발에 있어 개인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대 단위의 파병에서도 지원 단계에서 범죄 이력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파병국들에게 상시 평화유지인력 보유를 독려해야 한다. 분쟁국가의 긴급사항은 파병국들의 상시대기 인력을 통해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평화유지군들의 비행 행위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내법, 즉 파병국 법에 따른 처벌은 국가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쟁국 지원에 있어 선진 기술 전수 및 의료 지원 사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 목적은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평화유지군은 세계 여러 분쟁국에 파병되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군사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생하는 평화유지군들의 성범죄, 분쟁국 시민 보호 실패 등의 문제들은 평화유지군들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원인은 파병국의 국내 정치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파병국의 내전 경험과 내전 이후 평화협정 체결 당시 발생한 반군의 정부군 편입이 주된 원인이었다. 본 논문은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원인을 평화유지군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와 분쟁국 시민 보호 임무 실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두 사례는 민간인 보호 임무 가운데 인간의 신체 및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각각의 사례에 대해 파병국과 분쟁국별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에 따라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파병 국가별 분석을 통해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요인을 연구하였다.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결정하고 구성하는 것은 유엔이지만, 실질적으로 평화유지군을 조직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각각의 파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파병국의 국가 특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평화유지군 민간인 보호 임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분쟁국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문해율이 성범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분쟁국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평화유지군의 병력 증감은 분쟁국 민간인 사망자 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셋째. 파병국의 내전 종식이후 평화협정을 통해 이뤄지는 반군과 정부군의 통합은 성범죄와 분쟁국 시민 보호 임무 모두에 영향을 주며,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파병국은 내전을 경험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눌 수 있다. 내전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군과 정부군의 통합이 이뤄진다. 그리고 반군과 정부군의 통합과정에서 반군 및 전범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이후 정부군에 통합된 반군 및 전범들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이 되어 남수단, 라이베리아 등 세계 여러 분쟁국가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 또한 이러한 전범들을 평화유지군 활동에 포함시키지 않고자 사전에 파병인원에 대한 사전 범죄 이력 조사가 이뤄지지만 이는 개인적 참여에 한하며, 부대 단위별 참여는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야 조사가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처벌은 국제법이 아닌 파병국들의 국내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처벌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평화유지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파병국과 유엔은 파병인력 선발에 있어 개인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대 단위의 파병에서도 지원 단계에서 범죄 이력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파병국들에게 상시 평화유지인력 보유를 독려해야 한다. 분쟁국가의 긴급사항은 파병국들의 상시대기 인력을 통해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평화유지군들의 비행 행위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내법, 즉 파병국 법에 따른 처벌은 국가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쟁국 지원에 있어 선진 기술 전수 및 의료 지원 사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answer a question: why do some peacekeeping missions fail to protect civilia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have contributed to post-conflict stabilization and peacebuilding in the world, and for this reason, as the first military organization, they r...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answer a question: why do some peacekeeping missions fail to protect civilia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have contributed to post-conflict stabilization and peacebuilding in the world, and for this reason, as the first military organization, they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Many people consider them as a symbol of peace. However, recent problems of peacekeepers—such as sexual abuses by peacekeepers and a failure to protect civilians druing conflict—hav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redibility and reputation of peacekeeping forces. In this dissertation, I argue that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of dispatching countries are primary causes of the failure of peacekeeping forces’ protection of civilians (PoC) mandate. Particularly, it is mainly due to the civil war experiences of the dispatched country and the inclusion of the rebels in the government force at the time of the peace agreement after civil war. In this dissertation, I investigate causes of the failure of PoC mission in two cases: sex exploitation and abuse(SEA) by peacekeepers and a failure to protect civilians during conflict process. These two cases have a direct impact on the human body, life and safety during PoC mission. For this, I develop several hypotheses on the conditions of dispatching countries and disputant countries for each case and conduct statistical analysis and case study to test them. This dissertation analyzes which factors are more likely to have influence on the failure of PoC at the state level. Although the UN determines and organizes the peacekeeping missions, it is a dispatching country that actually recruits and trains peacekeep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ispatching countr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ilure of the PoC missi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the primary cause of the failure of PoC mission lies in the dispatching country. However, the result indicates that a characteristic of dispatching countries is a common factor of both the SEA and the failure to protect the citizens. Especially,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 demonstrate that a dispatching country is more likely to fail in PoC mission if it has experienced a civil war, and former rebels and war criminals were integrated into government force as a result of peace agreement. Dispatching countrie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countries which experienced civil war and those did not. In the case of countries experiencing a civil war, rebels can be integrated into the government forces due to the peace agreement between rebels and the government. In addition, illegal activities of rebels and war criminals are not punished properly in the process of settling down a civil conflict. Furthermore, as a result, war criminals can serve as peacekeepers in various conflict-affected countries including South Sudan and Liberia. This dissertation suggests four policy implications on future peacekeeping operations to carry out more successful PoC mission. First, dispatching countries and the United Nations should conduct a criminal history investigation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of dispatching but also at the troop level of dispatching. Second, we should encourage the dispatching countries to have standby force. The urgent situation of the countries in conflict must be promptly addressed through the standby force of each country. Third, international laws should be applied to the crimes of peacekeepers rather than domestic law of dispatching countries. Finally, more practical support should be provided—such as advanced technology and medical support—to peacekeeping operations.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answer a question: why do some peacekeeping missions fail to protect civilia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have contributed to post-conflict stabilization and peacebuilding in the world, and for this reason, as the first military organization, they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Many people consider them as a symbol of peace. However, recent problems of peacekeepers—such as sexual abuses by peacekeepers and a failure to protect civilians druing conflict—hav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redibility and reputation of peacekeeping forces. In this dissertation, I argue that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of dispatching countries are primary causes of the failure of peacekeeping forces’ protection of civilians (PoC) mandate. Particularly, it is mainly due to the civil war experiences of the dispatched country and the inclusion of the rebels in the government force at the time of the peace agreement after civil war. In this dissertation, I investigate causes of the failure of PoC mission in two cases: sex exploitation and abuse(SEA) by peacekeepers and a failure to protect civilians during conflict process. These two cases have a direct impact on the human body, life and safety during PoC mission. For this, I develop several hypotheses on the conditions of dispatching countries and disputant countries for each case and conduct statistical analysis and case study to test them. This dissertation analyzes which factors are more likely to have influence on the failure of PoC at the state level. Although the UN determines and organizes the peacekeeping missions, it is a dispatching country that actually recruits and trains peacekeep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ispatching countr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ilure of the PoC missi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the primary cause of the failure of PoC mission lies in the dispatching country. However, the result indicates that a characteristic of dispatching countries is a common factor of both the SEA and the failure to protect the citizens. Especially,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 demonstrate that a dispatching country is more likely to fail in PoC mission if it has experienced a civil war, and former rebels and war criminals were integrated into government force as a result of peace agreement. Dispatching countrie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countries which experienced civil war and those did not. In the case of countries experiencing a civil war, rebels can be integrated into the government forces due to the peace agreement between rebels and the government. In addition, illegal activities of rebels and war criminals are not punished properly in the process of settling down a civil conflict. Furthermore, as a result, war criminals can serve as peacekeepers in various conflict-affected countries including South Sudan and Liberia. This dissertation suggests four policy implications on future peacekeeping operations to carry out more successful PoC mission. First, dispatching countries and the United Nations should conduct a criminal history investigation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of dispatching but also at the troop level of dispatching. Second, we should encourage the dispatching countries to have standby force. The urgent situation of the countries in conflict must be promptly addressed through the standby force of each country. Third, international laws should be applied to the crimes of peacekeepers rather than domestic law of dispatching countries. Finally, more practical support should be provided—such as advanced technology and medical support—to peacekeeping operations.
주제어
#유엔평화유지활동, 성범죄, 시민 보호, 평화협정, 내전, U.N. Peacekeeing Operation,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SEA), Protection of Civilians, Peace Agreement, Civil War
학위논문 정보
저자
강지연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정치학과
지도교수
최현진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 154 p.
키워드
유엔평화유지활동, 성범죄, 시민 보호, 평화협정, 내전, U.N. Peacekeeing Operation,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SEA), Protection of Civilians, Peace Agreement, 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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