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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85%이상으로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시중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쟁력이 약화되면 경제가 활력을 잃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개념 및 지원정책의 변화과정 등 이론적 배경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소상공인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요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점은 소상공인 정책 입안 및 성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분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매년 필요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런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를 통해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의 활성화 및 정책자금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연구는 조사기간은 2010년으로 제한했을 때 64건으로 조사되었으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연구는 16건에 불과하여 정책자금과 관련된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한 발전 방향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직접대출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접대출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5년 이상의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GDP에서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는 ...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85%이상으로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시중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쟁력이 약화되면 경제가 활력을 잃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개념 및 지원정책의 변화과정 등 이론적 배경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소상공인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요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점은 소상공인 정책 입안 및 성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분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매년 필요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런 데이터의 축적 및 관리를 통해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의 활성화 및 정책자금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연구는 조사기간은 2010년으로 제한했을 때 64건으로 조사되었으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연구는 16건에 불과하여 정책자금과 관련된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한 발전 방향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직접대출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접대출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5년 이상의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GDP에서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는 정책 금융의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 관련 빅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상의 정보 이외에 정책자금 신청 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신청업체의 경우 대출 신청 서류 간편화 등의 부수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은 정책자금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자금은 자금의 투입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업체에 지원이 되어서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정책을 입안할 시에 자금 지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