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소상공인은 외부의 환경과 경제 여건에 따라 업체의 유지와 성장이 크게 영향 받는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하여 스스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증가에 의한 소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초기의 자금지원도 큰 도움이 되지만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인 조세지원체계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이루어...

소상공인은 외부의 환경과 경제 여건에 따라 업체의 유지와 성장이 크게 영향 받는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하여 스스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증가에 의한 소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초기의 자금지원도 큰 도움이 되지만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인 조세지원체계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이루어지는 조세지원 현황도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은 운영기업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따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조세지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크게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세법상 지원제도의 개요 및 변천사를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세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이 적용받는 세법상의 규정들을 세목별로 살펴보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소상공인에게 큰 혜택이다. 하지만 혜택을 주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조차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기준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1999년 설정되어진 금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간이과세의 적용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액을 업종별로 나누고 금액을 높임으로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많은 혜택들이 있다. 그중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있다. 기업의 규모는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순으로 나누어져 있고, 영세한 소상공인은 소기업에 포함되어 조세지원을 받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만을 위한 혜택구간을 만들어도 최저한세라는 높은 벽으로 인해 온전히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위한 감면율을 신설하고, 나아가 최저한세 적용 제외항목으로 규정하여 경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